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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5-25 15:38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김남국 코인 논란’ 이후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마련돼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충돌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직자윤리법...
    2023-05-25 09:22
  •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의정 활동에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을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해야 하며, 현역인 21대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23-05-22 15:18
  •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2023-05-22 15:05
  • [속보] '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속보] '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2023-05-22 11:49
  • LH, 3기 신도시 광역교통 조기 구축…“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실현”
    LH, 3기 신도시 광역교통 조기 구축…“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실현”
    또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조정형 거버넌스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해 충돌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권해진 주거혁신실 선교통기획부 부장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도시, 주변 지역 교통 불편을 아우르는 상생형...
    2023-05-21 11:00
  •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사건 부당처리한 판·검사 수사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2023-05-19 15:07
  • 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18일 SBS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2023-05-18 21:09
  •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만 보면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2023-05-17 15:43
  • "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이해충돌 문제는 김남국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미비점들이 현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8년에도 금감원 직원 몇 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정부 정책을 미리 파악하고 선매도를...
    2023-05-16 15:51
  •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초기 투자 자금 출처·법안 관련 이해 충돌·내부자 정보 활용 의혹 등 각종 의혹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의정 활동 소홀 비판…‘전문투자자·투기꾼이었다’ 비판LP투자 어려운 전문영역 아냐, 지갑 추적 정보 못 감춰…업계 "전문투자자 과도"가상자산법 늦어지며 '입법공백', '미공개 정보ㆍ에어드랍' 법적 처벌 힘들수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2023-05-16 05:00
  •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16일 제2차 회의첫 회의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 보고“이해충돌,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등 각종 의혹 진상규명” 국민의힘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투자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당내 자체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코인...
    2023-05-15 17:53
  •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탈당’ 김남국 추가조사 진행5월내 가상자산 재산신고·이해충돌 포함 법안 통과의총 시작 전부터 비판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것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5월 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5가지 쇄신안....
    2023-05-14 23:53
  • [속보] 민주당 “가상자산 재산신고·이해충돌 포함 법안 5월내 통과”
    [속보] 민주당 “가상자산 재산신고·이해충돌 포함 법안 5월내 통과”
    2023-05-14 22:53
  • 野, 김남국 탈당에도 악재 산적...어른거리는 ‘2015년 분당 사태’
    野, 김남국 탈당에도 악재 산적...어른거리는 ‘2015년 분당 사태’
    여권 관계자는 “이제 시작일 것”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가족들 가상자산 매매 이력까지 다 보게 될 텐데, 더한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야권 관계자는 “게임 업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러한 ‘코인 사태’는 계파 갈등으로 옮겨붙고 있다. 김...
    2023-05-14 16:06
  • 끝나지 않는 김남국 코인 논란, 민주당 ‘손절’ 결단 내리나
    끝나지 않는 김남국 코인 논란, 민주당 ‘손절’ 결단 내리나
    송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보유와 관련해 불법·탈법이 있었느냐,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느냐, 서민 코스프레를 했냐 등 수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다른 비명계 조응천 의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에 나와 “(위믹스는)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아니고...
    2023-05-13 07:00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공직자 가상자산 의무 공개, 이해충돌방지 법제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에 따른 반응이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 코인을 보면 발행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규제가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남국 의원 같은 케이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에...
    2023-05-13 05:00
  • [영상] '코인 논란' 김남국에 여야 한목소리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영상] '코인 논란' 김남국에 여야 한목소리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산 등록, 이해 충돌 방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예금과 주식·채권·금·보석류 등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2023-05-11 17:07
  •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해당 보도가 나오자마자 김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에 휩싸였다. 그가 2021년 7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 과세도 1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같은 날 보도되면서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통과됐는데, 이때도 김 의원이 코인을 다량 보유하고...
    2023-05-11 15:36
  •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2023-05-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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