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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여권,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논현로] 여권,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하나둘씩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번 총선에서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한다. 앞으로 인재를 등용함에 지역편중, 대학편중, 지인편중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가 지금까지의 인사가 공정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한 것이다. 공정한 인사보다 더 필요한 것은...
    2024-05-08 05:00
  • [논현로] 의대증원, 전략적 소통 절실해
    [논현로] 의대증원, 전략적 소통 절실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이고,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 수 증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충분히 제기할 만한 것이었다.그러나 이 통계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둔 탓인지 의사 수, 나아가 의대 증원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커졌고, 이는 여당의 주요한 선거 패인 가운데...
    2024-04-29 05:00
  •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바닥으로의 경쟁’이 가져올 불행한 결과가 결코 우리 경제에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 야당 정치인도 여당 정치인도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크나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시대 우리 경제의 활력 유지와 고령세대 부양을 위한 재정부담 경감이라는 주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대처하고...
    2024-04-24 05:00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70% 이상을 보이는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연금가입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는 부족한...
    2024-04-18 05:00
  • [논현로] 금리인하 신중론 커지는 미국
    [논현로] 금리인하 신중론 커지는 미국
    인플레 여전하고 노동시장도 좋아성장률 높아지자 금리인하 딜레마선거앞둔 바이든 모험하지 않을듯 지난 2022년 초부터 미 연준은 11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현재 금리는 작년 12월 정점을 찍은 후 5.25~5.5%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올해 3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낸 후 시장은 언제부터 금리가...
    2024-04-15 05:00
  •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정치인들의 대중 연설의 내용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검증하는 폴리티팩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533개의 공약을 검증한 결과 이 중 48%만이 지켜지고, 27%는 수정되었으며, 24%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가 한 여러 약속을 모두 실행하기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적극적인...
    2024-04-11 05:00
  •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출산 정책의 효과를 따져보려면 먼저 어느 집단의 출산율이 높은가 살펴봐야 한다. 출산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소득 하위층 가구의 출산율이 가장 낮으며, 소득 상위층 가구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2010년 대비 2019년을 비교해 보면 소득 하위층은 출산율이 51.0% 감소, 소득 중위층은 45.3% 감소, 소득 상위층은 24.2...
    2024-04-09 05:00
  •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前정권서 거덜내고 책임은 현정부기업프렌들리 강화…투자유도하고소비촉진·국민통합 조치 병행해야 먹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보다 중할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선거철이다. 선거철에는 안보상황보다는 경제적 이슈가 유권자들에게는 더 와 닿는다. 지난 정권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기저기 곳간을 허물어 나라 곳간도 기업 곳간도 공공기관의 곳간도 다...
    2024-03-25 05:00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돈 몇 푼 쥐어주는 직접적 단기 처방보다는 젊은 세대의 미래가 현재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간접적 장기유인책이 필요하다. 과거 좌파정부는 특히 현금살포 등 단기 포퓰리즘에 치우쳤다. 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내건 현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2024-03-15 05:00
  •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그 과정에서 경제는 활력을 잃고 노인부양을 위해 엄청난 조세부담을 지게 되는 젊은이들이 종국에는 이 땅을 떠나는 비극이 한반도에 닥치는 모습이다. 이런 비극적 전망하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출산을 막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직접 공략하여 부작용 없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2024-03-13 19:05
  •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이 일은 나중에 관세와 같은 수출입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결의 동기가 되었다.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이 가까워지고 있다. 트럼프식 관세 위협은 미국 기업들과 그들의 무역 파트너에게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즉 트럼프 집권 2기에 기존 국제무역 시스템은...
    2024-03-11 05:00
  • [논현로] 한국사회 ‘양손잡이 조직’ 되길
    [논현로] 한국사회 ‘양손잡이 조직’ 되길
    그런데 이 두 문화는 변화에 대한 관점, 소통의 방식에서 서로 반대되는 유형으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국제경영학자 홉스테드는 6개 항목으로 국가 간 문화 차이를 평가하고 있는데, 2023년 업데이트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주의 수준은 58점으로 10여 년 전 18점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 결과는 질서를...
    2024-03-08 05:00
  •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26일엔 전공의 1만 34명이 사직하고, 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2.3%가 넘는 상황이다. 누가 봐도 의료대란이다. 대란의 뇌관은 증원규모 2000명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득권이라 칭했던 변호사, 언론사 게다가 대학조차도 기득권을 내려 놓은 상황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아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2024-02-27 05:00
  •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그렇다면 왜 소위 형평을 강조한다는 좌파정권에서 이 같은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며 경제도 불황국면을 마주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한마디로 경제순환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전체주의적 통제발상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력의 질적 측면을 무시한 무차별적 최저임금의 통제와 주휴수당 지급, 주 52시간 근로제의 강행 등은 노동시장에서의...
    2024-02-16 05:00
  • [논현로] ESG, 기업만의 과제 아니다
    [논현로] ESG, 기업만의 과제 아니다
    불황·실적하락에 기업동력 떨어져시민감시 있어야 지속가능성 확보소비자 주도로 ESG활동 전환해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점점 더 일반화되면서 ESG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위기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거의 모든 대기업이 유행처럼 흘러가듯이...
    2024-02-13 05:00
  • [논현로] ‘우울한 나라’ 커뮤니티 강화해야
    [논현로] ‘우울한 나라’ 커뮤니티 강화해야
    애플의 최고 인사담당자였던 포돌니가 참여했던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매튜 효과’와 대비하여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 마가복음 구절을 인용해 “마크 효과”라고 명명하였다. 지위의 차이에 따라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중 하나는 인맥이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정보 확산의 속도가 빠르지만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중요...
    2024-02-05 05:00
  • [논현로] 수소산업 러브콜 보내는 중동
    [논현로] 수소산업 러브콜 보내는 중동
    이 자리에는 한국의 대표적 수소 선도 기업인 포스코, GS, 삼성 등 대기업과 선보, 지필로스 등 중견 기업들이 참석했다. 수소 서밋과 전시 등과 별도로 필자가 만난 오만의 장·차관과 국부펀드 회장 등은 한결같이 수소 비즈니스와 탄소 기술 및 저장(CCUS) 분야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희망하고 있었다.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카타르 순방을 계기로...
    2024-01-30 05:00
  • [논현로] 홍콩 ELS 사태가 일깨운 교훈
    [논현로] 홍콩 ELS 사태가 일깨운 교훈
    그런데 이 콜옵션의 장래 이익이 불확실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절대 손해는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익을 볼지 안 볼지 장래 가격에 따라 정해지므로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이때 콜옵션 가격이란 장래 불확실한 이익을 위해 현재 확실한 비용을 들여 구매하는 값을 의미한다. 이는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풋옵션도 마찬가지다. 즉, 옵션매수자는 장래 불확실한...
    2024-01-29 05:00
  •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대형마트등 폐지추진에 국민 호응각종규제 기득권 유지에 이용될뿐규제혁파委 신설…상시운영 검토를 정부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4인 가구라면 한 달 통신비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어떠한 유틸리티 요금보다 통신요금이 비싸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2024-01-25 05:00
  • [논현로] AI혁명 중심엔 ‘반도체’가 있다
    [논현로] AI혁명 중심엔 ‘반도체’가 있다
    2023년 문서 생성형 인공지능(챗GPT),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Mid Journey), 컴퓨터 코딩 생성형 인공지능(Codex)이 불을 지폈다면, 올해는 실시간 피드백을 실현하는 적응형 인공지능(Adaptive AI) 기반 모빌리티, 미래 차,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에 AI 기술이 접목되어 뉴노멀 경험과 체험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미래 차 부품의...
    2024-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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