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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
    보호구역 지정 이전이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이전 주문배송시설을 등록, 양수해 운영하던 경우는 관련 입지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2024-02-15 11:00
  •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앞서 대학 진학,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했을 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피력한 적이 없고, 입영 거부 이전까지 비폭력 관련 비정부기구(NGO) 활동도 한 적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2024-02-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대전)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현장 꼼꼼히 살펴(석간) △민관이 합심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2024-02-04 08:11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2024-01-18 11:00
  •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협력해 취학 대상...
    2024-01-03 06:00
  •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ㆍ법인은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 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4-01-02 15:15
  •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은 2016년 우리 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망 이용료를 더 부담하게 되자 이용자 일부의 접속 경로를 홍콩, 미국 등 해외로 변경했다. 접속 경로 변경 이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제대로 접속할 수 없거나 동영상 재생속도가 느려지는 등 장애와 불편을 겪었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2023-12-21 12:08
  • 채권랠리 전구간 기준금리 하회 ‘연준 피벗 서프라이즈’
    채권랠리 전구간 기준금리 하회 ‘연준 피벗 서프라이즈’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이자율스왑(IRS) 준거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91일물 금리는 1bp 떨어진 3.83%로 고시돼 10월6일 1bp 하락 이후 2개월만에 첫 내림세를 보였다. 기업어음(CP)91일물 금리도 1bp 내린 4.30%로 고시됐다. 한은 기준금리와 국고3년 및 10년물간 금리 역전폭은 각각 24.2bp와 16.8bp에 달했다. 국고 10-3년물간 스프레드는 1.4bp 확대된 7.4bp를 보였다....
    2023-12-14 17:38
  •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 상향, 사업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해 총 17개 모아주택 사업으로 약 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대부분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주차난, 녹지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또 김포공항 인접 지역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2023-12-08 06:00
  • GH,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보상 개시
    GH,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보상 개시
    경기도, GH(20%) LH(80%)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는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송능리, 용정리 일원에 약 72만3000㎡(약 22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남양주왕숙 지구지정변경(2차) 승인 고시를 통해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이후 GH는 지난 3월에는 보상계획공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2023-12-0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9월 인구동향 △2023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다문화인구동태 △민간우주산업...
    2023-11-26 09:09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절차 순항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절차 순항 外
    안지오랩, 습성황반변성 치료제 110억 규모 기술 이전 안지오랩은 상명이노베이션과 습성황반변성 치료제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안지오랩은 계약금 10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료와 매출에 따른 별도의 로열티를 받는다. 기술 이전 대상은 혈관신생억제 기전의 습성황반변성 치료제 ‘ALS-L1023’...
    2023-11-18 07:00
  •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같은 값을, 혹은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이전보다 못한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거죠. 주요 식품 물가가 2년 연속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각종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체감 물가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우유 소비자물가지수는 122.0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3% 올랐습니다. 이는...
    2023-11-14 16:15
  • 공덕자이 8년 미등기 숙원 마포구가 풀었다
    공덕자이 8년 미등기 숙원 마포구가 풀었다
    2006년 정비구역이 지정된 아현 제4구역은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현재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았다. 8년간 지속된 이전고시 지연으로 공덕자이 1164가구 소유주는 약 1조5000억 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마포구는 이를 조합과 주민 간 법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2023-11-09 09:19
  •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현재 국토교통부가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고시하면서 본격저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4명의 여·야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과 3일 양일간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2023-11-03 10:02
  •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요정보 항목별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를 살펴보면,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개사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이 3개사...
    2023-11-01 09:25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B 씨의 초과 근무량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산재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만 “치료환자 수에 비례해 수입이 증가하는 인센티브제를 고려할 때 B 씨는 사실상 근로계약에 정한 업무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2023-10-29 09:08
  •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국토교통부는 5월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고, 산은은 7월 부산 이전 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보내는 내용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온전한 이전 효과를 위해 최소 인력 100여명만 남기고 모든 조직·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택했다. 금융위가 본점 이전 계획안 승인 절차와...
    2023-10-25 13:49
  • 국고10년물 10.5bp 하락 3개월만 최대낙폭, 애크먼 숏청산에 안도랠리
    국고10년물 10.5bp 하락 3개월만 최대낙폭, 애크먼 숏청산에 안도랠리
    예년의 채권왕 빌 그로스 야누스 캐피탈그룹(Janus Capital Group)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올해 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각각 20bp와 26bp씩 역전돼 있는 미국채 10-2년물 및 5-2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연말 이전에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3년 국채선물시장에서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포지션 청산에 나섰다. 외국인은...
    2023-10-24 17:19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정비 사업 준공에 따른 이전 고시 완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소로 파악됐다. 주요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시공사와의 분쟁(6개소)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채권·채무 관계(4개소) △잔존 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소) 등 이다. 서울시는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 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2023-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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