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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다만 추경을 한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최근 민주당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2024-05-13 16:04
  •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 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백현동·대장동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2024-05-13 15:57
  • 尹대통령, 한 총리에 “경제지표 개선, 민생 경제 연결에 만전”
    尹대통령, 한 총리에 “경제지표 개선, 민생 경제 연결에 만전”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원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위험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라며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다. 입법부가 예산편성까지 한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최근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주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2024-05-13 15:36
  •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서도 이 사안을 제안햇는데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완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안이지 않냐',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예산 편성을 침해하는 법안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데 법안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예산을 만들어 (지원금을)...
    2024-05-10 13:38
  •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이어 김민전 국민의힘 당선자가 김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묶어 '3김 여사 특검'을 제안한 데 대해 "한심한 얘기다. 물귀신 작전인가"라며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면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데 택도 없는 것으로 물귀신 작전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2024-05-09 10:35
  •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그러면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번째 영수회담이 열려 협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영수회담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협치가 제도화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4월7일 취임한 윤 원내대표는 “다사다난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한 해였다”며 1년 1개월여...
    2024-05-08 15:47
  •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주는 긴급조치도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달 17일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대응부터 쉽지 않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지키려면 통상적 차원의 대책을 넘어 더 정교하고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라 곳간을...
    2024-05-08 05:00
  • 박찬대, 정무수석 만나 "민생·경제 어려워... 여야가 힘 합쳐 위기 극복해야"
    박찬대, 정무수석 만나 "민생·경제 어려워... 여야가 힘 합쳐 위기 극복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홍 정무수석을 만나 "얼마 전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나눠야 하는데 조금 아쉽다"며 "정무수석께서 역할을 해주셔서 민심을 야당이 하고 수석께서 (민심을) 윤 대통령께 전해 국민의 어려운 삶을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2024-05-07 14:47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야권 관계자는 “야당은 사실상 예산 등을 두고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영수 회담에서 가시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으니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적이 클 것”이라고 했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2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씩...
    2024-05-07 13:35
  •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2024-05-07 05:00
  •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종종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이 대표가 국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자고 답하면서 만남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낮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성과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2024-05-05 14:00
  •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강성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3선·인천 연수갑)가 3일 선출됐다. 총선 압승 후 이재명 체제가 강화되면서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특검 등을 추진하며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2024-05-03 15:08
  •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3일 선출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새 원내대표로 뽑혔다. 박 의원은 26일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박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민생 국회, 개혁...
    2024-05-03 12:26
  • 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이 수석은 "모두 발언에서 이 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이 대표 입장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2024-04-29 20:05
  •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민생지원금 얘기에 尹 “인플레 우려”“채상병 특검 논의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가진 회담이 끝난 뒤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회담에서 이 대표 측 배석자로...
    2024-04-29 18:40
  •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李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李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국민 25만 원 긴급민생회복조치를 간판 의제로 언급한 뒤 정치권 안팎에서 예상했던 대부분의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며 조목조목 정부를 비판했다.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예산...
    2024-04-29 17:02
  • 尹-李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尹-李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첫 영수회담이 이번 정부 출범 720일 만에 성사됐다. 양측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던 터라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협치’의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회동에서 주로 민생현안에 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청’에...
    2024-04-29 16:41
  • 700일 걸린 첫 영수회담서 130분 논의...25만원 수용·가족 의혹 정리 등 언급
    700일 걸린 첫 영수회담서 130분 논의...25만원 수용·가족 의혹 정리 등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영수회담과 관련해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700일이 걸렸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의료·연금개혁 협력 △거부권 행사 자제 및 특검 수용 △가족 등 주변인사 의혹 정리 등을 대부분의 의제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2024-04-29 16:31
  •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1인당 25만 원이라는 지원금 규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대놓고 거부하긴 어려운 입장이다. 총선에서 야당에 크게 참패한 데다 영수회담이 8번의 제안 이후 성사되는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태도 변화에...
    2024-04-24 15:49
  • 영수회담 실무 오늘 재개...'의제 범위' 수 싸움 치열할 듯
    영수회담 실무 오늘 재개...'의제 범위' 수 싸움 치열할 듯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과 관련해 실무 협의의 물밑 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과 함께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2024-04-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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