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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외식업 무인화 기기 렌탈 분쟁 증가…해지 위약금 주의"

최근 외식업계에서 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계약 해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분쟁조

2026-01-18 12:00
법사위, 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 의결…국민의힘 퇴장[종합]

오전 안조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가결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

2026-01-12 17:55
‘2년 표류’ KDDX 결판⋯방사청, HD현대·한화 ‘지명경쟁’으로 가닥

KDDX 사업 공동개발 아닌 '지명경쟁' 결론업체 간 보안 감점 등 이의제기 변수입찰 과정 재차 지연 가능성 2년 넘게 표류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개발’ 쪽으로 무게가 실리던 업계 예상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22일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방부에서 제172회 방위사

2025-12-22 16:53
무협, 美 상호관세 소송 동향·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행정부 패소 대비해 환급절차 파악 필요관세 납부내역·증빙 관리 등 우선 과제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헌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관세환급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2025-12-19 16:24
中 빠진 미국, K바이오에 기회…생물보안법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 ‘생물보안법’ 서명⋯법안 발효 본격화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롯데바이오 등 수혜 기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생물보안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발효되면서 글로벌 바이오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중국 등 우려 바이오기술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이번 법안은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 전략과 위탁개발생산(CDMO)

2025-12-19 14:12
미국 ‘생물보안법’ 최종 발효…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신호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생물보안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발효되며 글로벌 바이오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발의됐다가 무산됐던 생물보안법은 수정 과정을 거쳐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현실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앞서 10일 미국

2025-12-19 09:52
영어 난도 논란에 조사 나선 교육부...역대 수능 9개 문항 출제 오류 인정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도 논란과 관련해 출제·검토 전 과정을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능 출제 시스템 전반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절대평가임에도 올해 영어 1등급 비율이 3%대까지 떨어지자 난도 조절 실패 지적이 이어졌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잇따라 개선 의지를 내놓으면서다. 올해 영어 1등급

2025-12-08 11:02
무단 결제 피해 확산…"1차 민원 통로" 카드사들 '선 조치' 부담 커지나 [이커머스 보안 쇼크]

이커머스 보안 사고, 금융권 리스크로 번져책임 소재 안갯속…카드사 부담 커질 가능성 국내 대형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과 지마켓에서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결제 시스템과 연결된 카드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사태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경우 카드사에 선 보상이나 결제대금 납부 유예 등 일정 부분 피해 분담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025-12-03 13:34
범여권 법사위원, '대장동 항명' 검사장 18명 경찰 고발

집단 성명 발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헌정질서 도전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2025-11-19 16:56
수능 이의신청 675건…영어 24번에만 400건 넘게 몰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67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어영역 24번 문항(3점)에만 400여 건의 이의제기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오후 6시 이의신청 마감 결과 총 67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2건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2025-11-17 20:20
수능 사인펜 잉크 번짐 피해 잇따라…교육부 “채점 불이익 없도록 살필 것”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배부된 컴퓨터용 사인펜의 잉크가 번지거나 터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자 교육부가 “채점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사인펜 번짐 현상으로 인한 수험생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

2025-11-17 15:58
"통합됐는데, 문법은 여전히 따로 논다"…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여평원 ‘인사·성과평가’ 직격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여평원)의 통합 이후 조직운영 공정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6일 정례회에서 여평원을 상대로 △직렬 간 인사·성과평가 공정성 확보 △글로벌 여성정책 네트워크 사업 추진의 일관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경영평가에서도 직렬 간 갈등과 평생교육직 만족도 저

2025-11-06 14:37
에듀윌, 공인중개사 시험 가답안 공개·자동채점 서비스 제공

에듀윌이 25일 치러지는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 당일, 가답안 공개 및 자동채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응시생은 답안을 입력하기만 하면 과목별 점수와 예상 합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성적 분석 서비스를 통해 수험생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에듀윌은 ‘합격완성 풀서비스’ 사전예약자에게 자동채점 서비스

2025-10-24 10:35
'쿠팡 수사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이 폭언·욕설, 감찰 지시"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서 상반된 진술문지석 검사 "너무 억울해서 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엄희준 당시 지청장 "무혐의 가이드라인 준 사실 없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으로부터 욕설·폭언과 함께 감찰 압박을

2025-10-23 16:45
카카오톡 롤백, 기술적으로 어렵다고요? [해시태그]

이번엔 국정감사 차례였습니다. 업데이트 직후 정말 마비 수준의 온라인 점령에 이어 추석 연휴 내내 밥상 위에서도 그 존재감이 굉장했는데요. 정말 ‘국민 메신저’라는 수식어가 과언이 아니었죠. 결국은 국감까지 등장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롤백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카카오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는데요. 결코, 사용자들이 원하는 답변은 아니

2025-10-15 16:46
할인해도 정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쿠팡이츠 약관 시정 권고

배달 앱 상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10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2025-10-13 12:00
소방공무원 수험생 5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119고시' 해킹 의심

소방공무원 채용 사이트인 '119고시'가 보유한 수험생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청은 이달 2일 오후 7시께 119고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지난해 10월 3일까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5만93

2025-10-04 10:40
LIG넥스원, 1.8조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 수주

LIG넥스원과 대한항공이 국산 전자전 항공기(전자전기) 사업을 수주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1조7775억 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에 LIG넥스원과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입찰에는 LIG넥스원-대한항공 컨소시엄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시스템 컨소시엄이 맞붙었다. 방

2025-09-22 17:21
‘압색 영장 사전심문’ 국회 토론회⋯법조계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李 대통령 사법 개혁 공약⋯국회서 도입 필요성‧찬반 등 토론“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보관⋯별건수사나 협박에 활용하기도”“딱 필요한 증거만 압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비상계엄

2025-09-10 15:53
法, 윤상현 콜마 부회장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가? “45억 추가 공탁 조건부 승인”

콜마홀딩스 "가처분 인용은 잠정 조치…100억 더해 45억 추가 담보 조건"콜마비앤에이치, 이달 26일 임시주총서 윤상현 부회장 이사회 입성 유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은 윤 회장에게 45억 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기존

2025-09-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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