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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운전’ 의심 시 검사 의무화…‘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새해 달라지는 것]
    ‘약물운전’ 의심 시 검사 의무화…‘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
    2025-12-31 09:00
  •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제한 사건“法 시행 전 보통면허 취득한 경우자기 관련성 없어”…각하‧기각 결정“사고 양상‧위험성 등 종합 고려하면,이용자 행동 자유‧평등권 침해 안 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와
    2025-12-22 12:00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추진"⋯자질 놓고 여야 충돌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추진"⋯자질 놓고 여야 충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정책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정책이 국내에도 도입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
    2025-12-16 15:50
  • 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내년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단순한 금지 조치를 넘어 학생을 ‘디지털 권리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2025-12-13 07:00
  •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확실한 대책없어 문제”제한속도 20km/h 낮춰야…별도 면허 필요성 제기 최근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 마련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제도화 등을 논의하며 PM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2025-12-10 16:57
  • 돌아온 딸기시즌…2026 호텔 딸기뷔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돌아온 딸기시즌…2026 호텔 딸기뷔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겨울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상큼한 계절. 호텔 라운지 테이블 위에 가장 먼저 봄을 부르는 딸기 시즌이 문을 열었는데요. 서울 주요 호텔들이 뷔페부터 애프터눈 티세트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딸기 시즌을 알렸습니다. 한입의 달콤함을 기다리는 설렘만큼은 모두가 같죠. 가장 먼저 찾아온 상큼함 어디에서 맛볼지 고민이신가요? 2026 호텔 딸
    2025-12-04 16:14
  •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연말 공연 시즌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 공연이 몰리는 건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아티스트들의 일정과 고정된 공연 수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는 시기인 만큼, 팬덤뿐
    2025-12-03 17:12
  • 젠슨 황 앉았던 깐부치킨 그 자리…"1시간으로 이용 제한"
    젠슨 황 앉았던 깐부치킨 그 자리…"1시간으로 이용 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치맥(치킨+맥주)’ 회동으로 주목받은 깐부치킨 매장에 좌석 이용 제한이 걸렸다. 세 기업 총수들이 앉았던 자리를 경험해보려는 방문객이 몰리자 해당 매장은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했다. 4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 매장 출입문에는 “젠슨 황 CEO 테이블
    2025-11-04 15:42
  • 금정산, 24번째 국립공원 된다…“도심 속 명품 공원으로”
    금정산, 24번째 국립공원 된다…“도심 속 명품 공원으로”
    부산·양산 걸친 핵심 생태축 보호…문화유산 127점 ‘전국 최다’기후부 “해양 관광과 연계해 명품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육성” 부산과 경남 양산에 걸친 ‘도심 속 명산’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이번 지정은 1987년 소백산국립공원 이후 37년 만에 기존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사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제
    2025-10-31 16:34
  • 카드사, '국정자원 화재'에 대출 등 서비스 중단…"현황 파악 중"
    카드사, '국정자원 화재'에 대출 등 서비스 중단…"현황 파악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카드사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과 모바일신분증 이용 등 신원 확인 절차에 차질을 빚고 있고 일부 카드사는 신용대출 업무까지 멈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국정자원에 화재가 난 당일 저녁부터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각 카드사는 고객 공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
    2025-09-28 10:31
  • 국정자원 화재로 교육시스템도 ‘먹통’…교육부 “비상상황반 가동”
    국정자원 화재로 교육시스템도 ‘먹통’…교육부 “비상상황반 가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비롯한 교육시스템 접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나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간편 인증 이용 불가’라는 팝업창이 뜬다. 교육부 산하기관 홈페이지인 나이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일부 로그인서비스(간편인증 등)
    2025-09-27 13:58
  • "구직자 보호 강화" 사람인, 임금체불 기업 채용서비스 일체 차단
    "구직자 보호 강화" 사람인, 임금체불 기업 채용서비스 일체 차단
    최근 고용 당국이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람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플랫폼 이용을 정지해 구직자들의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명단 공개 기준은 기준일 이전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
    2025-09-22 09:09
  • 공정위, 모바일 등 신유형 상품권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85개 시정
    공정위, 모바일 등 신유형 상품권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85개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 등 신유형 상품권 분야에서 만연하던 불공정약관을 대폭 시정했다. 16일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
    2025-09-16 12:00
  • 금감원 자율규제로 '불법금융광고' 카카오 계정 27만 개 이용 제한
    금감원 자율규제로 '불법금융광고' 카카오 계정 27만 개 이용 제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 금융광고 및 불법 투자 권유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시행 결과, 총 27만3000건의 카카오 부정 사용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는 앞서 자본시장법 개정·시행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소통 채널 금지 및 채팅방을 통한 불법 리딩방 운영 금지 규제와 금융
    2025-08-05 12:00
  • 美 통상 압박, '망 사용료' 물거품 위기…디지털 식민지 될 것인가 [역주행 플랫폼법]
    美 통상 압박, '망 사용료' 물거품 위기…디지털 식민지 될 것인가 [역주행 플랫폼법]
    트럼프, 온플법 등 디지털 장벽 지목…구글 트래픽 '무임승차' 속수무책EU 망 사용료 철회 결론 압축…한미 협상서 한국 '압박 카드' 될 수도 ‘플랫폼 독점 규제’와 ‘망 사용료 제도화’는 디지털 시대의 공정질서를 세우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였지만 관세 협상 테이블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에서 ‘망
    2025-07-31 05:00
  • 송파구, 40년 된 신천어린이교통공원 새 단장…‘신천근린공원’으로 재개방
    송파구, 40년 된 신천어린이교통공원 새 단장…‘신천근린공원’으로 재개방
    서울 송파구가 잠실에 위치한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을 새롭게 단장해 ‘신천근린공원’으로 재개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폐쇄됐던 이 공원은 주민 민원과 송파구의 적극 행정을 통해 1년 만에 산책로와 놀이터, 휴게공간을 갖춘 근린공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은 1983년 개원한 국내 첫 어린이 교통교육시설로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
    2025-07-16 10:36
  • [논현로] ‘디지털장벽 통상마찰’ 사전 차단을
    [논현로] ‘디지털장벽 통상마찰’ 사전 차단을
    온라인 플랫폼법에 규제신설 오해美 ‘영업비밀 침해·시장 제한’ 주장‘공정·투명한 기준’ 설득 준비해야 최근 미국 의회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정조준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디지털 무역장벽(digital trade barrier)”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마치 한국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를 도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
    2025-07-10 20:04
  • “플랫폼株 다시 달린다”…네이버·카카오, AI·규제완화 ‘겹호재’
    “플랫폼株 다시 달린다”…네이버·카카오, AI·규제완화 ‘겹호재’
    이재명 정부, 플랫폼 규제 완화 기조빅테크 규제에서 산업진흥 쪽으로 우회카카오, 네이버 주가 6.49%, 2.96%↑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대장주가 반등 채비에 나섰다. 플랫폼 독점 규제 공약으로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실용주의 정부’ 기조에 따라 완화되면서, AI 기반 수익모델 고도화와 맞물려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
    2025-06-08 18:46
  • 사이버폭력 가해 10명 중 8명은 플랫폼 제재 없어...“사업자 역할 법제화 필요”
    사이버폭력 가해 10명 중 8명은 플랫폼 제재 없어...“사업자 역할 법제화 필요”
    최근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81%는 가해 행위에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이버폭력 대응 조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푸른나무재단은 서울 서초구 재단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초중고교생 1만200
    2025-05-22 13:32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놀러 갈 지역을 정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는 숙박장소입니다. 특히 숙박장소는 퀄리티에 비례해 가격이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같은 지역에 놀러 가도 숙박비용 때문에
    2025-02-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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