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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9일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큰틀 합의…구체적인 방안 두고 의견 분분중소기업계 “표준약정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vs “오랜 기간 합의 필요…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납품단가 연동제는 공정치 못한 결정들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게 하는 제도다. 자유 시장 경제를 뒤흔드는 게 아니다” 양찬회 중

2022-08-09 16:38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8월 중에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계획안전운임 일몰제도 다룰 전망…여야 이견에 폐지는 어려울 듯부동산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못 다루고 해산될 듯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첫발을 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일

2022-08-09 14:56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10년간 시행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4일 규제 심판대에 올랐다. 이날 오후 2시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찬성·반대 의견을 들었다. 의무휴업에 대해 관련 단체부터 소관 부처까지 찬반입장이 팽배해 합의점을 찾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

2022-08-04 17:03
전남‧경북‧경남에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신산업 이끌 핵심기술 개발"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3개를 신규로 지정한다. 새롭게 조성되는 3개 특구는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과제로 미래 신산업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선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

2022-08-04 15:38
“민간 주도로” vs “정부 나서야”…중기부·벤처업계, 간담회서 불협화음

그간 정부 주도로 규모를 키워 온 모태펀드를 민간 중심으로 돌리려는 새 정부 기조에 벤처투자(VC)업계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기조 등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벤처투자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온 정부가 규모 축소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VC업계의 우려에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부가 민간 주도 벤처투

2022-08-03 17:23
‘글로벌 점유율 1.5%’ 국내 팹리스…중기부·삼성전자 손잡고 키운다

삼성전자와 협력해 팹리스 챌린지 대회 개최파운드리 공정 서비스 및 5개 기업에 1억씩 지원대·중소 상생협력 약속 이행하는 첫 사례“인텔, 엔비디아 경쟁할 국내 기업이 출현해야” 국내 팹리스(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5%다. 국내 1위 팹리스 기업인 LX세미콘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연 매출액 3000억 원 이하로 경쟁

2022-07-27 14:49
'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과천서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포퓰러즘적 정책 아닌 도약 위한 기틀 세워달라""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이익 생각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장·차관들에게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에 해오던 관성적 대책으론 극복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념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2022-07-22 19:34
중기부, 신임 소상공인정책실장에 이대희 임명…“기재부 출신 정책통”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정책실장에 이대희(52) 전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과 납품단가 연동체 도입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영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

2022-07-22 13:59
올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중기부, 상생조정위 개최

“납품단가연동제, 업계 요구에 정부가 답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동향 △SW(소프트웨어) 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방안 추진 등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중기부는

2022-07-21 15:13
‘몸값 1조’ 유니콘기업 새로 5곳 추가…글로벌 순위 10위로

국내 신규 유니콘 기업에 신규 5개사 합류…총 23개사“한국, 글로벌 10위…세계 투자 위축에도 성장 계속”이영 장관 “복수의결권 도입, 머리 깎는 심정으로 노력”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국내 유니콘 기업 대열에 여기어때, 아이지에이웍스 등 신규 5개사가 합류했다. 이로써 국내 유니콘 기업은 23개사로 역대 최대치, 세계 10위 권을 기록했다. 세계적

2022-07-21 14:39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

23억 규모 보유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3000만원 초과 주식 60일 이내 처분해야인사혁신처 신고 완료…8월 중 공고 예정이영 장관 “中企 장애물 제거하겠다” 벤처기업인 출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던 23억 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매각 및 백지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내용은 다음달 인사혁신처장이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2-07-21 14:15
‘홍일점’ 이영 장관…'시대 역행' 중기부 산하기관 유리천장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9곳 여성 상임 임원 없어신용보증재단중앙회ㆍ한국벤처투자, 여성 임원 전무기관장 모두 남성, 이영 장관 홀로 유리천장 뚷은 셈 첫 여성벤처기업 출신인 이영 중기부 장관이 취임 두달째를 맞이했지만, 산하 공공기관들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산하 기관 11곳 중 9곳은 여성 사내이사 없이 대부분 사외

2022-07-21 05:00
소진공 이사장에 '대전통' 박성효 전 시장…세종시 청사 이전 백지화

소진공 이사장에 박성효 전 대전시장 선임박 이사장 “예산만 된다면 대전에 남을 것”이영 중기부 장관 “물리적 집적화 계획 없어”대전 내 신청사 건립 논의 본격화될 전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에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선임되면서 세종시 청사 이전 계획이 무산될 전망이다. 박 이사장과 그를 사실상 임명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두 소진공 ‘대

2022-07-20 15:55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8월부터 시범사업...불공정 거래 정상화·규제 철폐 달성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이달 말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계약서가 나온 뒤 8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 규정을 시장에 자율로 맡긴다는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국민업무보고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20~30개 중소기업·대기업을 대상으로 시

2022-07-20 15:24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3년간 2.7조 투자 유치…매출 951억 원”

중기부, 19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 개최“3년간 특구 관련 매출 약 951억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년간 규제자유특구에서 매출이 약 951억 원 발생하고, 3000명 가량의 고용이 새로 창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이영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22-07-19 16:15
원재료 값 상승에 중기 영업이익률 7→4.7%...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중소·벤처기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업계의 어려움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15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정책나눔 협의회'를 진행했다.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2022-07-15 14:32
주 52시간제 개편 혼란 속 …우아한형제들 "장소ㆍ시간 맘대로" 근무혁신

주 32시간 자율근무제 도입정부 52시간 유연화 논의에도코웍타임 지정 근로시간 축소해외ㆍ재택ㆍ몰아 일하기도 가능 우아한형제들이 ‘규율 위의 자율’이라는 경영 철학으로 주 32시간제를 넘어 ‘근무 장소·시간 자율 선택제’를 도입했다. 정부와 주요 벤처 협·단체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유연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

2022-07-14 17:16
이영 장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지역 경제 활성화 이끌게 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원지역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기업 현장 살피기에 나섰다. 지난달 경남지역에 이어 두 번째 지역 중소기업 방문이다. 이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며 지방 중소기업들에 힘을 실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4일 오후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를 방문했다. 이 일대는 지난 2

2022-07-14 15:25
[기자수첩] 벤처투자 동상이몽

정부와 업계가 벤처 투자를 놓고 동상이몽(同牀異夢)을 꾸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민간을 외쳤고 민간은 정부를 외쳤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털(VC) 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스타트업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자 ‘제2 벤처붐’이 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투자 라운드에 실패한 스타트업계

2022-07-14 05:00
벤처투자 혹한기 속 ‘民 선투자ㆍ政 후지원’…이영 장관 “민간에 맡기겠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기조 등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태펀드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 확대가 아닌 민간 중심 벤처투자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내비쳤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차관이 이틀간 나서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오전

2022-07-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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