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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효진의 이슈通] ‘조국 블랙홀’ 식물 국감 안 된다
    [장효진의 이슈通] ‘조국 블랙홀’ 식물 국감 안 된다
    올해도 정책 감사는 글렀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앞에 거대한 ‘조국 블랙홀’이 기다리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명 이후 50여 일 동안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피로감이 쌓일 법도 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뜨겁게 달궈진다.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을 향하고 있다
    2019-10-01 06:00
  • [장효진의 이슈通] 뽑기도 전에 무뎌진 ‘조국 개혁의 칼’
    [장효진의 이슈通] 뽑기도 전에 무뎌진 ‘조국 개혁의 칼’
    연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으로 시끄럽다. 과거 대선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 때보다 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 형제, 전 제수까지 얽히자 야당은 ‘비리 종합선물세트’라며 맹비난했다. 현재까지 나온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가
    2019-08-25 11:35
  • [장효진의 이슈通]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에게 거는 기대
    [장효진의 이슈通]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에게 거는 기대
    사흘 후면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윤 차기 총장이 어떤 발자취를 남길지 시선이 집중된다. 윤 차기 총장은 ‘검찰 개혁’, ‘정치적 중립’, ‘인적 쇄신’의 세 가지 커다란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으로 대변되는 검찰 개혁
    2019-07-22 05:00
  • [장효진의 이슈通] ‘네 번의 연장’ 검찰과거사위가 남긴 것
    [장효진의 이슈通] ‘네 번의 연장’ 검찰과거사위가 남긴 것
    2017년 12월 검찰과거사위원회 발족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흘렀다. 검찰과거사위는 애초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네 번이나 연장한 끝에 ‘용산 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
    2019-06-11 05:00
  • [장효진의 이슈通] 수사권조정, 국민 먼저 생각해라
    [장효진의 이슈通] 수사권조정, 국민 먼저 생각해라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쯤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권조정인지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다. 처음부터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경제 후퇴로 국민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국회는 만사 제쳐놓고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2019-04-29 13:15
  • [장효진의 이슈通] 버닝썬·김학의 사건 정치적 셈법 버려야
    [장효진의 이슈通] 버닝썬·김학의 사건 정치적 셈법 버려야
    ‘버닝썬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매일 승리(본명 이승현·29) 성접대·해외원정도박, 정준영(30) 씨의 불법동영상 촬영·공유 혐의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진다. 양파껍질처럼 매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배우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사건의 진상 규명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연일 나온
    2019-03-19 11:44
  •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71년 만에 전직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이르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 농단’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과 관련한 4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초반 수사는 순조롭
    2019-02-10 09:00
  •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버티면 되겠지, 조금씩 잊히지 않겠어?’ 누군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요원하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이라는 극약처방을 해서라도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바로잡고자 호기롭던 국회의 모습은 사라졌다. 한 달 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에 미세한
    2018-12-18 06:00
  • [장효진의 이슈通]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왜 지금인가
    [장효진의 이슈通]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왜 지금인가
    “군대 안 가는 핑계를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꼴이 아닙니까.” “왜 특정 종교의 교리가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인가요?”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얘기다. 최근 대법원이 14년여 만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무죄방면 하라고 판결한 후 논란이 거세다. 아직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청년들의 머릿속은 더 복잡하다. “여호와의 증
    2018-11-12 09:38
  • [장효진의 이슈通] 김명수 1년, 위기관리 리더십 입증해야
    [장효진의 이슈通] 김명수 1년, 위기관리 리더십 입증해야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26일 열린 취임식에서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법관의 독립, 사법 행정 개선, 수평적 의사소통 등을 앞세워 그가 그린 청사진은 ‘사법 개혁’이었다. 김
    2018-09-27 10:42
  • [장효진의 이슈通] ‘공정위 취업 갑질’ 수사 일벌백계 맞나
    [장효진의 이슈通] ‘공정위 취업 갑질’ 수사 일벌백계 맞나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기업들을 상대로 저지른 불법 취업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공정위가 되레 ‘몹쓸 짓’을 했다. 검찰은 최근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간부들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역대 공정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2명, 현직 지철호 부위원장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
    2018-08-22 10:00
  • [장효진의 이슈通] 법복(法服)의 무게
    [장효진의 이슈通] 법복(法服)의 무게
    “법정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판사다.” 요즘 방영 중인 한 드라마의 대사다. 부장판사가 배석 판사에게 법정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판결이 사회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을 조언해주는 장면이었다. ‘재판 거래 의혹’, ‘사법 농단’, 그리고 일부 판사의 ‘일탈’까지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국민들은 법원과 판사를 믿지
    2018-07-16 10:00
  • [장효진의 이슈通] 대법,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적극 임해야
    [장효진의 이슈通] 대법,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적극 임해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사상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로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의혹 규명을 위해 더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있는 관련 고발 사건들을 특수
    2018-06-26 10:00
  •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조직문화 개혁, 분열은 안 된다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조직문화 개혁, 분열은 안 된다
    검찰 안팎에서 변화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경찰에 일정 권한을 이양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권력의 원천 중 하나인 특별수사 기능을 담당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가 외풍(外風)이라면 최근 강원랜드 수사 외압설을 둘러싼 항명 사태가 내풍(內風)이다. 밖에서 불고 있는 바람은 사실 새로울 게 없다. 수십 년간 비슷한 논의는 계속됐고
    2018-05-24 10:00
  •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변화에 거는 기대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변화에 거는 기대
    검찰이 이달부터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외부의 조언을 받는다. 사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과정 기록화’도 시작했다. 절대 권력으로 익히 알려진 검찰이 내·외부의 견제 장치를 한꺼번에 가동하는 셈이다. 이달 5일 첫 회의를 연 수사심의위원회는 굵직한 2개의 사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기자, 시
    2018-04-18 11:05
  • [장효진의 이슈通] 종교계 번진 ‘미투’ 발원지는 ‘잠잠’
    [장효진의 이슈通] 종교계 번진 ‘미투’ 발원지는 ‘잠잠’
    1월 29일 한국 사회는 깜짝 놀랐다.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8년간 끙끙 앓아온 피해 사실을 용감하게 털어놓는 순간이었다. 서 검사의 폭로는 수많은 범죄의 진실을 규명하는 검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여론은 크게 동요했고, 검찰은 혼란에 빠졌다. 서 검사가 성추행 문제를 자신의 인사특혜에
    2018-03-20 10:00
  •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내 성폭력 반드시 뿌리 뽑아라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내 성폭력 반드시 뿌리 뽑아라
    검찰이 내부의 잘못된 성폭력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스퍼트’를 내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구성된 지 일주일 만에 전·현직 여검사들의 성폭력 피해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다. 검찰 내 성(性)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짐작케 한다. 진상조
    2018-02-13 10:00
  • [장효진의 이슈通] '판사들 뒷조사 문건' 끔찍하다
    [장효진의 이슈通] '판사들 뒷조사 문건' 끔찍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뒷조사 문건이 다수 실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문건에 기재된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는 조사범위 밖이라며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상 초유인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다. 지난 1년
    2018-01-22 13:44
  •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개혁, 내부 의지가 중요하다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개혁, 내부 의지가 중요하다
    검찰이 변화를 준비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여러 과제를 내년부터 실행한다. 즉시 적용 가능한 것들은 바로 하고 시스템 구축 등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9월 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개혁위는 매주 수요일 열리며, 대검 차장 등 문무일 검찰총장의 참모진이
    2017-12-19 10:51
  • [장효진의 이슈通] 정점 향하는 적폐 수사와 검찰
    [장효진의 이슈通] 정점 향하는 적폐 수사와 검찰
    “거의 모든 게이트 수사의 종착역은 돈(비자금)이다.” 검찰의 적폐 수사가 법조계의 정설(定說)대로 흘러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마중물이 된 격이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2017-1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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