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0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제21대 총선에서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일반인인 고발인들이 공소시효 완성 바로 전날 밤 11시에도 사건을 들고 검찰청 당직실로 찾아온다”며 “내부에선 전날 접수되는...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특혜받은 의혹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으로 조사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씨는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 지역구(전북 전주을)에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양 의원은 "연휴 전 당원들과 삼천·서부시장 등 재래시장을 돌며 장을 봤다"며 "연휴 기간에는 주로 지역분들께 전화로 인사를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이 탈당하자마자 전주에...
이 대표는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하영제(무소속) 의원에 이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5번째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의 장기 단식·대정부 강공 등 부결 전략이 비명계에 통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이상직 전 의원 경우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징계안이 폐기됐고, 나머지 두 건만 특위에 계류돼있다. 다만 김 의원 징계안 심사에 이목이 집중된 만큼 다른 심사로 김 의원 건이 심사가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문위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민주당 소속이나 출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1대 국회 들어 윤·이 의원 포함 6번째다. 정정순·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가결되고 나머지 윤·이 의원 외에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은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이나 출신 의원은 정찬민·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고 모두 가결됐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수백억 원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
태국 국적 저가 항공사 설립 구실로이스타항공 자금유용…지급보증까지檢, 특경법 위반 기소…불법 환치기도
검찰이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이스타젯에어서비스 대표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최고경영자(CEO)가 수백억 원대 배임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라고 의심받는 태국계 저가 항공사다.
전주지검...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치러졌다.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고,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3561표를 얻어 5위를 기록했다.
기초의원 재선거가 열린 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선거구에서는 각각 민주당 우종삼 후보(37.77%), 국민의힘 김상백 후보(58.49%)가 당선됐다....
국민의 무관심 속에 전국 9개 선거구에서 진행된 4·5 재·보궐선거는 평일에 치러진 데다 악천후까지 겹치며 대다수 선거구에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주을 투표율은 26.4%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 텃밭이지만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치러진 만큼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은 것도 저조한 투표율에 한몫했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부결됐다. 당시 부결을 놓고 여권에선 ‘향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대비한 예행연습이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선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다.
국회 회기가 열린 경우 의원 절반 이상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만 구속 가능하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은 이번 회기에 그를 체포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9일에 종료된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국회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다. 불체포특권을 두고 ‘방탄국회’라는 비판과 국민 여론 때문에라도 동료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최근의 국회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번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재명 대표 구속 가능성 때문이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최종구‧김유상 전 대표도 기소…청탁 관련자 수사 계속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옛 대주주 이상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유상 대표는 이미 지난 23일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사명 변경과 본사 소재지 변경도 추진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인사제도 역시 혁신한다. 추가 운영자금 투입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희망퇴직, 정리해고자 등의 재채용과 신규채용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김 대표는 이상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 전 의원의 관계인으로 의심받아 왔다.
김 대표는 “저와 창업주와의 연관성으로 이스타항공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상직 전 의원과 지금의 이스타항공, 특히 인수자인 성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저 또한 이 전 의원과 연락조차 하지...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부정 채용 의혹과 연관된 증거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21대 국회의원 총선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 유도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여기에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시을)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달 말까지 나오면 지방선거일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최대 10곳이 재보선 지역이 될 수 있어 이른바 '미니 총선'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성남 분당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보인 박민식 전 의원, 당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에서 활동했던 이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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