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며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확충,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법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정책 발표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을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불거졌고,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신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총력 대응’을 시사했다. 결국, 이날 발표에서 의대 정원 규모는 빠졌다.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료계의 총파업을 계기로 3058명까지 축소됐다. 이후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윤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 차원의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부분도 강조했다.
특히 산부인과·소아과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흉부외과·소아과 등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 확립,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 문제 등도 거론됐다.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된 충북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말끝을 흐리고, 병원 업무의...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협회장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증인 채택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늘렸다는 여당 주장이 잘못됐다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10개월간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8월 31일 발족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사단체 등을 향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그간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다. 2020년 7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집단 휴진과 총파업 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실근무 간호사 수 환자 수 통합병동1:3, 일반병동 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비대면진료 중단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진료 차질은...
노조는 전날 병원 측과의 최종 교섭에서 간호 인력 충원, 임금 인상, 필수의료분야 의사 확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운영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 측은 휴계휴가비, 연차유급휴가, 식대, 자동승급 등의 폐지를 고수하고 있다.
두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검사 지연 등 진료 대란은...
이번 회의에서는 김재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이 대표로 참석해 3억 달러 공여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GCF가 재원 확충과 함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국제 기후협력을 선도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3억 달러는 25개 국가 가운데 7번째로 많은 액수다.
또 유치국으로서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GCF가 앞으로도 세계 최대 기후기금으로서 더 큰 역할을...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11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일 “7월 11일부터 16차례 노사 간 단체교섭(본교섭)을 진행해왔지만, 병원 측이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11일 3700여 명 조합원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지난달 22~26일...
대응능력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검역본부, 미국 플로리다대와 양해각서(MOU) 체결
7일(금)
△농식품부 장관 농기계·할랄식품 협력 확대 출장(인도네시아)
△농식품부 차관 10:00 직원조회(세종), 14:00 식품·외식업계 간담회(서울)
△생산단계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석간)
△인도네시아와 할랄식품 및 농기계 분야 협력 강화
◇해양수산부
4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를 어떻게 봤나.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인가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법원의 1·2심 재판을 보면 폭로 동기와 목적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인은 공익제보라고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구청장의 잘못...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복지부는 보정심이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보정심을 구성했다....
韓 “타지역 프로그램 진행 권장, 교통 등 충분 지원 방침”샤워·편의시설 청결에 700명 서비스 인력 투입의료진·쿨링버스·그늘막 등 확충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속출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각국 대표단이 회의를 열고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잼버리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