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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모든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필수의료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필요한 만큼 의대 정원이 미리 확충됐다면 이런 일 없겠죠. 저도 알아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많다는 걸요. 하지만, 모두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아닌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결과가 진료과목 정형·성형·피부 쏠림과 지방·필수의료 붕괴일 것이고요. 지난해 제 딸이 머리를 다쳤을 때 집...

2024-02-25 13:23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릴 패키지 정책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4대 패키지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 요술 방망이처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개원의 입장에서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 정부가 의사 수 2000명을 늘리는 데 당근으로 던진 것에...

2024-02-23 17:47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 결정과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과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 체계 등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 인하 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 민생침해...

2024-02-21 16:54
尹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국민 피해 없도록 해 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함께 "임상 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2024-02-20 16:46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필수·공공의료의 기반을 확충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대 정원을...

2024-02-20 15:17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말과 함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수가 및 처우 개선,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윤...

2024-02-20 15:12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제도도 지원금 및 휴가급여 확충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을 촉진할 전망이다. 따라서 육아제도 확충 방향에 대응하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직원의 임신,육아 관련 몇 가지 관리포인트를 살펴보자. 첫째, 직원이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일부 대기업은 임신 사실을 알린 본인과...

2024-02-20 05:00
정부, 조선업 국내 인력 충원 위해 나선다…“결국 해결 핵심은 처우 개선”

일시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로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국내 인력 확충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비롯해 인력난이 심한 업종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약 2만4800명의...

2024-02-19 15:33
與, ‘전공의 이탈’에 “의사단체 불법행위, 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 잡을 것”

소아청소년과에선 진료 받으러 대기하느라 긴 줄이 끝없이 늘어서 있다”며 “의대 정원 확충은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의약 분업으로 인해 되레 350명이 줄어든 이후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28차례나 의사 단체들과 대화하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필수 의료 문제...

2024-02-18 17:55
의협 “한덕수 담화, 의사 향한 겁박·마녀사냥 불과”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의 담화 이후 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2024-02-18 17:32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이는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린 뒤 시작됐는데요.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추진을 막기 위해 젊은 의사들과 손을 잡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이번 주 내로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오는 주말 총파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2024-02-15 15:59
민관합동 76조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중견기업 힘 싣는다

남동훈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시중은행들이 이번에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며 "은행들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올해 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많이 도와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마련한...

2024-02-15 10:00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 총리는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그동안 열 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2024-02-13 14:30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정부는 앞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고,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 확충 계획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파업과 총궐기 등을 예고했다. 의협은 9일 오후 긴급 온라인회의를 열어 김태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5일 시도단위 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2024-02-12 17:22
대통령실, '의대 증원 반대 단체행동 예고에 "명분 없다…설득할 것"

최근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 수술받지 못해 전원 된 병원에서 사망한 사례까지 언급한 이 관계자는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인력 부족) 심각성은 많은 분들이 인식하게 됐다"며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사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2024-02-12 16:06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인도 경제차관 면담…‘사업 다각화’ 모색

정 회장은 이달 2일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서 라비 차관을 만나 인도의 경제성장에 대우건설이 뭄바이 해상교량, 비하르 교량 공사 등을 통해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라비 차관은 “대우건설이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

2024-02-08 14:35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소득높고 정년없이 일하는 의사들고용불안 시대에 최고의 선호직업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돌파하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방 소재 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로 의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2035년에...

2024-02-08 05:00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의료 인력 확충은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지방 병원의 중환자실과 당직실이 인력 부족으로 속속 폐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 사회가 잘 알지 않나. 급속한 고령화라는 범사회적 질환도 눈앞에 있다. 정부는 10년 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2024-02-07 05:00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는 “2025학년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재 부족한 의사 인력과 앞으로 예상되는 의사 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확대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 인력이 각 지역과 분야에 분배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2024-02-06 17:03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증원 규모를...

2024-02-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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