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등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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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도입 20년 넘은 수산물이력제, 여전히 ‘자율’에 머물러… 최근 5년 이력관리율 불과 8.8%

축산물과 대조되는 수산물 이력관리… 전담 인력도 없이 전체 생산량의 10%도 못 미쳐 “수산물 생산·유통 정보 조회 편의성 대폭 개선 필요… 의무등록 품목 지정 및 단계적 의무화 시급” 시범사업 도입 이후 20년이 훌쩍 지난 수산물이력제가 여전히 ‘자율 참여’의 벽을 넘지 못하며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중 이력이

2026-10-06 15:09
반려견 등록, ‘대표 소유자’만 보던 시대 끝난다…공동소유자도 조회

농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편…민간 앱 조회도 순차 확대3일부터 생산업장 12개월령 이상 개 등록 의무화…번식견 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반려동물을 함께 기르는 가족이라도 그동안 동물등록 정보는 대표 소유자 1명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견 놀이터나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실제 양육자가 등록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불편이 생긴 이유다. 반려동물

2026-06-01 11:00
서울 민간임대 규정 한눈에…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발간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9만7233명의 민간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41만5460가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수(387만9000가구)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

2025-08-03 11:15
공주 학대 말 '유니콘', 정부 품에서 안식을 찾다

사람 나이로 90세 노령마…갈 곳 찾지 못하자 마사회 입양입양 두 달도 안 돼 몸무게 450kg→500kg으로 늘어농식품부, 말 학대 재발 방지 위해 '말 복지 제고 대책' 추진"달리지 못하는 말도 살 권리 있어…자연사까지 삶 보장" "유니콘의 나이는 24세로 사람으로 치면 90세로 볼 수 있지만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말 학대 사

2025-05-09 10:00
"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하세요"…10월 집중 단속ㆍ과태료 100만 원

정부가 이달 5일부터 9월 말까지 미등록한 반려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반려견을 미등록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2024-08-04 11:00
서부발전, 지역 문화생활 위해 대강당·소공연장 등 무료 대관

한국서부발전이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회사 시설을 폭넓게 개방한다. 서부발전은 16일 충남 태안 본사 대강당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한 ‘감성 키움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했다. 감성 키움 찾아가는 음악회는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우즈베키스탄 국립 챔버오케스트라와 국내외 음악인의 협연에 초대하는 행사다.

2024-07-16 14:04
반려견 등록 의무화, 10월 집중단속 예고

반려견 동물등록에 단속 등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건상 동물등록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에서는 홍보와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의무 등록 대상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2023-08-25 10:27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제도 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3-08-17 17:32
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코로나로 보건안보 중요성 높아져…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0%대로↓ 국내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한 처방 약가 인상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약의 적정가치 부여 및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2023-08-09 17:51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화학규제 완화 변화에 긍정 평가완화 성과 제고하려면 법안 편익 분석 따른 여야 법령 개정 뒤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즉 ‘화평법’과 ‘화관법’이 그 대상이 아니겠냐고 추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023-07-06 18:11
조지아, 러시아식 언론ㆍNGO 통제법에 사흘째 시위…경찰, 최루탄ㆍ물대포 대응

수입 20% 해외서 들어오는 경우 ‘외국 대행기관’ 등록 의무화과거 러시아 ‘외국대행기관법’과 유사해 시민 우려 커러시아, 해당 법 반정부주의자 축출에 활용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도 법안 지지하는 총리가 결정권자 조지아에서 러시아식 언론·비영리단체(NGO) 통제법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져 경찰과 시위대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2023-03-09 15:31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풍산개 3마리로 정치계가 시끄럽습니다. “실로 개판”, “악의가 어이없다”라는 말부터 “참으로 비겁하다”는 말까지. 풍산개를 둘러싼 논쟁은 어느새 ‘정쟁’이 되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풍산개 때문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풍산개 반환 논란, 정확히 무엇이, 왜 논란일까요? ‘풍산개 반환 논란’ 한 눈에 알아보기 ‘풍산개

2022-11-10 17:40
[단독] 11월 정상화 멀어지는 머지포인트...머지는 ‘투자처투어’ 고객은 ‘음식점투어’

11월 정상화를 계획했던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투자처인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머지플러스는 8월 11일 서비스 잠정 중단 후 ‘투자 시나리오’와 ‘투자 없는 시나리오’로 서비스 정상화를 계획하고 자금 조달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그동안 투자를 받기

2021-11-07 12:53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시속 25km 제한…헬멧 의무·등록제 시행

대학교 내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되고 최고속도가 25㎞/h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정 규정에 따라 개별로 소유한 이동장치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또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이 설정되며 보행로와 분리한

2020-12-20 09:48
미국, 중국 언론 6곳 외국사절단 추가…“대선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전략”

외국사절단 추가된 매체, 소속직원 신원 공개의무AP통신 “대선 앞둔 트럼프 대통령 반중정책 의도” 미국이 중국 언론 6곳을 외국사절단으로 추가함에 따라 미ㆍ중 양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관할하는 6개 매체를 외국사절단 목록에 의무 등록시키겠다고

2020-10-22 09:12
홍남기 “9ㆍ13 부동산 대책, 방향 맞아…기조 견지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9.13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방향이 맞았다고 보고, 이런 기조를 견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3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동의했다. 홍 후보자는 "9.1

2018-12-04 15:24
"개물림사고 5년새 4배 급증…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반려견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11-05 13:09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29일부터 금융위에 의무 등록

앞으로 P2P(Peer to Peer)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들은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P2P업체 연계 대부업체는 P2P업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부업체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시행

2017-08-28 10:59
[2015 국감]"한중 FTA 건설분야, 중·뉴질랜드 FTA보다 못해...국내 건설사, 중국 경쟁서 불리"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우리 건설업계 측 핵심 요구사항 7개 중 2개만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한·중 FTA 심층연구에 따르면, 건설·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업계는 면허기준 완화, 국내인력 자격경력 인정 등 7개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11일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2015-09-11 15:29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1년... 오는 5월 협회 설립 추진

주택임대관리회사들이 협회 설립에 나섰다. 주택임대시장의 성장에 발맞쳐 제도정비 등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31일 주택임대관리업계는 신영에셋, 라이프테크 등 국내 대표 주택임대관리 회사들이 오는 5월 주택임대관리협회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푸르지오서비스 등 대기업 계열사도 협회 참여 의사를 밝히며 협회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주택임대관리업

2015-03-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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