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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나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을 지참해야 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2024-05-20 08:23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죠. 지금까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혹인 외국인등록번호만 제시하는...
    2024-05-16 16:37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뒤늦게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고 ‘무국적’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어린이집에 등록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한 외국인 부모는 본국 대사관을 방문해 직접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문제는 각 나라 국적법이 서로 다르고 까다롭거나 제한이 많은 곳은 출생등록이 어렵다는 점이다. 네팔 등 일부 국가는...
    2024-04-18 05: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수사기관의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결과 두 사람의 유전자 일치율은 99.9999%로 나타났고, 정 씨가 영민이를 낳았다는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도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 씨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할 방법은 없었다. 담당 검사들과 관계 기관 공무원들, 영민이의 변호인은 다른 방법을 고민했다. 영민이의 할아버지인 정 씨의 친부를 만나 “정...
    2024-04-17 05:00
  • 과고 출신 배달기사, ‘헬스터디’ 자진 하차…미미미누 “비난 삼가주길”
    과고 출신 배달기사, ‘헬스터디’ 자진 하차…미미미누 “비난 삼가주길”
    정 씨가 제출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증명서 확인을 통해 정 씨가 고교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이 증명됐고 정 씨 부모님의 병환 역시 병원 증명서를 통해 확인됐다. 또한, 정 씨가 일부 학우들로부터 “가난하다는 사실을 소문내겠다”라고 협박을 당하는 등의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미미미누는...
    2024-02-05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검역·위생증명서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2024-01-21 09:34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또 영업자가 수출국에 제출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식약처가 위생용품의 신고 사항과 기준‧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위생용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제조 용도로 수입된 원료를 다른 용도(판매용 등)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와 신청 대상의 범위는 확대된다. 대상 영업자는...
    2024-01-09 17:07
  • 그라운드엑스, ‘패션코드’ NFT 참가 인증서 발급…“위변조 없이 경력 증명”
    그라운드엑스, ‘패션코드’ NFT 참가 인증서 발급…“위변조 없이 경력 증명”
    그라운드엑스는 명품 및 의료기기 보증서, 마라톤 기록증, 기부 증명서와 같이 위변조 방지가 필요한 분야에 NFT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라운드엑스 관계자는 “최근 NFT가 디지털 아트에서 멤버십, 쿠폰을 넘어 증명∙인증과 같은 실생활 영역에서도 활발히 쓰이고 있다"며, “패션, 의료, 체육대회 등 여러 분야에 NFT를 활용한 인증서를 적용하고...
    2023-10-05 10:28
  • 오유경 식약처장, 식의약 분야 국제협력 강화 위해 유럽 방문
    오유경 식약처장, 식의약 분야 국제협력 강화 위해 유럽 방문
    오 처장은 먼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사빈 베이앙(Sabine Weyand) DG TRADE 차관과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DG TRADE 차관을 만나 한-EU 전자위생증명과 증명서 협력에 관한 행정 약정을 체결한다. 이번 약정을 토대로 EU로 수출하는 식품과 EU 27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축산물에 대해 기존의 종이 위생증명서에 기반한 검사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2023-09-11 09:37
  •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그러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0.5베크렐만 나와도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절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입금지도 절대 해제할 계획 없다. 안심해도 된다. 철저하고 깐깐하게 국민의 식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3-07-25 17:46
  •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보조금 전면 재검토"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보조금 전면 재검토"
    아울러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보급 및 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군복무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3만 명을 추가 확대하고,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2023-07-25 11:30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친모가 익명으로 출산하면 성은 정부가 정하고 아이가 16세가 되면 출신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산모의 익명 출산과 출생아의 알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줍니다. 프랑스는 친모에게 익명출산 기회를 제공하고 친모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녀가 친모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공립병원에서 본인의 신원을...
    2023-07-03 15:59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의무자에게 부담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며 출생통보제와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진 전문위원은 당시 “개정안은 출산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은 여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히려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2023-06-26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 국가 확대 시행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14:00 국회 본회의(서울)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0:30 2030 잡 페스티벌(인천), 14:00 청렴 콘서트(세종), 15:30 세종보 현장방문(세종) △2023년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 재개(석간) △‘제5차...
    2023-06-25 09:59
  • 암환자 200만 명 빅데이터,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
    암환자 200만 명 빅데이터,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
    학위논문에 활용하려는 경우, 학위논문 계획서와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 활용 가능한 연구 분야는 암 환자 진단·치료·기술 개발 등이다. 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 환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정보를 포괄해 연구 가치가 높다”며 “예후 진단과 합병증 예측 등 심도 있는 암 정복 연구와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활용돼...
    2023-06-19 12:00
  • AI와 사랑하는 시대?…월 40만 원에 구독하는 ‘완벽한 남편’ [이슈크래커]
    AI와 사랑하는 시대?…월 40만 원에 구독하는 ‘완벽한 남편’ [이슈크래커]
    보도에 따르면 곤도 씨는 미쿠를 만든 회사 게이트박스로부터 인간과 가상 캐릭터가 ‘차원을 넘어서 결혼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던 10대 시절 여자인 친구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캐릭터에 몰두하게 됐고, 직장에서 만난 한 여성 상사한테 받은 괴롭힘으로 신경쇠약에 걸리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2023-06-05 16:19
  •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지원 50% 이상 확대…제조업처럼 키운다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지원 50% 이상 확대…제조업처럼 키운다
    기존 서비스수지 통계의 한계 보완을 위해 외환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유망 서비스업(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무역통계를 신설한다. 대외무역법상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구매확인서 발급 등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도 확대한다. 실적증명서 전송 원스톱 시스템 구축(발급기관→수출지원기관), 구매확인서 발급 시 서비스...
    2023-06-05 14:00
  • 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녀의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선옥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4 15:44
  • 일본,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경제 활동 정상화 탄력
    일본,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경제 활동 정상화 탄력
    전국 5000여 개 의료기관에서 연령·성별 신규 확진자 수를 보고받고,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집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아울러 이달 29일부터는 일본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및 접종 증명서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닛케이는 이번 조치로 사회경제활동 정상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닛케이는 “3년 넘게 이어진 이례적인 감염병...
    2023-04-28 15:19
  • KB국민은행, 간편인증서 'KB국민인증서 라이트' 출시
    KB국민은행, 간편인증서 'KB국민인증서 라이트' 출시
    KB국민인증서 라이트는 공공·통신·의료 등 주요 생활 분야 전반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8월 출시한 디지털 지갑 형태의 생활밀착형 플랫폼 'KB 월렛'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음 달 'KB부동산'을 포함해 향후 리브모바일, 전자문서, KB증권 등 KB계열사 앱으로도 사용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명서를...
    2023-04-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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