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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총인건비는 연 1~2% 수준으로 증액되고 있다. 보수도 예산 심의로 통제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과 민간·사립대병원 간 보수 격차를 초래해 인력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인력 규모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의해 통제된다.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은 총 4799명...
    2023-10-19 12:10
  •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교육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이전 기준 개선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2023-10-18 15:08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2023-10-12 15:24
  • 오늘은 ‘임산부의 날’…꼭 기억해야 할 임신 전 준비 [e건강~쏙]
    오늘은 ‘임산부의 날’…꼭 기억해야 할 임신 전 준비 [e건강~쏙]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오늘(10일)은 임산부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과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제18회 ‘임산부의 날’이다. 매년 10월 10일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2005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2023-10-10 14:58
  • [종합] 오세훈 “약자동행지수로 사회적 약자 보듬을 시스템 안착”
    [종합] 오세훈 “약자동행지수로 사회적 약자 보듬을 시스템 안착”
    ‘약자동행지수’로 사각지대↓·정책효과↑…“모든 정책·예산 반영” 시는 지수를 통해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올려 시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지수는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2023-10-10 12:58
  •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사각지대 줄이고 정책효과 높인다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사각지대 줄이고 정책효과 높인다
    ‘약자동행지수’로 사각지대↓·정책효과↑…“모든 정책·예산 반영” 시는 지수를 통해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올려 시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이...
    2023-10-10 10:30
  • '그 밥에 그 나물'…은행권, 사회공헌 차별화에 골머리
    '그 밥에 그 나물'…은행권, 사회공헌 차별화에 골머리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공헌 활동 숫자만 늘리려다 보니 실질적인 사회공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경제연구소의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가 수여하는 우수 은행상 중 사회적 책임(CSR) 우수 은행에 선정된 은행들은 은행업을 넘어서는 확실한 관심 및 집중 분야가 존재했다....
    2023-10-05 17:30
  •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필요”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필요”
    이어 홍 대회장은 “국내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쓰는 예산이 70억 원이 넘는데, 자살하는 법을 만들어 합법화하자는 것은 웃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의사조력자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의학계는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제정됐고,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23-10-05 15:41
  • 당정 "합성생물학 투자로 신시장 창출…'가짜뉴스 방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당정 "합성생물학 투자로 신시장 창출…'가짜뉴스 방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성생물학에 대해선 학계와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 인력 양성, 예산 투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 등을) 따라붙자는 전략을 논의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민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권리...
    2023-10-05 11:09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국고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풀어 ‘용돈’을 나눠주는 비효율적 시스템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의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빈곤율에만 초점을 맞춰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고령층에만 지급하고, 선별 지원으로 아낀 재원은 지방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등...
    2023-09-27 05:00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정부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조4582억 원 증액됐지만, 이조차 법정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약 14.4%로 올해와...
    2023-09-26 16:31
  • 투자 얼어붙은 바이오 업계…자금난에 ‘유상 증자’·‘임상 중단’ 잇따라
    투자 얼어붙은 바이오 업계…자금난에 ‘유상 증자’·‘임상 중단’ 잇따라
    한국벤처캐피털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바이오·의료벤처에 대한 투자 규모는 596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159억 원과 비교해 54.7% 감소했다. 특히 정부 투자 규모도 줄었다. 정부가 올해 3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강화 △신약 글로벌 허가 및 본격적인 시장 발매 지원 등으로 블록버스터급...
    2023-09-26 05:00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글로벌 톱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씁쓸하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학 수준을 갖췄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방송 프로그램 ‘청춘의국’에 대한 이야기 중 나온 한 의료계 관계자의 말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2023-09-25 05:00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이번 후속대책은 복지부가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정·수가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중증·응급 소아진료를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 지원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늘리고,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2023-09-22 14:00
  • 병원 옮기면 진료기록도 옮겨진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병원 옮기면 진료기록도 옮겨진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 의료정보를 저장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이다.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이나 해킹 등 의료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연중 철저한 보안관리가 이뤄진다. 관련 예산은 내년에 122억 원이 반영됐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참여를 목표로 올해보다 25억 원 증액됐다.
    2023-09-20 12:00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코로나19로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 노동자와 봉사자를 위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고,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키기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최소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최소...
    2023-09-18 11:46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및 첨단산업 관련 연구개발(R&D)·테스트베드·인력양성 등에 내년 1213억 원, 향후 5년간 총 5432억 원을 투자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614조 원 유치를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첨단의료기기 R&D, 창업...
    2023-09-18 08:00
  •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하지만 지난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소위로 심사를 넘겼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불발이다.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이 산재한 만큼, 올해 안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의료영리화 우려 등의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2023-09-15 17:02
  •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정부가 ‘AI 일상화 원년’을 선포하고 약 90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추진한다. AI가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소아희귀질환 등을 진단하고 관리한다. 일상은 물론 산업 현장과 공공 행정에도 AI가 도입된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AI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 LG, SK텔레콤, KT 등 국내 기업들이 뛰어든 AI...
    2023-09-13 16:22
  • 테라젠바이오, 테라젠헬스 물적분할…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테라젠바이오, 테라젠헬스 물적분할…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국내의 개인유전자검사 산업은 만성질환과 같이 국민 의료비용 지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유도해 나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테라젠바이오는 지난해 9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헬스케어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테라젠헬스를 설립한 후 올해 상반기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각각 취득했다.
    2023-09-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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