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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한국 의사수 적지만 질적효율 높아필수의료도 수가·법적 뒷받침 문제핵심인재 ‘의대쏠림’ 진정 해법 없나 종교적·정치적 확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theory)은 법칙(law)이 아니기에 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따라서 이론적 귀결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반증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과학

2024-09-23 18:48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우려했던 대란‧붕괴 등 상황 발생하지 않아”“사직 전공의 33% 신규취업 등으로 현장 복귀”“진료난, 고질적 필수인력 부족 탓” 대통령실은 19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 “우려했던 대란이나 붕괴, 마비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병‧의원이 대거 문을 닫는 추석

2024-09-19 18:13
윤석열 대통령, 일선 경찰서 및 소방서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관악경찰서, 강서소방서를 차례로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관악경찰서 간담회에서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고마울 뿐"

2024-09-15 19:37
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정부와 여당이 추석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이달 11~25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한다. 국가재정을 투입해 400명의 의사 및 간호사를 신규채용 하고,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4-09-12 15:11
[1보] 당정 "의료인 사법부담 낮추는 의료사고특례법 조속히 추진"

[1보] 당정 "의료인 사법부담 낮추는 의료사고특례법 조속히 추진"

2024-09-12 14:13
한덕수 "추석 명절, 가용자원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2024-09-12 10:07
대통령실 “수출 역대 최고, 물가상승 3년 반 만 최저”

대통령실은 11일 “8월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579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경제운용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한국 경제 현황과 ‘4+1 개혁

2024-09-11 21:15
응급실 파견 군의관도 “근무 못하겠다”...자진 복귀 속출

정부가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있지만, 이들이 응급실 진료에 부담을 호소해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군의관이라고 해도 임상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모두 현장에서 근무

2024-09-06 19:56
대통령실, 전국 응급의료 현장에 비서관 배치 검토..."애로사항 정책에 반영"

대통령실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 현장에 비서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정부는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해 대비토록 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

2024-09-05 11:34
尹, 심야 응급실 찾아..."예비비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는데 가용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 의사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8시 50분께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해 약 1시간 20분가량 머물며 의료진을

2024-09-05 00:18
정부 "11일부터 2주간 추석 비상응급대응…중증환자 진료차질 최소화"

복지차관, 응급의료 대응 일일브리핑강원대·세종충남대·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 배치"중중응급질환 진료제한, 필수의료 인력부족 문제" 정부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

2024-09-03 15:48
"위험기관에 군의관 등 집중 배치...응급실 수가 인상 조속히 마무리"

정부가 응급의료 유지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국민건강보험 수가 인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

2024-09-02 15:19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2024-08-30 14:43
與 “野 거짓선동 맞서 싸우겠다”...금투세폐지 등 입법 박차

국민의힘은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발표한 결의문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거대 야당은 특검, 탄핵, 청문회 등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해 국정 발목잡기와 탄핵 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었다

2024-08-30 12:29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2024-08-29 14:17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졌다. 의사단체는 이날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반면 간호사들과 병원 근로자 단체는 파업을 불사하고 간호법 제정과 처우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을 ‘특정 직역 이익 위해 국민생명 담보잡고 직

2024-08-28 13:55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28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종합]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을 심의해 최대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겠

2024-08-27 16:54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필수의료 투자 확대 [2025년 예산]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분야를 보면,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2024-08-27 11:00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보다 7.4% 증액됐다. 증액분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개혁 재정지원 확대에 쓰인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예산은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117조445억 원)보다 7.4% 는다. 이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으로 교육부로

2024-08-27 11:00
"간호사 현재 번아웃 상태…불법 의료 근절하고 업무 범위 명확히 해야"

간호사들이 총파업을 결의한 것에 대해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간호사는 현재 번아웃 상태"라고 호소했다. 송 부위원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9일부터 시작되는 간호사 총파업은 현재 61개 사업장에서 2만4000명이 투표해 9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며 "병원은 공익 사업장이기 때문에 필수 업무 유지 협정을 맺어 수술

2024-08-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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