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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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당정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2024-06-02 17:01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연구할 것…정부, 자료 제공해 달라”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사 수가 선진국과 비교해 적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개혁 특위와 같은 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정부 정책에 의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면피를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으로 인해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지 세 달이 지난 전공의들에 대해 처벌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21 16:45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의료계에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어...만나자”전공의‧의대생에 “돌아와 적극 의견 개진해달라” 대통령실이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에 대해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로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각 대학에는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2024-05-19 17:08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 총리는 또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면 백지화’ 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결정은 이미 예고됐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2024-05-16 18:03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의료개혁특위, 구성 자체가 틀려…회의록 관리로 졸속행정 들통” 임 회장은 이날 개최되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대해 “특위 구성 자체가 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특위 내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2024-05-10 13:20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2024-05-10 12:06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10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의대...

2024-05-09 17:27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이 사람들 그동안 시늉만 했구나.” 의사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두고 전 국민이 열을 올리며 갑론을박이다. 혼란 속에 환자들은 의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배신감마저 호소한다. 새롭게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시늉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통할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해주길 바란다.

2024-05-07 06:00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바로 다음 날인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위와 복지부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쏙 빼고 2026학년도 이후 정원 조정 가능성을 밝혔다. 복지부가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여러 언론은 “정부의 발표 내용이 서로 엇갈린다”며 “‘중구난방’인 정부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등 의료계...

2024-04-30 06:00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이 대표는 앞서 공개 회담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독소조항을 열거하며 “답을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2024-04-29 18:40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의료개혁의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감사를 표하며 민주당의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국회...

2024-04-29 16:41
700일 걸린 첫 영수회담서 130분 논의...25만원 수용·가족 의혹 정리 등 언급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야당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관련 특위 구성 △연금개혁 △결혼·출산·양육·교·취업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 기본 계획 재편...

2024-04-29 16:31
이재명, 尹 대통령에 “의료개혁, 반드시 해야 할 과제...협력하겠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국회 차원의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참여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필수‧지역 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게 논의한다면...

2024-04-29 16:20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2024-04-28 16:09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이에 대해 김성주 회장은 “의료개혁특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의료계와 하루빨리 만나서 이야기 해야 한다. 정부가 왜 이리 느긋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도 “아직 사직한 교수들은 확인되지 않지만, 사직할 날짜가 됐다고 말하는 교수들이 있어 걱정이 앞선다”며 “2001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여러...

2024-04-25 16:36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단체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의사 없는 의·정 대화’라는 비판을 샀기 때문이다. 특위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2024-04-25 15:45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는 25일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6명의 정부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를 공유하고, 특위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제외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제시된 중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2024-04-25 14:21
제1차 의료개혁특위 주요 결과 발표하는 노연홍 위원장 [포토]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25 14:15
제1차 의료개혁특위, 모두발언하는 노연홍 위원장 [포토]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25 10:33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25일 발족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금 의료계가 (특위에서) 통 6자리를 차지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의·정 간 1대1...

2024-04-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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