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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2024-05-08 13:49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기존 정원 125명에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산대는 전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고는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 후 이뤄지지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데 부산대는 보고 후 학칙 개정 단계에서 교수들이 이에...

2024-05-08 09:11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는...

2024-05-07 15:47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2024-05-07 13:21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2024-05-07 08:21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 시 1주간 휴진…10일 전국 휴진”

회의에서 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행동 방향도 논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제출하라면서 의대 증원...

2024-05-04 11:28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앞서 기자는 24일 해당 공문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2026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닌 상황이었는데 교육부가 이 같은 공문을 대학에 이례적으로 보내는 것은 ‘2026학년도는 2000명 증원’이란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쐐기를 박는 격이나...

2024-04-30 06:00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석 중 절반을 그들의 외곽세력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배정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힘 순혈주의를 고집해 비례정당에 우파의 투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지역구에서도 좌파에서 전향한 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2024-04-30 05:00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경북대의 경우 기존 110명에 이번 의대 증원에서 90명을 추가로 배정받았으나 올해에 한 해 탄력적 모집이 가능해져 이 중 50%인 45명만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경북대 의대는 155명만 선발하게 된다. 경상국립대는 기존 76명에서 증원분 124명 중 절반인 62명만 늘려 138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제주대는 기존 40명에서 증원분 60명의...

2024-04-28 11:23
의협 비대위 “전공의·학생 배제한 대화 의미 없어…최소한 성의 보여야”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다.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2024-04-24 16:01
[종합] 의대 선발규모 내달 중순으로 순연 가능성…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기존 정원에서 지난달 20일 학교별 배정을 완료한 2025학년도 증원분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내년 의대 학생 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계획도 제출하라”고 했다. 다만, 해당 규정이 법령에 구속되는 게...

2024-04-24 09:40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기존 정원에서 지난달 20일 학교별 배정을 완료한 2025학년도 증원분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내년 의대 학생 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계획도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2024-04-24 06:00
6개 국립대 총장 "의대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요구

의과대학이 있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이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김헌영 강원대 총장·홍원화 경북대 총장·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김정겸 충남대 총장·고창섭 충북대 총장·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멈춰있던 수업을...

2024-04-18 18:15
의대 교수들 “총선 결과,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

11일 전의교협은 제7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2024-04-11 17:01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

이 관계자는 "(의대별 증원)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 전형계획을 만들고 있고, (의대 증원) 구체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중단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계와) 접촉, 소통 부분에 있어 연락이 끊기거나 대화가 단절된 것은...

2024-04-08 17:09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검토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어"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며 “그런데,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박 차관의 발언을 토대로 ‘1년 유예 가능성’, ‘증원 축소 가능성’ 등이...

2024-04-08 16:45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가능"…수용 여부는 불확실

아니고, 의대 증원을 잠시 중단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 부분을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써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증원분 2000명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우...

2024-04-08 14:27
정부 "내년 전공의 배정 비수도권 비율↑…지역별 의대 정원·전공의 비율 연동 검토"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

2024-04-05 13:51
전공의에 손 내민 대통령…의료계 ‘반응’은 엇갈려

의협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며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설 것 같냐는...

2024-04-03 15:34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가천대의대 교수들 “130명 증원 통보, 정말 황당”배정 과정서 의대교수 배제…“교수 태부족, 부실 의대 우려” “130명 증원이라는 통보를 받고는 정말 황당했죠.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자초지종도 모릅니다.” 필수진료과이지만 이제는 기피과로 전락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에서 30여 년간 환자를...

2024-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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