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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첫 재판서 무죄 주장…“고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2026-09-15 12:05
합병 때 주가만 안 본다⋯'공정가액·이해관계' 공시 의무화

합병가액·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공정가액 적용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 항목 확대해 공시 강화계열사 간 합병 때 특수관계인 이해관계도 공개 12월부터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때 특정 시점의 주가 대신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한 공정가액이 적용된다. 이사회 검토와 외부평가, 계열사 간 이해관계 공시도 강화돼 합병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26-09-15 12:00
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

2026-09-10 18:50
가상자산 업계 “과세 인프라부터 정비해야”⋯시행 재검토 촉구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취득원가 확인 한계…비거주자 원천징수도 난제스테이킹 등 과세기준 법제화 요구…해외 정보교환 공백 우려기본공제 상향·5년 이상 손실 이월공제 건의…기본법과 정합성 강조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을 검증하기 어렵고 비거주자 원천징수

2026-09-10 16:02
네오오토, 모태 회사 품고 ‘연매출 6600억’ 기업 도약…김선현 56% 체제 ‘승계 방정식’

오토인더스트리와 주식교환…연 900억 내부거래 해소·2030년 ‘1조 비전’1959년생 독신 오너 출구 포석?…비상장 정리해 상장사로 유동화·유연성 확보 코스닥 상장사 네오오토가 모태 회사이자 비상장 계열사인 오토인더스트리를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 표면적으로는 2010년 물적분할 이후 이원화돼 있던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

2026-09-08 17:03
“아파트 한복판 50년 ‘aT 비축기지’ 옮기나…김대식, 주민공청회 연다”

아파트가 밀집한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복판에 반세기 가까이 자리 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 이전 논의가 주민 공론의 장으로 옮겨간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오는 16일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학장동 aT 비축기지 이전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주민 의견 청취를 넘어 비축기지 이전에 대한

2026-09-04 09:16
“개인정보 유출 아냐” vs “판매까지”…카카오 151억 과징금 2심 시작

카카오 측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아냐” 개보위 측 “카카오 관리·통제권 벗어나...유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김형배·홍지영 고법판사)는 3일 카카오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의 항소심 첫

2026-09-03 15:00
금융위, AI 보안 테스트 확대…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15곳으로

기존 10개사서 확대…망분리 규제 한시 완화 범위 넓혀중소 금융사·전자금융업자까지 참여 문턱 낮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AI 보안위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테스트 참여기관을 기존 10개사에서 최대 15개사로 확대한다. 신청 요건도 완화해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

2026-09-03 15:00
미국 정부, NYT 소송서 오픈AI지지⋯“언론기사 AI 학습은 공정이용”

“저작물 학습 고도의 변형적 이용”AI 경쟁 뒤처지면 국가안보 위협”사용료 의무화 시 빅테크 과점 우려 미국 정부가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AI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언론 기사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A

2026-09-03 13:27
‘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측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

2026-09-01 12:56
與 “법사위 현안질의,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개최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은 31일로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2026-08-31 14:05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외부 조문은 안 받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가 전날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며 외부 조문은 사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 출근하지 않고 경북 포항에 차려진 빈소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

2026-08-31 09:43
순천대 절실한 '삼보일배' 통했나…전남광주특별시 국립의대 후보 선정

전남광주특별시 동서부권의 심각한 지역갈등 요인이었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우여곡절 끝에 국립 순천대가 선정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었던 행정통합 이전 전남지역은 공식 건의 36년 만에 의대 설립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해 교육부에 의대설립 신청

2026-08-31 08:07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

2026-08-28 18:10
홈플러스 납품업체 “‘대금 0.5% 변제’ 회생안 수용 어려워”

홈플러스로부터 납품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업체들이 회생계획안에 담긴 물품대금 공익채권 변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27일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협의회)는 24일 서울회생법원에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633원 규모의 급여 및 퇴직금은 2027년 2월까지 69%가 변제되고, 2028년 2월까지 전

2026-08-27 16:41
“졸속 지방이전 중단하라”…농협·서금원 등 4개 노조 청와대 앞 한목소리

25일 농협중앙회·교직원공제회·서금원·신복위 노조 공동 기자회견사무금융노조 “기관별 설립 목적·업무 특성 달라…일률적 이전은 기능 훼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NH농협중앙회와 한국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 모여 정부의 지방이전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산하 4개 지부는

2026-08-25 16:54
금감원·예보 노조 “지방이전 땐 금융안전망 흔들린다”⋯금융권 반발 심화 [현장]

전문인력 이탈·검사 및 위기대응 지연 우려 제기국책은행·농협 이어 금융권 지방이전 반발 확산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국책은행과 농협에 이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노조)도 지방이전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금융회사와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감독·예보기구를 이전할

2026-08-24 14:23
합병가액 ‘시가’ 대신 공정가액으로…주가 누르기 막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종합한 공정가액 적용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특별이해관계 공시 의무화 상장사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특정 시점의 시가 중심에서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저평가 시점을 선택하거나 주가를 누르는 유인을 차단하고,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2026-08-20 17:40
[단독] 노동부, 한화시스템 근로감독 확정…이달 현장 나간다

노동부, 지난 14일 청원 수리 결정…두 달여 만에 감독 실시주 70시간대 체류·PC-OFF 우회 의혹 등 실제 근로시간 들여다볼 듯 한화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무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결국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지난 6월 청원이 접수된 지 두 달여 만이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청원심의회에서

2026-08-20 10:01
홈플러스 재개장에도 인력 운영은 ‘임시 체제’...여전히 불안한 고용

37개 폐점 점포 직원 대부분 전환 배치…일부는 아직 대기재개장 점포도 최소 인력…“회생 계획 인가 전까지 현 상태 유지” 홈플러스가 67개 점포 영업을 재개했지만 인력 운영은 여전히 임시체제에 머물러 있다. 37개 폐점 점포 직원 대부분이 다른 점포로 전환 배치됐으나, 아직 배치 받지 못한 소수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유급휴직 대상자들에 대한 뚜렷한

2026-08-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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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노후설계⑥] “연금 없으면 노후준비 잘됐다고 보기 어렵죠”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노후준비서비스팀 유일형 과장 인터뷰 종합재무설계, 소득·지출·자산·부채부터 은퇴 전 재무목표까지 분석 “원금 꺼내 쓸 때마다 잔액 줄어, 자산가도 노후 소비 불안” “결심보다 자동이체 시스템 만들어야 연금 준비 지속”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

2026-08-26 06:00
[국민연금 노후설계⑤] 소득·지출 낱낱이 따지는 ‘재무 건강검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재무심층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금융·부동산 자산은 물론 비상예비자금도 파악해 상담 목적자금 1·2·3순위 파악 후 재무 목표 달성 돕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또 하나

2026-08-24 06:00
“공시지가 보셨어요?” 시니어에게 닥칠 청구서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이 1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를 적용했다.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확정’이 아닌 ‘안’ 단계다.

2026-03-20 08:07

넥스블록

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

2026-09-10 18:50
[AI 넥스트 인사이트] 뉴욕증권거래소, 연내 토큰화 시장 진입 공식 예고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뉴욕증권거래소, 연내 토큰화 시장 진입 공식 예고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시장 진입을 공식화했다. 린 마틴 NYSE 사

2026-02-19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