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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MBK,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리스크 언급…적대적 M&A 명분 논란

이사회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언급환경 리스크 인지하고도 영풍 손잡았나MBK 주주가치·거버넌스 명분 도마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영풍의 환경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MBK파트너스가 앞세운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

2025-12-29 16:36
고려아연, 정부에 '희소금속 회수기술' 국가핵심기술 신청

고려아연은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활용한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최근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금속 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단순 처리(폐기)하지 않고 순환·농축해 비스무스, 인듐, 안티모니, 텔루륨 등 희소금속을 회수하는 생산 기술이다. 한 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다

2025-12-29 16:15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자사주 1%만 보유해도 연 2회 공시…실제 이행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공시 대상이 기존 발행주식 총수 5% 이상 보유 회사에서 1% 이상 보유 회사로 확대된다. 자사주

2025-12-23 17:02
"대학병원만 유리한 구조"의료질평가제에 지역병원 반발… '완결의료'는 평가 밖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의료질평가(QI·Quality Indicators) 제도가 건강보험 급여 차등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의료계 안팎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불공정한 구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들이 제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2025-12-22 12:55
“금지에서 관리로”…개인정보위, AI 시대 가명정보 규제 문턱 낮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목을 잡던 개인정보 규제를 ‘금지’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AI 발전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 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추고, 사전 규제 중심이던 개인정보 정책 기조를 활용과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

2025-12-17 16:16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공개…서울 표준지 4.89%·표준주택 4.5% 상승[2026 표준 공시가격]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은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시·군·

2025-12-17 11:00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2025-12-16 14:12
손해율·자본규제에 교육세 인상까지…내년 보험료 오른다

실손·車보험 손해율 악화ㆍIFRS17·교육세 부담까지 '설상가상''가산금리 비용전가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보험업계는 거리두기 내년 보험료 줄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 부담이 겹친 가운데 교육세율 인상까지 더해져 보험료 조정 압력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

2025-12-15 17:26
구리시의회, “서울 편입은 경기도와 협의 없인 불가능”…절차적 정당성 정면 제기

구리시의회의 공식 의견 제시는 구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논의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 구리시의회는 9일 제35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의결하며,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서울 편입을 단독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방

2025-12-10 17:09
상장협 “상속세 주식 물납 전면 허용해야”…국회에 적극 찬성 의견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속세 납부 시 상장주식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시 현금 대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납부하는

2025-12-05 14:45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 출석…"정치적 편향 없는 판단 기대"

오후 3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검, 618쪽 의견서·PPT 304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해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한 이유를 어떻게

2025-12-02 14:33
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약 2조 원 규모 조세 쟁점 전부 승소…배상책임 확정 소멸세무조사·쟁송·국제법 의견서까지 국세청 주도적 대응 결실 국세청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조세 쟁점 전부에 대해 최종 승소를 확정지으며, 한국의 실질과세원칙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받아냈다. 지난 13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에서 조세 분야 배상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2025-11-24 12:00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2025-11-21 08:49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그림 중개한 핵심 증인 불출석…27일 재소환법원 "내달 16일 심리 절차 종결…협조 부탁"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

2025-11-20 12:59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국민 알 권리 보장"

19일 서증 조사부터 허가 신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재판 중계 방송 허가

2025-11-18 17:22
조태용 구속 적부심 기각...배정남 "산책 도중 시신 발견" 外 [오늘의 주요뉴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적부심 기각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며 구속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진행된 심사 이후 17일 새벽 “구속 사유가 여전히 인정된다”며 조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시 국정원 보고를 받

2025-11-17 09:36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시작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2025-11-16 15:13
민주당 "검찰, 정영학 녹취록 조작…법무부 감찰 요청"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치기 주장'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2025-11-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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