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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M&A 주주보호, 공시강화·가격공정성 확보가 관건”

자본연·증권학회 M&A 제도 개선 심포지엄자발적 상폐·주식매수청구권 보완 필요성 제기“의무공개매수 도입해도 인수시장 위축 제한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공시를 강화하고 가격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합병가액 산정방식 자율화와 자발적 상장폐지 증가, 주식매수청구권 실효성 논란 등이 맞물리면서 M&

2026-06-17 16:20
‘후퇴냐 진전이냐’ 지속가능성 공시 공개 앞두고 고민 깊어지는 금융위

금융위, 이달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 목표SEC 기후공시 폐지 제안에도…회계기준 달라 국내 영향 제한적 공시 대상·법정공시 전환 쟁점…기업 부담·투자자 보호 저울질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 공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규정 폐지 제안 이후 기업 부담을 고려한 속도 조절 요구가

2026-06-12 17:16
[특허, 톡!] 뉴진스 상표출원 거절 사유가 던지는 시사점

최근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공동으로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지식재산처가 거절이유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절이유는 단순한 상표등록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상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신의성실 원칙과 공정한 상표질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절의 근거가 된 조항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2026-06-11 06:00
가상자산 해외이전 일률 보고 완화…사업자별 AML 관리로 전환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이전거래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1000만원 이상 해외 이전거래를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삼는 대신, 각 사업자가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2026-06-05 13:58
김정관 장관 "합의 넘는 美 추가 관세, 한국에 부과 안 될 것"

미 상무장관과 화상 회의… "기존 관세협정 굳건히 유지"여한구 본부장도 USTR 대표 만나 "기존 합의 틀 내 해결" 촉구美, 韓 등 46개국 12.5% 차등 관세 제안…정부, 전방위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미국 측으로부터 지난해 한미 관세 협정 수준을 초과하는 추가 관세는 한국에 부과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

2026-06-04 14:48
USTR 대표 만난 여한구 "강제노동 301조, 신규 관세 아닌 기존 합의 틀서 풀어야"

OECD 각료이사회 계기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통상현안 전반 논의 美, 韓 등 46개국에 강제노동 수입금지 미흡 이유로 12.5% 관세율 제안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최근 미국이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2026-06-04 10:14
美 '강제노동' 12.5% 관세 예고에⋯靑 "기존 합의 이익균형 훼손않게 최선"

USTR "한국, 강제노동 생산 제품 거래 막지 못해""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 적극 대응할 것" 청와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를 강제노동 생산 제품 거래를 막지 못한 경제권에 포함해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

2026-06-03 20:47
[종합] 롯데百 부산 센텀시티점 천장 일부 무너져 “영업 조기종료·복구작업 중”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객과 직원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영업 중지를 요청했다. 3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 마감재와 설비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2026-05-31 21:28
"투자인 줄 알았는데 도박"⋯청년들 무너뜨린 '합법 도박' 정체

미국에서 스포츠 경기와 정치 이벤트 결과에 돈을 거는 이른바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이 급성장하면서 청년층의 도박중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측 시장 업체들은 이를 도박이 아니라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경기나 선거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걸고 수익을 얻거나 잃는 구조라는 점에서 사실상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2026-05-29 14:34
법원,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운영사 '액트' 관련 문서 제출 명령

법원이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운영사 컨두잇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이달 18일 고려아연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 계약서와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의견서 등 자료,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2026-05-26 14:30
법원, 고려아연에 컨두잇 자문계약서·회의록 등 제출 명령

법원이 고려아연에 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와 맺은 자문 계약서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고려아연 측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2026-05-26 13:40
금융위, 고성능 AI 해킹 우려에…금융권 ‘망분리’ 푼다

고성능 AI 해킹 악용 우려에 금융권 대응체계 정비 보안목적 AI 활용 금융사에 망분리 규제 한시 완화금융AI보안연구소 신설…AI 보안 가이드라인 다음달 배포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에 나선다. 최근 미토스(Mythos) 등 고성능 AI가 보안 취약점 탐지와 해킹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사

2026-05-24 12:00
[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2026-05-23 07:00
삼성전자 “평상시는 평일·주말 각각 기준…노조 주장은 법원 결정 호도”

삼성전자가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사내 공지를 통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안 관련 업무는 정상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안내했다. 노조 측이 주장한 ‘주말·연휴 수준 인력 운영’ 해석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을 호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8일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문을 통해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작업시설

2026-05-18 15:48
'윤창호법 1호' 손승원, 재판 직전 또 무면허 운전⋯음주운전만 5번째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재판 직전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JTBC 손승원이 지난 8일 면허 취소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술집으로 향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손승원은 흰색 BMW 차량을 이용해 미용실을 방문한 뒤 서울 한남동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차량이다. 보도에 따르

2026-05-14 21:17
정부 R&D 예산심의에 특화 AI 첫 도입…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심의에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 모델을 기반으로 한 특화 인공지능(AI) '연.예.인'을 본격 도입했다. 1000개가 넘는 방대한 예산심의서를 제한된 시간 안에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심도 있는 정책 판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세종 정부컨벤션센

2026-05-14 14:41
상장사 합병 '헐값 논란' 끝낼까…주가 대신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주가 아닌 자산·수익가치로 합병가액 산정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공정가액 적용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도 같은 날 상임위 의결 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격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수익 가치까지 함께 따져 '공정가액'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되팔 때 받는 가격에도 같

2026-05-14 11:43
[논현논단] 좌초된 ‘트럼프 관세’, 301條 리스크 대비해야

美 법원, 무역적자 근거한 부과 제동구체적 불공정 관행 조사 빨라질듯韓, 업종별 자료 수집해 설득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제122조 관세가 다시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꺼내 들었다

2026-05-14 06:00
상장사 합병가액에 자산·수익가치 반영…'저가 합병' 차단

주가 외 자산가치·수익가치 반영해 합병가 산정순자산가치 밑도는 '저가 합병' 차단 장치 마련외부평가·공시 강화…14일 정무위 전체회의 처리 상장사 합병가액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가 가진 자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까지 함께 따져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저평가된 주가를 빌미로 일반주주가 손해를 떠안

2026-05-12 16:54
영원무역, ‘온실가스 제3자 검증’ 자발적 이행⋯ESG 경영 실천

영원무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마치고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검증 의견서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온실가스 제3자 검증은 특정 기간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검토·보증하는 절차로, 기업이 공개하는 배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 수단이다. 이번 검증은 2025년 한 해를 대상으로 국내 사업장 14곳과 해

2026-05-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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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시지가 보셨어요?” 시니어에게 닥칠 청구서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이 1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를 적용했다.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확정’이 아닌 ‘안’ 단계다.

2026-03-20 08:07
“독감에 걸린 65세 이상 고령자 3명 중 1명 폐렴"…고용량 백신 도입 필요

대한노인회, 국회 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에 ‘노인건강 3대 과제’ 의견서 제출 고령층이 독감에 취약한 만큼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노인회와 함께 ‘2025년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노인건강 주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노인건강 3대 과제를 함께

2025-09-22 15:15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내년부터 '중장년내일센터'로 개편

내년부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중장년내일센터’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개편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법령명)의 설치기관명

2022-11-02 14:19

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뉴욕증권거래소, 연내 토큰화 시장 진입 공식 예고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뉴욕증권거래소, 연내 토큰화 시장 진입 공식 예고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시장 진입을 공식화했다. 린 마틴 NYSE 사

2026-02-19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