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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진 없다”며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의료진 없다”며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전문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한 보건복지부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 남구 A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2년
    2024-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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