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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안전 분야 추가…내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 확대

정부가 내년 9만6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한다. 기존 돌봄·보건 등 분야 외에 도서관 순회사서, 신중년 경력일자리가 대폭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보고했다. 사회서비스 선진화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

2019-09-19 11:00
내년까지 전국에 24시간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설치

내년 중 17개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응급개입팀이 설치된다. 사례관리 전문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50만여 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2019-05-15 11:00
[현장에서] ‘조현병 공포’ 키운 정부

정부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대해 국가책임제 수준의 관리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정신질환자=잠재범죄자’라는 인식을 만들어 정신질환자들을 숨게 만들 소지가 있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

2019-05-06 18:22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 형사면책…응급실 경증환자 방문 억제 추진

정부가 선의로 응급의료 행위를 한 비의료인을 형사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과밀화가 심각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경증 환자의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2년까지 외상,

2018-12-27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