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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 서울) 선수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 중입니다. 사생활 폭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 거취에도 중대한 변수가 생긴 만큼 황의조 선수는 폭로자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라는 취지죠. 반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한 이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로 여겨지는 영상물이

2023-06-27 16:14
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한 50대…시민들 웃음 터트린 ‘황당 도주’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1일 오후 1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 씨를 바라보며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현장에서 수십

2023-06-26 09:01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인터넷에서 입수한 사진이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다면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ㆍ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2023-06-15 11:59
AI와 사랑하는 시대?…월 40만 원에 구독하는 ‘완벽한 남편’ [이슈크래커]

인공지능(AI) 열풍이 일상으로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AI 가상인간’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뉴욕 브롱크스에 거주 중인 로잔나 라모스는 ‘레플리카’(Replika) 앱으로 만난 에런 카르탈과 올해 결혼해 신혼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푸른색 눈을 가진 카르탈의 직업은 의료 전문가라고

2023-06-05 16:19
“역겹고 성차별적”…제니 배우 데뷔작, 공개 직후 혹평 세례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출연한 HBO 시리즈 ‘디 아이돌’(The Idol)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가운데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칸 팔레데 페스티벌 뤼미에르 대극장에서는 ‘디 아이돌’ 상영회가 열렸다. ‘디 아이돌’은 팝 아이돌 스타와 문화 산업의 복잡한 관계를 그린 작품으로, 제작을 맡은 팝스타 위켄드를 비롯

2023-05-24 17:12
"둘 다 치킨 좋아해? 그럼 사귀어" 교제 권유...法 "성희롱"

직장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나이 많은 다른 직원과 교제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국내 한 대기업 여직원 A 씨가 상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0년

2023-05-08 11:13
여수 중학교 여교사, 단톡방에 음란 비속어…"친해지려다 실수" 경찰 조사

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여수의 한 중학교 담임 여교사는 반 대화방에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어가 담긴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2023-05-05 00:35
박나래, 성희롱 논란 후 달라진 철학…"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안 해야"

개그우먼 박나래가 과거 성희롱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4일 유튜브 채널 ‘오은영의 버킷리스트’에서는 박나래가 게스트로 출연해 자신의 개그 인생을 돌아봤다. 이날 박나래는 “가장 힘든 시기에 오은영 박사님과 방송을 하고 있었다. 전에는 ‘어차피 모든 사람을 웃길 수 없다. 나를 보고 한 사람이 웃으면 그 사람을 위해 개그를 할 거야’라고 생각했다”

2023-05-04 23:31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올해 1월부터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앞으로는 장기적출처럼 인신매매하면 떠오르는 통상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성적 착취’ 또한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2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

2023-03-27 13:29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구가하면서 사회

2023-03-25 08:00
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 성매매 광고 14만여 건 적발 '역대 최대'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묘하게 성매매를 유인하는 문구나 분마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성매매 광고 등을 접하게 됐습니다.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사진을 접하면서 심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성매매 광고에 화도 나는 등 감정적인 소모가 컸습니다. 분명 문제가 존재하는데 외면하고 덮어둔다면 더 심각해질

2023-03-16 06:00
카톡도 뚫렸나?…오픈채팅방 정보유출 논란에 “개인정보 탈취 불가능” 일축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여뷰징 조치·당국 신고오픈채팅방 통한 개인정보 취득 불가능…관련 조사 중SNS에선 카톡 해킹 사례 빈번…개인정보 보안 이슈↑ 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 측은 어뷰징 행위에 조치를 취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보유출이 불가능한 구조라

2023-03-13 16:47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촬영 영상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성형외과에서는 “현재 영상과 사진이 유포되는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진료가 성형외과라는 이유로 폄훼되고 비난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 유포로 인

2023-03-10 15:15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임은정 대구지검 중용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적격심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퇴직 결과를 받게 되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적격심사 신분 보장은 검사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안전장치인데, 그 장치가 고

2023-03-02 16:54
"마스크 하나에 5만 원"…환불도 거부했던 40대 약사 집유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40대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2023-02-24 06:44
경찰,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불송치 결정 유지…“증거 못 찾아”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이 대표 장남 동호 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새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혐의를

2023-02-23 15:15
‘세바퀴’에선 통한 시대착오적 농담…이경실 ‘이제훈 성희롱 논란’에 시끌

코미디언 이경실이 배우 이제훈을 두고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경실은 이달 17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스페셜 DJ로 출연해 DJ 김태균,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의 주연 이제훈, 표예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라디오에서는 이제훈이 상의를 탈의한 스틸컷이 공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제훈은 ‘모범택시2’

2023-02-21 10:56
‘이제훈 가슴골 약수’ 성희롱 발언…이경실 고발당해

코미디언 이경실이 ‘성희롱 발언’으로 고발당했다.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재학생인 A 씨는 최근 행정안전부 문서 24를 통해 이경실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발했다. A 씨는 고발장에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2023-02-20 14:22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일상 비대면화 가속에 메타버스 활동↑메타버스 공간 늘자 다양해진 법률문제“가상공간 성폭력, 형사법적 규제 대상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 명문화해야” 메타버스(Meta verse)는 2003년 가상현실 기반 서비스인 세컨드라이프의 등장과 함께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이후 세컨드라이프 열풍은 사라졌지만 메타버스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고

2023-02-18 10:00
‘음란물 유포 혐의’ 벽산그룹 3세 김태식 부사장 재판 행

벽산그룹 3세 김태식 TYM(구 동양물산기업) 부사장이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김 부사장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약식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등에 음란성 메시지·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2023-02-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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