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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모든 사업을 국고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약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시행 가능성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사업성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패스트트랙 도입 관련 법안은 큰 무리 없이 국회를 넘어설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린다. 김성환...

2024-04-11 14:0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급격히 높아지다 보니 국민 조세 부담이 늘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인상 계획을 폐지한 것이고, 결국 국민 조세 부담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2024-03-19 15:27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결국 이뤄지지 않으면서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런 상황에도 강석훈 산은 회장은 연일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조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졌다. 정부와 여당 등은 4월 국회의원...

2024-03-01 10:00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2007년부터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2012년부터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2013년부터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2021년부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 2022년부터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건설, 에너지 및 해외투자 개발 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제거래와 그로 인한 국제분쟁 해결 분야에서...

2024-02-26 10:41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2023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 동계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지난달 1일부터 2년이다. 최승필 교수는 한국외대에서 법학 학사와 공법 석사를 취득하고 1994년부터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2004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행정법...

2024-02-13 14: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창립 20주년 세미나(무협) △산업부 1차관 11:00 중견기업의 날(웨스틴 조선), 15:00 경기지역 R&D 설명회(잠정 한국공대) △올해를 빛낸 중견기업인 한 자리에(석간)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기술, 국제 표준화한다(석간) △자동차, 바이오 등 정상 경제외교 후속 성과 체결 △희소금속산업 지원 전초기지, 국가희소금속센터 개소 △미국...

2023-12-10 08:51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포스터 하단에 포함된 ‘달과 별’ 모양이 서울대 내 여성주의 학회 ‘관악 여성주의학회’의 마크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결국 조윤성 당시 GS리테일 사장이 직접 사과하면서 논란을 일단락했죠. 그러나 GS25가 그해 유일한 ‘손가락 논란’은 아니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공개한 포스터 속 캐릭터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검지를 쓴 장면, BBQ의...

2023-11-28 16:38
준신위 만난 김범수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 쫓았다…한국 시장 적용에 문제 발생”

이날 만남에는 김범수 위원장과 김소영 위원장,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화상회의 참석)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2023-11-23 15:24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통과 불발여당 "총선 앞둔 정치공학적 계산 안돼…당장 협조해야"산은 노조 "부산 이전시 국가경제적 손실 10년간 15조"내년 총선 결과 따라 산은 부산 이전 백지화될 가능성도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에서 통과가 불발되면서...

2023-11-22 15:10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KDB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산은법 개정은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산은법 제4조1항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2023-11-21 18:40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선정된 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등 총 6명이다. 위원회는...

2023-11-15 13: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신성장전략TF(수출입은행),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제11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2023-11-12 09:11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반면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부채(government debt)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로 국가채무에 국가보증채무, 공공기관부채 중 국가기능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공무원 군인연금 장기충당부채와 중앙은행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넓은 의미의...

2023-10-31 05:00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은행법학회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 통해 탄력적 규제체계 마련해야"금융지주회사 플랫폼 사업 진출 허용 등 규제 완화 주장도 금융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로 도입해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체제를...

2023-10-26 14:46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민간이 원팀으로 혁신 이어나가야 글로벌 금융시장 선도"

김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2023년 정책세미나'에서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금융 글로벌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화와 지속가능금융의 확산 등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실물경제는 성숙단계로 접어들어...

2023-10-20 14:00
“주요국 중앙은행, 저축은행에 유동성 공급…한은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등 개편해야”

5일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임건태 한은 신용정책부장 ‘한은 대출제도 개편 및 주요국 제도와의 비교’ 발표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공급 가능”“연준, ECB 등 대출채권 등 비시장성자산도 적격 담보로 포함하기도” 한국은행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제도를...

2023-10-05 15:00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걸림돌을 치운 카카오그룹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카카오페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까지 출범시키며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했다. 이 사건으로 규제 당국과 수사 기관의 업무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관련 형사고발에 대한 행정규칙 제정을 이끌어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판결...

2023-09-15 06:00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추문갑 본부장은 한국은행*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은 채권자 주도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의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김도성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2023-09-11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석간)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 개시 △폭염 사업장 “찾아가는 건강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 △삼성희망디딤돌 2.0(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출범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간담회 개최(대구) △’23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석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

2023-08-27 07: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우리은행) △산업부 2차관 10:00 하계전력수급 현장점검(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14:00 중앙-지방 에너지 효울혁신 협의회(세종청사) △전력 당국 전력수급 비상관리체제 지속(석간) △제3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석간) △‘라이징 리더스 300’ 기업 선정 및 우대금융 지원 △여름철 피크시기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앙·지자체 간 협력강화...

2023-08-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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