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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임명 제청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임명 제청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차관급인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 교수는 광주제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부터 법학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2026-01-12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
    2025-11-09 09:19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은행법학회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 통해 탄력적 규제체계 마련해야"금융지주회사 플랫폼 사업 진출 허용 등 규제 완화 주장도 금융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로 도입해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체제를 집행할 책임을 부여
    2023-10-26 14:46
  •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은행법학회, 관련 세미나 개최 "소비자 보호 수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 규정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의 현실 적합성과 법 집행의 합리성을 위해 원칙중심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2022-09-22 16:15
  • [금융 인사이트] 은행연합회, 행정소송 중 금융사 CEO ‘감싸기’
    [금융 인사이트] 은행연합회, 행정소송 중 금융사 CEO ‘감싸기’
    ‘내부통제 자율 맡겨라’ 세미나 사모펀드 피해자 억울함보다 감독부실 징계받은 CEO 두둔 은행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은행연합회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은행법학회는 지난 18일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 특별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은행연합회는 후원을 맡았다. 세미나는 사모펀드 부실 사
    2021-06-21 05:00
  • "고정·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차등 적용해야"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와 달리 금리 변동이 약정금리에 반영되므로 대출은행 입장에선 이자율 변동위험이 없고, 차주가 위험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며 중도상환 수수료의
    2014-11-10 14:45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린다
    앞으로 단기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획일화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도상환수수료가 한 차례 개편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
    2013-04-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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