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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잠재성장률 하락일로… 트럼프식 개혁 불가능한가

반기업 정책 등 한국 성장률 발목日 잃어버린 20년 유사 침체 우려눈앞 위기 보고도 왜 바꾸지 않나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다시 한번 피크코리아 우려를 더하게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내년~2029년 중에는 1.8%, 2030-34년 중에는 1.3%, 2035-39년 중에는 1.1%로 하락하고 2040년대 전반에는

2024-12-29 18:05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4‧10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발표 예고에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단 의지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 입장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2024-04-16 10:07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과로 부추기는 악법” 사실과 달라노동계·좌파언론 반대는 시대착오노사합의 따른 유연화가 세계흐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 작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과로를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낙인찍은 좌파 언론과 노동계의 공세에 밀린 때문이다. 올봄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당 최대 65시간을 넘어서

2023-12-28 05:00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GDP대비 정부부채 증가폭 28개국 중 3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증가폭이 비교 가능한 28개 국가 중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위권에 머물던 비중 순위도 이탈하게 됐다. 이 지표가 채권시장과 큰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예년 사례와 견줘본다면 국고채 금리가 연중 상고중저하고 패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다. 재정건전성 외친 윤정부 예산 원년, 실제로는 거꾸로

2023-09-20 09:08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윤정부 플랫폼 '자율 규제' 외쳤으나 결국 강화 흐름지난해 10월 카카오 마비 사태 이후 분위기 전환지지부진 온플법 다시 수면 위...포털법 발의도 검토 윤석열 정부 1년, 국내 플랫폼은 바야흐로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마비 사태는 규제를 강화하는 온상이 됐다. 먹통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

2023-05-10 05:00
대통령실 "윤정부 첫 예산안, 여야 원만하게 처리하길"

대통령실은 14일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는 국민의 민생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을 두텁게 담아서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2022-12-14 16:22
청약통장 명의변경 4년 새 50% 이상 증가… 왜?

청약통장 가입자의 명의변경 건수가 4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하거나 상속한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

2022-09-19 14:50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한덕수 "당정 원팀 돼 윤정부 성공적 국정운영 도울 것"권성동 "3중고 내년까지 계속…모든 수단 강구해야"이준석 "속도감, 세밀함 있는 정책 의지 표명돼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일 처음으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가 모두 모여 물가 등 당장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해 원팀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것을 다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오

2022-07-06 14:43
[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 직후 이번 주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다. 34조∼36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공약이었던 ‘50조 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연초 1차 추경 16조9000억 원을 뺀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같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했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2022-05-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