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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이 내민 손을 윤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뿌리쳐선 안된다. 이제는 민생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라며 “야당과 많은 전문가 경고와 호소에도 윤정부가 오만과 무능으로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지 않았기...

2024-04-16 10:07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노동계와 좌파 언론들이 윤정부의 근로시간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를 추진했던 2012년 이전 이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보면 그 진정성의 실태를 읽을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일년 내내 68시간 근로가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이나 단축하는...

2023-12-28 05:00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GDP대비 정부부채 증가폭 28개국 중 3위

재정건전성 외친 윤정부 예산 원년, 실제로는 거꾸로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 1분기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전분기보다 2.9%포인트 상승한 47.3%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28개 국가 중 일본(3.8%p)과 룩셈부르크(3.5%p)에 이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비중 면에서도 호주(51.8%) 다음인 상위 17위(하위 12위)를 기록해 직전분기보다 두 계단 올랐다. 지난해...

2023-09-20 09:08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윤정부 플랫폼 '자율 규제' 외쳤으나 결국 강화 흐름지난해 10월 카카오 마비 사태 이후 분위기 전환지지부진 온플법 다시 수면 위...포털법 발의도 검토 윤석열 정부 1년, 국내 플랫폼은 바야흐로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마비 사태는 규제를 강화하는 온상이 됐다. 먹통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온라인...

2023-05-10 05:00
대통령실 "윤정부 첫 예산안, 여야 원만하게 처리하길"

대통령실은 14일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는 국민의 민생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을 두텁게 담아서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2022-12-14 16:22
청약통장 명의변경 4년 새 50% 이상 증가… 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하여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윤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9 14:50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한덕수 "당정 원팀 돼 윤정부 성공적 국정운영 도울 것"권성동 "3중고 내년까지 계속…모든 수단 강구해야"이준석 "속도감, 세밀함 있는 정책 의지 표명돼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일 처음으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가 모두 모여 물가 등 당장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해 원팀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것을 다짐했다. 국민의힘과...

2022-07-06 14:43
[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 직후 이번 주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다. 34조∼36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공약이었던 ‘50조 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연초 1차 추경 16조9000억 원을 뺀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같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했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2022-05-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