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관이 빨대입니까?'
1989년 소방관이 돼 2021년 오산소방서장으로 제복을 벗기까지 33년 가까이 현장을 지킨 윤성근 전 경기도의원이 16일 이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경기도청 앞에 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항의다. 그가 피켓을 든 날 오전, 부천의 공장 화재현장에서는 후배 소방관 6명이 다쳤다.
이투데
신협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신협 내부에서 최초로 자체 집필한 체계적 법률 해설서다.
해설서는 신협중앙회 소속 변호사 6인(이태영, 안성백, 이정윤, 최이수, 최지혜, 성미루)이 공동 집필했고, 현장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완성도를 높였다.
경기아트센터는 법인출범 20주년을 맞아 비전 '경기도의 품격과 변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의 중심'을 통해 지향점과 미래상을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중심', '새지평', '행복한 도민' 등 다양한 핵심 키워드를 통해 경기아트센터가 실천하고자 하는 본질을 담았다.
또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공헌'이라는
▲양희언 씨 별세, 양진호(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진석(에이스치과 원장)·은주(광주중앙고등학교 교사) 씨 부친상 = 10일, 무주보건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전 11시 30분, 063-320-8337
▲김성진(전 숭실대 총장) 씨 별세, 장정균 씨 남편상, 김윤경·혜경(인제대 교수)·용정(KAIST 교수)·수경(현대백화점 상무) 씨
한국 피자헛이 가맹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거둬들인 어드민피(Admin Fee)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어드민피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각종 행정지원을 대가로 가져가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부산지역 피자헛 가맹사업자 진영푸드가 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홈앤쇼핑 지분을 놓고 중소기업중앙회와 다퉜던 농협경제지주가 소송을 통해 기존보다 5%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중기중앙회의 홈앤쇼핑 경영권 방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농협경제지주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중기중앙회는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원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도이치은행 측이 7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의 화두로 상생이 떠오른 가운데 부당한 비용 전가, 오너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잇따른 횡포로 가맹점주의 속이 타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죠스떡볶이를 운영하고 있는 죠스푸드에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했다. 점포를 리뉴얼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에게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SK그룹이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7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SK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조사하고 △SK텔레콤 249억 87
사측의 의뢰를 받아 복수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며 논란을 빚었던 노무법인의 노조파괴 행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보쉬전장 해고자 정모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96년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8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로 교체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는 연수원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 등 12명이 발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짜고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렸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SK텔레콤이 "21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사들이 소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함께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데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29일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
세상에 책이 있고, 그 책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한 사람들의 인연도 사라지지 않는다. 윤성근(48)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대표는 책방을 꾸리는 것은 물론 절판된 책을 찾는 손님들을 돕는다. 수수료 대신 책과 사람에 얽힌 신비하고 특별한 사연을 수집하면서 말이다. 신간 ‘헌책방 기담 수집가’에는 소설보다 더 기묘한 진실들이 담겼다.
서울 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