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 공백’ 공수처…윗선 부재가 가장 큰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는 진척이 있는 반면,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자녀가 스무 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7년 퇴직해 법무법인 금성에 합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 후보자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는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지원 업무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별도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 인선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장제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고, 친윤 색채가 옅은 정진석 의원과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장 의원, 원 전 장관 등 그동안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돼왔던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총선 이후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쌓이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에너지·수출입·공급망 등도 민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국내 정치 상황도 이번 총선이 여당 패배로 마무리되면서 윤 대통령 앞에는 '협치'라는 과제도 생겼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자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비서실장 등이 4·10 총선이 끝난 11일 사의 표명 후 19일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후임자 인선을 하지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후보가 거론됐으나 윤 대통령이 결정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다음 주중 루마니아 정상의 한국 공식 방문과 같은 외교...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새로운 국회랑 일할 분을 과거 이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급한 건 비서실장과 사의를 표명했다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임명하는 절차”라며 “그 뒤에 총리를 비롯한 일부 개각도 있을 거라 예상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 여부에...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대표로 변신한 조국(59) 전 법무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51) 비대위원장 간 설전이 연일 화제다.
한 위원장은 청년정책‧정치참여를 위한 ‘청년청’ 신설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이 ‘4050’ 세대 공략에 나서자 곧바로 맞대응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이에 이 후보는 “앞으로 그러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청문회 하지 말아야 하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이런 사람도 고지 거부하면 안 캘 거냐”며 “자기 딸에 대해 사생활 보호해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권 심판을 하고 검증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시절에 장모나 김건희 여사 공격 안 했나.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 하시겠다 선언하겠다는...
한편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2대 처장 지명과 관련 "청문직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 인사 검증 단계에 있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대 처장 후보에는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단계에 있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증에)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59·22기) 이명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추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한 사람을 처장으로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2명 중 1명을 처장으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진욱 전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말 최종 후보로 추천됐고, 이후 공수처장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1년 1월 말 임기를 시작했다. 후속 일정이 빨리 진행된다면 4월 10일 총선 직전 새 처장이 임명될 수도 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후보추천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신...
이날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후임 장관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면서 김 장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전날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지 반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뒤 김현숙 장관이 현직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한편,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가부에서 따로 입장을 표명할 건 없다"라며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같은 날 오전 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박 장관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박 장관 후보자...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선심성 공약만 쏟아낸다”며 “민생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총선 승리에만 정신이 쏠린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박 후보자를 지명한 지 20여 일 만이다.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퇴임 직후 2년간 약 30억 원의 수입을 올린 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윤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