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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2024-03-27 15:01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여야는 이번 총선이 3년차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 강화·견제 여부와 맞물린 만큼 사활을 걸고 유세에 임할 계획이다. 압도적 여소야대를 뒤집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을, 과반 의석에도 역점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줄줄이 막히고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고를 정부 실정 탓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2024-03-27 14:19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2024-03-27 14:15
"책무 배반한 권력은 심판 마땅"…이재명, '캐스팅보트' 충북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둔 27일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충북 일대를 찾아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자당 후보 적극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합동으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주권자를 대리하는 정부는...

2024-03-27 13:06
尹, 지역 2차 병원 찾아…'보건의료 재정투자 최우선 고려'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지역 2차 병원' 의료 현실과 정부 건의 사항 청취 차 청주 한국병원을 찾았다.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역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은 지역 2차 병원 방문이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 피로도가 커진 데 따른 격려 차원의 방문이기도 하다. 김수경...

2024-03-26 17:55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처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하게 대처하라’라는 지시하에 잠정 연기됐지만, 여전히 이들과 정부의 대화 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일부 전공의들이 ‘의대 교수가 의사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면서 오히려 교수와 전공의들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는 지난 24일...

2024-03-26 16:11
10년전 보수 아성 어디로?...번지는 ‘수원 위기론’

지난 대선 수원을에선 민주당 이재명 53.16%, 국민의힘 윤석열 43.25%였고, 수원무에선 이재명 49.62%, 윤석열 46.87%였다. 같은 해 치러진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김동연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보다 두 지역에서 모두 앞섰다. 다만 수원병과 수원정은 10여 년 전 보수 정당이 집권했던 지역으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탈환을 목표로 했던 곳이다....

2024-03-26 16:08
'개발표심 잡아라'…김은혜vs김병욱 분당을 혈투

野김병욱, 3선 도전…前홍보수석 김은혜와 李-尹 대리전 양상개발공약 주력…'구미프라임시티'-'역세권 고속도로 지하화' 경기 성남분당을은 제22대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리전이 펼쳐지는 곳으로 거론된다. 이 대표의 측근 그룹 '7인회' 멤버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현역)과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2024-03-26 15:30
'민심 바로미터' 충청권도 위기…與, 17%p 하락에 '쇼크'

다만, 2022년 대선에서는 세종을 제외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모두 앞섰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지 않는 지역인 만큼 직전 총선에서도 '박빙'의 격차를 보였던 선거구도 다수였다.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28개의 선거구 중 10개의 선거구가 5%p 이내의 '초박빙 대결'을 벌였다. 충남 아산갑에서는 이명수 당시...

2024-03-26 14:33
한 총리, 26일 의료계와 현안 논의…의정 대화 창구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한 이후 나온 일정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창구가 열린 셈이다. 총리실은 25일 "한 총리가 내일(2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만남은...

2024-03-25 21:32
尹 밀어준 과천에 30~40대 대거 유입…표심 변화 주목

특히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의 과천 득표율(57.59%)는 경기도 내 최고치다. 이러한 표심 추이는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이어질까.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의왕과천은 현역 이소영 민주당 후보와 최기식 국민의힘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진다. 이 후보는 직전 득표율 43.38%로 당시 신계용 국민의힘 후보(37.95%)를 꺾었는데, 과천에서는 신 후보가...

2024-03-25 16:08
총리-의료계 만난다…정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 착수

총리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과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당부한 데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과...

2024-03-24 19:07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특히 이번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격으로 거론된다. 운동권·거야(巨野) 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여소야대를 뒤집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느냐,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느냐가 정부의 남은 임기 향방을 가르게 된다. 때문에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등 접전지 여론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소속 정치인의 막말과 비위...

2024-03-24 14:16
천안함 함께 둘러본 윤석열·한동훈…당정갈등 봉합 국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함께 둘러봤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한 위원장이 미리 천안함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2024-03-22 17:45
尹 지지율 34%로 2주째 하락세…국민의힘 3%p↓·민주당 1%p↑[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34%로, 직전 조사(12∼14일)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2024-03-22 13:17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이 대표는 “이 대사는 국기문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금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 대사가 행사 때문에 귀국한 것처럼, 마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종섭 도주 사태라는 중대...

2024-03-21 16:40
與 '평택 너 마저'...‘수도권 위기론’ 엄습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을 정말 뭐로 보고 있다”며 “자기 가족들 범죄 혐의 감추느라 검찰·경찰 장악하고, 특별법 만들어도 거부권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나라가 윤석열의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왕인가”라며 “우리가 지배자를 뽑았나, 통치자를 뽑았나”라고 쏘아붙였다....

2024-03-21 12:44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찾은 20일 오후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유시장 경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이뤄내겠다. 그 기반이...

2024-03-20 17:12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대한상의,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 개최윤석열 대통령 참석해 기업인들 격려최태원ㆍ이재용ㆍ정의선ㆍ구광모 등 참석금탑에 삼성전자 이영희 사장ㆍ대덕전자 신영환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03-20 17:06
인천行 이재명, 재래시장서 "850원짜리 대파 봤나"…尹 저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제22대 총선 지원 유세 차 방문한 인천의 한 시장에서 대파 한 단을 들고 "850원짜리 봤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형마트에서 대파 한 단이 875원에 할인 판매되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미추홀구 토지금고시장에서 "최소한...

2024-03-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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