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상한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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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린다

교육부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는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과의 현장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유아교육법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및 원비 반환 등 보조금 반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11-02 06:00
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린다…위반시 보조금 전액 환수

교육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 신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각 유치원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유치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에 유치원들의 올해...

2016-01-24 11:13
9월부터 유치원비 인상률 제한...아동학대 어린이집 제재 강화

유치원 원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9월부터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실시된다. 법제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

2015-08-31 18:50
1%대 물가 속 정부는 여전히 물가동결 안간힘, 왜?

이에 따라 정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 수 있도록 알뜰폰 유통을 활성화하고 이동통신사의 요금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유가에 영향을 받는 공공요금은 물론 남은 여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또한 동결과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 차관은 물가지표가...

2015-01-29 08:52
[종합]정부, 유치원비 상한제 실시…등록금.항공유류할증료도 인하 유도

정부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등록금과 항공유류할증료의 인하를 유도해 체감물가 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물가정책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이...

2015-01-28 11:17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학부모 부담 줄인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생계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학원비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한다. 현재 교육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2.6% 이상 올리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로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2013년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2015-01-28 10:50
제한없는 유치원비, 상반기 상한제 도입될까

현재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상한제라는 규제가 있지만 유치원비는 실질적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치원 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눈치보기로 보육료 상한제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중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모델삼아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등록금...

2015-01-08 08:49
월 37만9000원 초과 유치원 재정지원 중단한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과 사립유치원 공공형 지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영어유치원 등 사립유치원들이 과다한 유치원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재 정부가 유치원 특정감사와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유치원비 편법이나 과다...

2013-03-15 11:00
원비·인상률 가이드라인 어긴 유치원 감사 받는다

활동을 강화해 유치원이 원비 결정 때 적정한 절차로 진행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 유아교육법을 서둘러서 개정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을 막는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 2월까지 전국 사립 유치원 평균 비용이 만 5세 기준 581만 3201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9월보다 약 6.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3-03-1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