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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 모 씨,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유가려...

2023-08-09 15:50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자와 “형”, “아우”라고 부르고, ‘동생 유가려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몹시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것이 장 변호사와 유 씨의 첫 만남이었다. “10년 전 간첩 누명을 썼던 유우성 씨는 이제 사회로 나와 결혼하고 아이도 낳으며 새 삶을...

2022-06-16 17:00
대통령비서실장, ‘미군갑질·간첩조작·5.18폄훼’에 “몰랐다” 일관

동생 유가려씨를 다섯 달 동안 독방에 가둬 허위진술을 유도했는데 남매가 ‘5분만 독대하게 해 달라’ 해도 못 만나게 했다”며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이에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보고 사과할 상황이면 사과하겠다. 제가 아는 한 조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

2022-05-17 18:45
이시원 검사 근황, “조작해서 힘들죠?” 질문에 경계 답변

이시원 검사는 이후 부장 검사로 승진, 2018년 7월에 사표를 내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원 검사는 8일 방송된 MBC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따로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시원 검사는 유가려 유우성 법정에서 “조작하느라 힘드시죠”란 변호인의 질문에 “법정에서 예의를 갖춰 달라”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2020-06-08 21:15
친오빠 유우성 질문에 유가려 울음 대답 의미는? “어떤 일 벌어질지 몰라”

유가려로부터 불거진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이 다시금 소환됐다. 유가려는 친오빠 유우성이 서울시 공무원일 당시 탈북자 명단을 빼돌렸다고 진술, 법정에 서게 됐다. 유가려를 조사한 검찰 측은 유우성을 간첩 사건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무죄가 밝혀진 뒤 억울함을 표한 유우성은 증거 조작 혐의로 수사팀 검사들을 고소했지만 지난 1일 증거 불충분 사유로...

2020-06-08 20:48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유 씨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한 뒤 이후 여러 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심의 결과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유가려 씨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

2019-02-13 13:04
검찰 과거사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가혹 행위 있었다"…사과 권고

유 씨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한 뒤 이후 여러 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유 씨의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2019-02-08 10:23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유가려 씨 접견권 침해 손배소 최종 승소

1, 2심은 "유가려의 수용상태, 수사기관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구속된 피의자와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었다"면서 "변호인 접견 교통권 불허는 유가려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9-01-13 09:00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에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종합>

국정원은 유씨가 북한을 넘나들며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유씨의 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토대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유가려씨가 '국정원의 강압을 이기지 못해 허위진술을 하게됐다'고 말을 번복했고, 재판부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한 뒤...

2014-10-28 15:46
검찰 ‘간첩사건’ 위조문서 증거철회…공소는 유지

검찰은 28일 예정된 공판에서 유씨 동생인 유가려씨의 증거보전 녹취파일 CD, 검찰 조사 영상녹화 CD 등의 증거를 추가로 내 기존 증거의 증거 가치를 보강할 계획이다. 윤 차장검사는 “조서를 문서화해서 전달하는 것과 실제 육성파일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유가려 증거보전 및 검찰 조사 내용을 1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 안 했다고 보고 CD 등을 통해 다시 판단해...

2014-03-27 14:48
유우성 검찰 출석 "억울한 삶 살고 있다"

허위증거 제출과 증거은닉, 유우성 씨 동생 유가려에 대한 고문ㆍ폭행ㆍ회유를 통한 허위자백 유도 등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국정원과 검찰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유유성 씨 입장을 직접 듣고 국정원측 자료와 민변 제출 자료를 함께 검토할...

2014-03-12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