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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FIU, 미국과 가상자산 탈취 등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맞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금융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공조에도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FATF 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0일

2026-04-20 06:00
트래블룰, 100만원 미만까지 확대…가상자산 거래 감시 전면 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25년 만 특금법 개정…마약·도박 의심계좌 즉시 정지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이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개인지갑·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4일

2026-02-05 10:30
금융권 AI 전면 확산에 ‘위험관리 프레임’ 제시…금감원, AI RMF 시행

금융사 AI 관련 거버넌스·위험평가·위험통제 핵심 프로세스 제시'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1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

2026-01-15 12:00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서 ‘위험 기반’ 조사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6-01-15 11:00
카카오페이,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날’ 금융위원장 기관 표창 수상

카카오페이가 28일 개최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유공 기관으로 금융위원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전자금융업권 최초 금융위원장 기관 표창 수상에 이은 두 번째 기관 표창이다. 카카오페이는 사업 초기부터 AML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자금융업권에 AML 의무가 도입된 2019년부터 관련

2025-11-28 15:43
디지털 자산 거래소 포블, 이중 AML 도입으로 자금세탁 방지 강화

디지털 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이원화해 금융 범죄 탐지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고위험 거래의 실시간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신뢰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포블은 기존 지티원(GTOne) AML 시스템에 더해 옥타솔루션(OCTASolution) AML

2025-09-04 15:12
[이호선 칼럼] ‘인공지능기본법’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관료문서 성격에 권익보호 겉핥기정부주도 권한집중에 민간은 조연인간·기술 공존시대…책임 명확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인공지능(AI) 강국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100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AI는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 전략이며, 시민과 기업 모두가 함께 설계에

2025-06-23 18:46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미국 지난해 25개 AI규제 도입…EU는 세계 첫 'AI규제법' 입법韓. 야당ㆍ시민단체 반발 부딪쳐, AI기본법 1년째 국회 계류 중전문가 "글로벌 규제 대응 필요, 21대 국회, AI기본법 처리해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AI 관련 법을 만들어 AI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며 ‘인공지능(AI) 민족주의’

2024-04-18 05:00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국제 제재위험평가 모델 ‘FARA-S’ 개발

가상자산 업권 맞춤형 모델 개발제재 위험 노출 방지 위한 위험관리 프로세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특화된 제재위험평가 모델인 ‘FARA-S’(FLYBIT AML Risk Assessment-Sanctions)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21일 밝

2023-09-21 09:12
FIU, FATF 6차 총회 참석…"법인 실소유자 정보 파악 위해 국제기준 개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 FATF 제32기 제6차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제6차 총회는 지난 1일부터 4일부터 개최됐으며, 코로나 19 상황으로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방식으로 진행했다.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FATF

2022-03-08 10:33
정은보 "위기 취약한 여전업권 특성 감안…사전적 리스크 감독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여전사 CEO들을 만나 "구조적으로 위기 상황에 취약한 여전업권의 특성을 감안해 사전적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잠재위험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조정자기자본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여전사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12-07 10:42
FIU “트래블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스터디 중”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정된 가상자산 관련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중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 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다 트래블룰이 적용된다는 이게 이번 지침서에서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며 “나중에 제도가 그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겠나”

2021-11-02 14:37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방지책 ‘트래블룰’ 해석 가이드라인 없어 난항

FATE 개성안 현실적 한계 인정…거래소마다 프로그램 환경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신고 이후 ‘트래블룰’을 새로운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정안이 사실상 기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2021-11-02 05:00
FATF, 제5차 총회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FATF 제5차 총회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VA)ㆍ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했다. 2019년 6월 지침서를 발

2021-10-26 18:48
코인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 추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위해 에이블컨설팅과 자금세탁방지 컨설팅·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에이블컨설팅은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분석 컨설팅 전문 업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위험기반접근법(RBA) 컨설팅·솔루션을 구축해왔다. 코인원은 이번 컨

2019-08-27 11:01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칼날’ 이번엔 보험…신한·농협생명 타깃

금융감독원이 내달 보험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에 나선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3일부터 신한생명, 농협생명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다. 검사는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상대적으로 자본세탁 위험이 큰 은행계 보험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사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올해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2019-05-31 16:51
NH투자증권, ‘자금세탁방지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NH투자증권은 2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간 상호평가에 대비해 증권업권 최초로 위험기반접근법(RBA)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2018-11-29 11:03
NH투자증권, 업계 최초 국제기준 위험기반 접근법 시스템 도입

NH투자증권은 12일 증권업계 최초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에서 권고하는 위험기반 접근법(RBA: Risk Based Approach)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RBA시스템이란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부문별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전사 위험평가 체계를 말한다. 즉, 자금세탁위험도가 높은 곳

2018-02-12 11:16
SC은행, 자금세탁방지 국무총리표창 수상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개최한 ‘제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 행사에서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창수상은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 위원장표창 수상에 이은 것으로 2010년 ‘자금세탁방지의 날’ 단체 표창이 시작된 이래 외국계은행 가운데 국무총리와 금융위

2012-11-30 11:14

넥스블록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FIU, 미국과 가상자산 탈취 등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맞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금융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공조에도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FATF 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0일

2026-04-20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