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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관리업 산업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주택관리협회 추가 지정으로 추진”
    “주택관리업 산업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주택관리협회 추가 지정으로 추진”
    주택관리산업 육성을 위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주택관리협회의 추가 법정 단체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계에선 현행 규제 중심의 주택관리산업 체계에서 벗어나 사적 자치를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권영진 국민의힘
    2025-02-26 16:02
  •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층간소음부터 애완견, 흡연 문제까지 모든 민원은 아파트 관리소로 쏟아지지만 법을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결국 입주민 간의 소통만이 해결책이고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은 주택관리사입니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은 주택관리사의 역할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아파트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익숙한 곳이지만 정작 아파트를 관리하
    2021-09-17 07:00
  •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가맹본부 A는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에 위치한 점포의 사용 허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해당 점포를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체결했다. 가맹본부 A는 위 계약 체결 직후 가맹희망자 B와 커피전문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년 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 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1
    2020-01-02 16:33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실적 ‘저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실적 ‘저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하거나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집주인 임대주택
    2019-08-20 14:49
  • 공정위,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갑질 '정조준'…"대대적인 실태점검 예고"
    공정위,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갑질 '정조준'…"대대적인 실태점검 예고"
    공정당국이 서울시·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의 갑질 유형을 실태 점검한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초 가맹·대리점 거래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고강도의 직권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새로운 불공정 유형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 계획을
    2017-07-05 07:35
  • “가맹계약 아닌 위탁관리” ... 공정위, 꼼수 가맹계약 EAT 시정명령
    “가맹계약 아닌 위탁관리” ... 공정위, 꼼수 가맹계약 EAT 시정명령
    #. 4년 전 ‘잇커피’ 커피전문점 업체인 EAT는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 점포 입찰에 낙찰되면서 가맹희망자 A모 씨와 커피전문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가맹본부인 EAT가 가맹사업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부터다. 현행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다. EAT는 가맹사업
    2017-07-04 12:00
  • 캠코, 부산시와 공유재산 위탁관리 계약 체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산광역시는 부산시 소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1일 부산시청에서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업무 개시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캠코가 일원화해 관리하는 첫 사례로, 이번 계약으로 캠코는 부산시가 16개 자치구·군에 위임해 관리중인 공유재산 3273건(토지 3258필지, 건물
    2016-11-11 10:34
  • 인천연대, 인하대병원 '조현민 커피숍' 관련 정보공개 청구 거부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게 커피숍 공간을 내 준 인하대병원 측에 계약서 등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18일 "지난 12월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인하대병원은 유선상으로 공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연대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사립대학이 정보공개
    2015-03-18 15:01
  • 아파트 관리비 분쟁 급증…올 들어 9925건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와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가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과 관리 민원은 올 9월 말 기준 99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한해 발생 건수(9483건)를 넘어선 수치로서 지난해 전체(1만2044건)의 82%에 달한다. 아파트는 전체 가구(201
    2012-10-05 14:11
  • 케이앤컴퍼니, 우리사주조합 설립
    태양광 전문기업 캐이앤컴퍼니 직원들이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케이앤컴퍼니의 주주가 된다. 케이앤컴퍼니는 29일 태양광 사업에 집중된 임직원들의 결집력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케이앤컴퍼니 관계자는 “지난 18일 합병 완료된 ETNI와의 시너지를 통해 매출증대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기업가치 상승의 혜택을 공
    2011-07-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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