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처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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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석 방지법' 추진…"거짓·자료 미제출시 최대 징역 10년"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민석 방지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2025-07-02 16:10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청문회에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하

2024-06-25 18:21
한서희 진술 번복했다는데 위증 처벌 가능할까?…관련 법 통해 살펴보니

한서희, 진술 번복 사실 밝혀 한서희, 위증 죄 처벌 가능할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면 위증으로 처벌받게 될까? 14일 디스패치는 비아이의 불법 약물 논란에 한서희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엃혀있음을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서희는 불법 약물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비아이와 관련된 내

2019-06-14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