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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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의견서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 센터 측은 "A 씨는 반성 없이 사실을 왜곡하는 사단장의 모습에 분노하며 그간 곳곳에서 확인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각 수사기관에 임 전 사단장의 거짓 주장을...

2024-04-25 15:32
이해찬 “여당 막말, 들어줄 수 없는 수준...흠집내기 지나쳐”

그는 “박정훈 대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본인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맨 윗선까지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 특검법을 만들어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말 한 마디에 판이 완전히 뒤집어져 엉뚱한 사람을 지금 구속까지 시키려다 구속이 안 됐는데 재판을 하고 있다”며 “언론...

2024-04-01 11:19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2심 벌금형에 사의 표명…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차기 처장 후보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2인으로 압축“총선 전 임명할 듯”…차장 인선 등 조직 안정화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로 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4개월간 공전 끝에 지난달 29일 차기 처장 후보자 2명이 추려졌지만, 임명에...

2024-03-04 16:15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8차 후보자 추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2024-02-29 21:49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증원을 담은 공수처법도 거론됐다. 당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력이 부족한데 그보다 행정인력이 20명으로 법에 묶여 있어 행정업무와 수사업무 모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거센 야당의 제지 속에서...

2024-02-22 06:00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7차 회의서도 최종 후보 결정 불발…29일 8차 회의 예정여권 성향 김태규 3표…“새로운 후보 찾아서 추천” 조율4월 총선 지나서도 처장 공백사태 우려…남은 사건 산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7번째 회의에서도 이견이 좁아지지 않은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는 새로운 처장 후보자를 더...

2024-02-07 15:01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처‧차장 퇴임 공수처…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권한대행 체제는 한계 분명”…사건 수사‧처분 지연 불가피내달 6일 후보추천위 7차 회의…최종 후보자 압축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인선이 더딘 상황에서 부장검사가 처장을 대행하는 만큼, 주요 수사에 대한 처분도 늦어질 것이란...

2024-01-30 15:46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 열었으나 의견 대립 여전 5명 이상 동의 얻은 후보 없어…천대엽 신임 행정처장 변수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2기 공수처 빨라야 3월 출범 전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10일밖에 안 남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가 수차례 공회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6차 회의에서도 최종...

2024-01-10 15:17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후보추천위 5차 회의서 결론 못내…인선작업 내년으로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모두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다음 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사실상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2-29 13:29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2023-12-09 10:07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23-10-26 16:21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 A씨가 25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날 생존장병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만기 전역했다. A씨는 “사고...

2023-10-25 16:15
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 직격…"역사상 유례없이 오해와 억측 생겨"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이 제보자임을 암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감사원 관계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임 실장에게 질의했고, 임 실장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감사원은 "권익위의 특정 인사가 (최초) 제보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감사원은 다양한 정보와 제보를 통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고 제보 내용과...

2023-10-23 11:42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18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이 허위 내용이 담긴...

2023-09-18 15:08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권익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감사원과 권익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관사 관리비용, 근태 등 10여 개 사안에 대해 권익위...

2023-09-06 11:43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약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아래 간부들에게 서명을 하게 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당시 군사보좌관 정해일...

2023-06-27 14:31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사건’ 압수수색…참고인 3~4명 조사

송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으로 3명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성급 장교 이상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담아 사건을 검찰에 보낼 방침이다.

2023-05-16 14:06
검찰,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횡령‧배임 혐의

당시 민생위는 대우산업개발이 조직적으로 1000억 원대의 회계 조작을 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경찰청 소속인 한 경무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2023-04-13 11:21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실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식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을 거부하며 투쟁 수위만 높이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2023-03-25 06:00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검찰이 수사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00만 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직접 수사에 나설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노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2022-11-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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