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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증규제 기업에 부담…중복인증 정리 필요”

과도한 인증 규제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인증을 통폐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인증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규제혁신포럼’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24개 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에 달하는데 기술

2023-11-17 09:06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중대재해법 기업경영 부담 가중영ㆍ독 등 자율 예방시스템 도입산업현장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세계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기업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들로 기업 활동에 억압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이 곧 기업 환경을 좋게 만드는 ‘항등식’은 아니지만, 기업의 성장을 북돋고, 기업 환경을 개선할

2023-01-02 05:00
"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낮아…제도 강화ㆍ고도화해야"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도가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작성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선 영국과 미국의 규제비용 관리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

2019-11-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