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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최태원 "韓 기업들 불확실성 직면…'에너지 안보' 어느 때보다 중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고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전력시장 변화 에너지

2022-06-29 14:30
與대선후보 부동산 진단…"금리 오르면 집값 떨어져"ㆍ"수도권 집중 두면 해결 안돼"

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토론회에서 각기 부동산에 대한 진단을 내놨다. 이날 MBC 100분 토론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해법으로 공공주택 대량공급을 공통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과 전망은 상이했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낙관을 내놨다. 이 지사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

2021-07-07 01:29
코로나19 이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커져…“불공정 근절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1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상황과 대기업과의 양극화 정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 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상

2021-05-09 12:00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7년 만의 전기요금 개편

지난 17일 새해부터 시행할 전기요금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편을 분석한 기사나 논평을 보면 기대와 함께 우려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오랫동안 에너지와 인연이 있었던 필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마다 따라오는 진통들도 함께 생각났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와 보도 및 반응을 보며 특히 두 가지에 놀랐다. 첫째, 무려 7년 전에 전기

2020-12-29 18:12
한국전력, 배당 가시성 커져 밸류에이션 정상화 기대…‘매수’-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26일 한국전력에 대해 배당 가시성이 커진 가운데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2만5000원을 유지했다. 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0년간 받아왔던 밸류에이션 중 최하단"이라며 "ESG 이슈로 글로벌 자금 유출 우려가 발생하며 밸류에이션 하락이 지속했으나 배당 가시성이 커진 현 상황

2020-10-26 09:01
제주신라호텔, 5만7000원 애플망고빙수 출시

제주신라호텔이 올해 첫 '제주산 애플망고빙수'를 출시했다. 제주신라호텔은 1일부터 '제주산 애플망고빙수'를 로비 라운지에서 판매한다. 올해로 13년째 판매하는 신라호텔의 '애플망고빙수'는 신라호텔의 시그니처 상품이다. 제주신라호텔은 2008년 로컬 식자재 발굴의 일환으로 '애플망고빙수'를 처음 선보였다. 제주 농가에서 생산된 애플망고는 우수한 품질에

2020-04-01 09:35
[창간기획] 결국엔 ‘공급’…"수요 몰리는 서울 공급 통로 열어야 집값 잡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 과열을 강남권 재건축 시장 등 특정 지역 수요를 옥죄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꼭 닮았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신설, 종부세 도입, 재건축 전매 금지 ,양도소득세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쏟아냈다. 물론 전 정부가 띄어놓은 부동산 시장을 수습해야 했다는 점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지

2019-10-04 06:50
공급 차질? 분양가상한제 시행 앞두고 주택 부족 ‘갑론을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감소로 향후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달 29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국토정책 브리

2019-08-01 17:44
中企 “납품 단가, 공급원가 연동제 추진해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제31회 중소기업주간행사를 맞아 ‘연동 표준원가(단가) 필요성과 추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16일 열린 토론회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교섭 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표준원가(단가) 도입 필요성, 여건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 지원을 위한 표준원가센터 설치를 공약

2019-05-16 10:00
[이슈 앤 인물] 조환익 한전 사장 “발전소 환경설비 보강으로 향후 미세먼지 50% 감축”

유난히 심했던 미세먼지가 걷히고 맑은 하늘과 뭉게구름을 볼 수 있었던 24일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을 만났다. 한전은 2012년 조 사장의 취임 이후 5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2013년 흑자로 전환했고, 부채 비율도 2012년 말 133.2%에서 지난해 말 89.9%로 감소했다. 공기업 사상 첫 재연임에 성공한

2017-05-26 10:56
전기료 체계 전면 개편하겠다더니… 원가연동제·산업용 인상안 빠진 ‘반쪽 대책’

정부와 여당은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일자, 당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의지를 밝혔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정 TF는 15일 현행 누진제를 3단계, 3배율 이내 수준으로 완화하는 새 전기요금 체계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

2016-11-16 11:49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3배 이하’로 완화… 쟁점은?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된 주택용 전기 누진제가 개편돼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지와 산업용 전기료 인상 여부, 원가연동제 도입 등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그대로 두고 주택용 전기요금만 깎을 경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

2016-11-15 18:32
유가 하락에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도입 ‘탄력’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전기료에도 원료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동제 시행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서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

2016-09-28 10:36
與 보이콧에 산자위 ‘반쪽’ 국감…전기요금체계ㆍ원전대책 집중 공세

이틀째를 맞이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와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전날에 이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투명한 원가공개에서 시작한다”면서 “

2016-09-27 17:22
[데스크칼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3대 원칙

올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에 전 국민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40도에 달하는 더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2000명 이상 발생하고 닭, 오리 등 가축 400만 마리, 양식어류 300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다. 연일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고, 열대야에 잠 못 이루었지만, 서민들은 전기요금 폭탄 걱정에 에어컨 켜기가 두

2016-09-01 10:29
새누리, 한전 등 7개 주요공기업 개혁안 제시

새누리당은 19일 7개 주요 공기업의 무리한 자회사 신설 및 사업확장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공기업 출자회사 정리 및 불필요한 지분매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 개혁방향과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주요 공기업의 부실원인을 진단 및 해결방안을 제

2014-09-19 16:22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 공급 확대적용

앞으로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 60㎡초과(전용)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 공급방식이 확대ㆍ적용된다. 기존에는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었다. 이는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해 택지수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2014-02-27 06:00
[2013 국감]한전 ‘전기료·전력수급대책’-건보 ‘4대 중증질환’ 쟁점

국회는 25일 산업통상자원위와 복지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산업위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기관별 감사다.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수급난과 전기요금체제 개편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매번 빗나간 한전의 전력수급 예측과 대안마련을 요구하며 동절기 전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울일 것

2013-10-25 10:40
공기업들 "도로ㆍ수도ㆍ전기 요금 올리겠다"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혀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손쉽게 해소하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2013-10-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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