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고용형태는 다르지만 노동의 가치는 같다. 5월1일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가 "일하는 모든 시민이 보호받는 도시"를 선언하며 노동공약을 내놓았다.
천 후보는 이날 "안산의 산업단지부터 돌봄 현장, 서비스 현장까지 도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노동자로부터 나온다"며 "그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김 씨의 지시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홍 전 회장의 관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
경유 가격 50% 급등 인력 줄고 운송료 늘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연료 가격 급등이 미국 트럭 운전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트럭 운송료마저 치솟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럭스톱닷컴을 인용해 트럭 운송업체들이 화주들이 내는 주간 마일당 유류 할증료를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2월 말 전쟁 발발 후 경유 가격이 약 5
제주삼다수가 올 여름 전국 이동노동자의 갈증을 달래준다.
제주도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야외에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폭염대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1월 '값질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연초 불거진 갑질 이슈에 대해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금통위원은 17일 오전 한은 별관 2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과 금통위 구성원으로서 불미수러운 이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송구스러운 상황"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할 부분들도 있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한 상태"라고
배달라이더·강사·대리기사 등 환급 대상…총 1409억원 규모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 지급…올해부터 환급 안내 연 2회 확대
세금을 더 냈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환급금을 찾지 못한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 같은 ‘숨은 환급금’을 직접 안내하면서 민간 환급 대행 서비스에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무료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넘어서며 리터당 2000원이 넘는 주유소도 등장한 가운데 여파가 화물·운송업 등으로 번지며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0일 경기 의왕시 의왕ICD터미널이 컨테이너만 쌓인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비교적 저렴한 터미널 내 주유소엔 화물차들이 줄지어 주유하고 있다. 유가 상승분은 고
설 연휴를 앞두고 부산시가 한파 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다시 조인다. 연휴 기간 행정 공백이 생기기 쉬운 만큼, 거리 노숙인과 이동노동자 보호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13일 오전 10시 김경덕 행정부시장 주재로 노숙인·이동노동자 등 한파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시와 부산진구, 노숙인
제주도에서 새벽 배송하다 사고로 숨진 쿠팡 기사 고(故) 오승용씨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심야노동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환경 개선안도 마련한다.
제주도는 5월까지 심야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 보호 방안 연구조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심야노동자 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법원, 73억 원 혐의 유죄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 조 패터노 명언
“명예 없는 성공은 양념 없는 요리와 같다. 허기를 면할 수 있으나 맛은 없다.”
미국의 대학 축구 선수, 감독과 코치였다. 46년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풋볼팀 감독으로 있으면서 미 대학 최다승인 총 409승을 올렸다.
이는 NCAA(미국대학스포츠협회) FBS(Football Bowl Subdivision) 역사상 가장 많은 승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유튜버 첫 신고안내 도입…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 확대모바일 안내·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유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유튜버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처음으로 신고안내 대상에 포함되고, 대리기사와 배달라
16일 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10명 넘는 부상자가 나왔다. 사고 수습으로 통일로 일대 교통 통제가 이어지며 현장은 한동안 혼잡을 빚었다.
소방당국과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주행 중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
16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로 통일로 일대 교통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현장 수습과 인명 구조가 진행되면서 통일로 경찰청 앞에서 서대문역 방면 구간 일부
16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704번 시내버스가 갑자기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중 1명은 심정지 등 위
인구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인한 불편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고령화 선배’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노인 이동권 문제로 인한 ‘쇼핑 난민’ 문제는 오래전부터 숙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주목하는 교통수단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다. 버스와 콜택시를 결합한 형태로, 노선버스의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등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들의 세금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종전에는 환급 사실을 몰라 수령하지 못하거나 민간 서비스에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 수수료 없이 환급이 가능해진다. 환급 규모는 약 1985억 원, 대상자는 총 14
30년을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회사를 나와 내 차를 끌어야 돈을 번다는 말을 믿고 움직였건만, 겪은 바 없던 코로나19 사태 앞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주원 시민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인정받아 3년 전 영구임대주택인 중계주공9단지에 홀로 입주했다. 최근 관리비 연체로 이 집마저 잃을 뻔했으나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9단지 거주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