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분양전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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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의왕시의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요건 미달의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하고, 분양가격 약 31억 원을 과다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의왕시는 2014년 7월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로 E사를 대표로 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16년 2월 PFV를 합동 설립했다. 한편, 위 사업시행자는...

2024-02-06 14:00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다만 재판 과정에 참여한 원고가 모두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1ㆍ2심 재판부 모두 구 입대주택법에 따라 당초 원고 자격으로 나섰던 31명 중 16명만이 ‘계속 거주’, ‘무주택’ 등의 요건을 어기지 않은 ‘우선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만 차액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했다.

2023-12-29 14:08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이를 통해 LH 퇴직자의 30%였던 심사대상자는 50% 수준으로 늘어나고 대상업체는 200여 개에서 4400여 개로 증가한다. 전관 업체의 입찰도 제한된다. 지금은 5년 이내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급 이상 전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할 수 없다. 3급이 재취업한 곳은 낙찰이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받는다. 국토부는 감리-설계...

2023-12-12 10:0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공모, ‘1만→2만 가구’로 확대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가구당 2000만 원 증액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도 개선한다. 또 공모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2023-10-12 11:00
LH, 구리 갈매·충남 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주변 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착지 마련 부담을 완화해준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 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어야 한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되며...

2023-06-09 11:17
“고금리·미분양에 시공권도 반납”…건설업계, 정비사업 수주 셈법 복잡해진다

고금리 및 미분양 상황이 심화하면서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거나 심지어는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히 시공권을 포기하기도 한다. 부동산 경기가 예전만 못하자 이른바 ‘묻지마 수주’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한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전망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3-02-22 16:07
커지는 PF 리스크에 건설사 정비사업 ‘꺼리고’ 조합은 신탁 ‘기웃’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두 번의 유찰 끝에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한국자산신탁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이르면 내달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840가구 규모의 상계주공5단지는 상계택지개발지구 내 16개 단지 중 두 번째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이다. 2018년 5월...

2022-12-21 15:20
국토부, 고양장항 지구 ‘내집 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자 공모

대상 고양장항 지구는 경기 고양시에 있으며 총 5만1950㎡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1017가구가 들어선다. 지구 주변으로 일산호수공원과 장항습지, 일산 신도시가 있다. 지구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22일부터 LH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의향서는 다음 달 4~5일 접수하면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2022-12-21 11:00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때 등기상 무주택자여야”

공공임대주택에 살 자격이 없으므로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주택법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16 16:41
의왕시, LH에 '누구나집' 분양전환가격 인하 요청…"현 시세와 비슷해"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면 입주 때 미리 정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와 LH, 인천도시공사(IH)가 의왕 초평을 포함한 6개 시범 사업지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2021-12-07 17:28
10년 거주 후 분양받는 ‘누구나집’…계룡·제일·우미건설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번 시범사업 6개 사업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분양전환가격(확정 분양가)으로 확정됐다. 우선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만 총 4123가구가 공급된다. 사업지별로 △인천검단AA26 1310가구 △인천검단AA27 1629가구 △인천검단AA30 418가구 △인천검단AA31 766가구다. 확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형 기준 4억2400만~4억7500만 원으로...

2021-11-29 09:00
한양 앞세운 에이플러스,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양이 대표사로 구성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이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은 한양을 비롯해 우미건설, 호원건설, 김제시, 부강건설, 한백종합건설로 구성됐다.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은 향후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되면 새만금 개발사업 2권역 내 250만㎡ 부지에 10년간 직접 투자비...

2021-10-15 08:32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오히려 과거에 민간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게 돼 있었던 반면, 다시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5000억 원가량을 성남시민에게 안겨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개발 업무, 분양 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 위험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 안...

2021-09-27 18:32
'누구나집' 시범사업 시동…관건은 민간 참여 여부

일반공급(전체 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공급에는 따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누구나집은 임대기간(10년) 종료 이후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확정 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2021-09-06 15:55
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누구나집은 △임대종료 후 주택 처분방식을 사업 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주거서비스(카셰어링·교육·보육·의료·세탁·클린서비스·반려동물 관리 등)를 통해 주택을 가치를...

2021-09-06 11:00
[종합] 홍남기 "하반기 사전청약 확대, 6.2만 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다.

2021-08-25 08:06
LH, 동탄2신도시·하동 악양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공동주택은 건설사에서 분양하며, 귀농·귀촌 주택은 리츠에서 4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한다. 귀농·귀촌 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세보다 저렴하다. 공급물량의 50% 이상은 도시에 거주 중인 귀농·귀촌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에너지·소음저감 설계 △공기클린 시스템 △IOT 기반 홈네트워크 △커뮤니티시설 등 특화...

2021-05-31 08:57
정부·서울시 “역세권 주택 등 도심 공급 확대 계획 순항”

아울러 '로또 분양'의 대안으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는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1-01-18 16:15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변경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닌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과 주거복지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11-26 11:06
5년 공공임대 사업자 ‘임차인 몰아내기’ 횡포, 법으로 막는다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분양전환한 경우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않은 경우 △우선 분양전환 또는 매각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의 5년...

2020-10-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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