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3차례 무산, 시의회까지 제동⋯지정 일정 불투명“보존 vs 개발” 갈등 확산⋯문화유산 조사 변수까지 겹쳐국토부 “사업 문제 없어” 강조⋯전문가 “일정 지연 불가피”
정부가 강남권 핵심 주택 공급지로 내세운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택지 개발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서리풀2지구는 주민 반발과 문화유산 변수까지 겹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 확대 계획을 밝혔으나 주민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강제수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에 부딪힌 국토교통부는 지구지정 전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15일 서초구에 따르면 송동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우면동성당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리풀지구 주민 100여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