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강제수용 반발 위한 행정소송 진행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시·정부 공급 물량 이견한국마사회, 30일 청와대 항의 행진 계획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전’을 내세웠지만 서리풀과 과천 등 주요 사업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정부의 공급 계획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개발이 아닌 기존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개
서리풀2지구 개발 갈등…주민·정부 입장차 뚜렷“대부분 갈 곳 없는 80~90대”…주거권 보장 요구
“개발 자체를 막고 싶지 않다. 우면동 성당과 송동마을, 식유촌을 지켜달라는 얘기다. 마을 뒤편의 산과 비닐하우스 부지 등을 활용하면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함께 존치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서초구 우면동 송동마을 주민 A 씨)
공청회 3차례 무산, 시의회까지 제동⋯지정 일정 불투명“보존 vs 개발” 갈등 확산⋯문화유산 조사 변수까지 겹쳐국토부 “사업 문제 없어” 강조⋯전문가 “일정 지연 불가피”
정부가 강남권 핵심 주택 공급지로 내세운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택지 개발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서리풀2지구는 주민 반발과 문화유산 변수까지 겹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 확대 계획을 밝혔으나 주민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강제수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에 부딪힌 국토교통부는 지구지정 전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15일 서초구에 따르면 송동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우면동성당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리풀지구 주민 100여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