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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우리나라 리걸테크 시장에서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인 신생기업)에 선정된 곳은 로앤컴퍼니가 유일하다. 10년 가까이 업역갈등으로 성장세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로앤컴퍼니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로앤컴퍼니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인공지능(AI)...
    2024-04-03 16:02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2024-04-03 12:00
  •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앞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잇따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대다수 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신속한 배상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일부 투자자들과 배상금 지급에 나섰지만, 원활한 자율배상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2024-04-01 05:00
  •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이에 소속팀이었던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측에서도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라며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오지영 측에서는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지영 측 법률대리인은 “자료를 꽤 많이 들고 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시간은...
    2024-03-06 15:43
  • 여자배구 오지영, ‘후배 괴롭힘 혐의’로 선수 자격 정지 및 계약 해지
    여자배구 오지영, ‘후배 괴롭힘 혐의’로 선수 자격 정지 및 계약 해지
    다만, 오지영 측에서는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배구연맹에서 후배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맹 측에서 징계 결과를 발표한 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측에서는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2024-02-27 15:27
  •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촉구하라”는 징계요구까지 하달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피감기관인 조달청 입장으로서는 잘못을 명확히 지적받은 이상 해당 입찰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기존 낙찰자였던 계룡건설이 '예정대로 우리 회사에 일을 맡기라'며 한국은행과 조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용되면서 결론적으로 조달청의 입찰취소공고가 별다른 의미가...
    2024-02-20 13:12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매년 반복되는 은행 횡령 사고…신뢰도 추락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횡령사고 이후 △장기 근무자 비율 제한 △장기 근무 승인시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명령휴가 대상자 본점 직무까지 확대 △순환 근무제 정착 등을 골자로 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을 통해 금융 사고를...
    2023-08-03 18:25
  •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은행검사2국 4월 경남은행 검사...횡령은 발견 못해우리은행 600억 횡령사고 후 금감원 재발방지책 내놔장기근무자 비율제한,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등 안지켜져금감원 "2025년부터 내부통제 혁신안 적용" 지난해 우리은행 600억 원대 횡령 후 1년만에 또다시 500억 원대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터졌다. 사고 방지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내부통제 강화...
    2023-08-03 11:12
  • 우리금융, 지점장 승진 평가에 내부통제 경력 반영…내부자 신고시 최대 10억 포상
    우리금융, 지점장 승진 평가에 내부통제 경력 반영…내부자 신고시 최대 10억 포상
    또한 내부통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그룹 내부자신고 외부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우리은행 등 자회사들도 자체 내부자신고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손실 예방 금액 등을 감안해 포상심사기구에서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자 징계가 필요할 경우 각 자회사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2023-07-20 11:14
  •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일정 수준 이하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내부 자체 조사나 징계 등을 통해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했다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원칙은 기준에 대한 모든 디테일을 정해주는...
    2023-06-22 18:00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다. 이에 당국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율하고, 대표이사에게 각 사별 사업특성과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2023-06-22 07: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부당해고 등 노동 사건은 김영빈(변시 8회) 변호사가 전담한다. 김영빈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사내 변호사를 지낸 인사‧노무 경력자다. 특히 기업자문팀의 헬스케어 부분은 최고 전문가 목 변호사를 중심으로 신종배(32기)‧김아은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충정 기업자문팀’ 김아은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2023-06-16 06:00
  •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월 19일 횡령 사고를 낸 우리은행 직원과 직속 부서장,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불법 외화송금에 대한 징계는 아직 금감원 제재심에서 논의 중이다. 불법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은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감독규정개정권한 복원...
    2023-06-06 14:43
  •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8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 주문해 약 9억 8574만 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암호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를 각 은행 및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2022년 2월 중순 경 암호화폐를 이체했고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2023-05-09 09:52
  •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우리은행이 8건, 국민은행이 6건, 농협은행이 2건 순이다. 금융사고 중 대다수가 횡령과 사기, 직원과 고객이 사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사적 금전대차였다.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000만 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에선 횡령과 사적 금전대차가 9건에 이른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 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000만...
    2023-04-07 15:39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징계(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과태료 76억6000만 원 부과)를 내렸다. 금융위는 손 회장에게도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애초 손 회장은 용퇴를 결정했지만,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2023-02-07 22:54
  •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 소송 포기…손태승 회장 결정은?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 소송 포기…손태승 회장 결정은?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징계(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과태료 76억6000만 원 부과)를 내렸다. 금융위는 손 회장에게도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미 손 회장은 연임을 포기했지만,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할...
    2023-02-07 14:05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사례에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최고경영진에 중징계를 결정한 ‘문책경고’ 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징계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역시 승리했다. 화우는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2023-01-19 06:0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손 회장이 소송을 이어가는 게 우리은행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현재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손 회장이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 금융당국의 문책경고를 받아들이면 우리은행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기에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2023-01-18 16:3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징계불복 소송은 진행할 듯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징계불복 소송은 진행할 듯
    앞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 회장은 명예회복을...
    2023-0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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