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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안의 ‘잊힌 동네’… 풍납동 주민 30년 재산권 침해 호소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②]

풍납동 사람들은 다 완전히 바보가 돼버렸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서울 내에서는 집을 구하기 힘들어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현실입니다. (풍납동 2권역 원주민 A씨) “2015년 국가유산청이 사적 보상 신청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은 10년간 재산권을 침해당했습니다.”(풍납동 3권역 주민 일동) 소위 강남3구(강남·서초·송

2025-11-27 06:00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 30년… 구원책 ‘용적이양제’ 실행은 제자리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③]

풍납동은 오랫동안 대책만 반복됐을 뿐 상황이 바뀌지 않은 대표적인 문화재 규제 지역이다. 해법으로 제시된 용적이양제도 시행이 늦어지며 주민 체감은 아직 요원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 도심 개발이 지연되자 서울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때문에 고도 규제가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2025-11-27 06:00
용적률 사고판다…서울시 '용적이양제' 하반기 시행

서울에서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23일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하반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2025-02-23 11:15
빠르면 연내 용적률 거래 가능해 진다

빠르면 내년부터 건축물 높이와 규모를 결정하는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이양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연내 도입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법령 검토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용적률 거래는 서로 다른 지역의 용적률(건물 연면적/대지 x 100%)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2012-07-06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