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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물류터미널’ 소송 결과, 시가 제시한 사업승인 조건의 정당성 인정받아
    용인특례시, ‘물류터미널’ 소송 결과, 시가 제시한 사업승인 조건의 정당성 인정받아
    용인특례시는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 사업시행자와의 부관(실시협약 체결) 무효 확인 소송 1심 결과 시가 일부승소하며 시의 사업승인 조건이 정당함을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17년 9월 8일 용인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승인 후 실시협약 체결을 부관으로 부가했다. 이후 시는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과 11차례에 걸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2025-06-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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