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용산구는 물론, 서울 일대 집값 급등이 예상되는 만큼 재지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도 이달 초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4.58㎢) 지정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담당 시·군...
또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도 제한된다.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 조사를 시행하고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 강화에도 외국인들의 집주인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임대인은 모두...
시는 용산정비창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5월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일대를 2023년 5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부터 용산정비창 일대에 대한 개발 사인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2020년 5월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부동산원은 “급격한 금리 인상 부담과 경제위기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다양한 집값 하방 압력으로 매수세 및 거래 활동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강북 14개 자치구는 0.04% 하락했다. 그동안 줄곧 상승세를 기록한 용산은 처음으로 보합을 기록했다. 서대문구(-0.06%)는 홍은ㆍ북아현동 중소형 위주로, 노원구(-0.05%)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집값 약세에도 강남 등 핵심지 신고가 행진에 규제 연장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잠실·대치·삼성·청담동과...
다만 송파구(-0.01%)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잠실동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강북 14개 구는 보합을 보였다. 강북(0.00%)·노원(0.00%)·중랑구(0.00%) 등 주요지역도 하락세 멈추며 강북 전체가 보합 전환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지역개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0.04%)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15억...
다만 국토교통부는 집값 폭등 우려에 용산 정비창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용산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용산구 아파트값 변동률은 3월 28일 0.01%로 6주 만에 상승 반전했다. 이후 지난달 4일 0.02%→11일 0.03%→18일 0.03%→25일 0.03% 등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용산구 아파트값이...
잠실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문의 전화는 많이 오는데 실제 계약이 이뤄지는 분위기는 아니”라며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는 몇억씩 올라 거래됐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조용한 편”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층수 규제가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이 빨라지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지만, 단기적...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들은 권리산정 기준일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일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여기에 향후 추가 후보지 선정 기대감이 남아 있는 만큼 발 빠르게 매수해 개발 이후 입주권을 얻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신통기획 재개발 1차 후보지에서 탈락한 복수의 구역들에선 구축 빌라를 중심으로 매수를 위한...
서울시는 후보 지역 총 125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 등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상계5동 19만㎡·양천구 신월7동 11만㎡ 개발 ‘초읽기’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 면적이 가장 큰 곳은 노원구 상계5동 일대다. 사업 면적은 19만2670㎡에 달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반경 250m 이내에 있는...
서울시는 “자치구별 1곳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지구단위계획 정합성에 맞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으로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곳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후보지역 총 125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 등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구할 수 있어 최근 몇 달간 공모 신청한 지역 위주로 매수 움직임이 이어졌다. 양천구 신월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분위기에다 대출 규제도 있어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지만, 열흘~보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 호재를 노리고...
김 의원은 법안발의 이유에서 “외국인에 의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와 다량 매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시·도지사가 외국인의 투기 거래가 성행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가...
이촌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며 "지구단위계획, 용산 마스터플랜에 맞춰 정비계획을 보완하면서도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 강화는 이촌1구역을...
노원구가 0.39% 올랐고, 도봉(0.29%)·용산구(0.23%)도 강세다.
강남(0.28%)·송파(0.27%)·서초구(0.23%)등 강남3구의 상승폭도 컸다. 송파구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옆인 신천동 재건축 단지와 가락동 신축 단지가 매수세를 견인했다. 최근 개발 호재에 집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는 강서구도 한 주새 0.28% 올랐다.
경기도(0.50%) 역시 역대 최고 상승률을...
지금도 용산 등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지분 18㎡ 미만 소형 주택이 3.3㎡당 1억~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분 18㎡ 이상 주택과 달리 지자체 허가를 받을 필요도,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편법 거래는 찬물을 맞게 된다.
새 부동산거래법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가을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원구의 경우 4월 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때 상계·중계동 등이 이 규제를 비껴가면서 반사이익으로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동작·구로·강서구에선 아파트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중저가·신축 아파트로 실수요가 꾸준히 몰리며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 밖에 △마포구 10.7% △관악구 10.5% △양천구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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