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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2028년에는 공무원ㆍ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를 50명 이상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7.8%로 6.1%인 수입 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수지(수입-지출) 흑자는 올해 35조5000억 원

2019-12-01 10:24
법원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비용 부정수급…행정청이 입증해야”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방문목욕을 제공한 뒤 2명분의 급여비용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이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은총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2019-11-24 09:00
서울시, 전국 최초 요양기관에 ‘좋은돌봄인증제’…연 최대 16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고령자 요양기관에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도입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고령자(이용자)의 인권 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 요양기관에는 서울시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기관별로

2019-11-19 11:15
조세·연금 빠진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정부가 13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중 하나로 발표한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에선 재정 확충 방안이 빠졌다. 국민부담률 상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020년 예정된 장기재정전망에 올해부터 착수하고, 추계모델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

2019-11-13 15:05
[인구대책]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주택연금 가입대상ㆍ지급액 확대

정부가 단계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인구 증가 대응·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을

2019-11-13 10:00
DB손보, 노인장기간병 5등급 보장하는 종합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은 장기간병요양 5등급, 뇌전증 등 업계 최초 6종의 신 보장영역을 발굴한 새로운 종합보험인 참좋은훼밀리플러스+ 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먼저 노인장기간병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를 새롭게 탑재했다. 지난 2014년까지 1~3등급으로 운영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제 1~5등급으로

2019-11-05 11:41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20.4%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 오른다.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에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및 장기요양서비스 지출 증가가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2019-10-30 22:05
경총 "장기요양보험료율 20% 이상 인상은 '과도'… 정당성 결여

보건복지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10.21%)을 올해보다 20% 이상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자 경영계가 "과도한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보험료 부담 주체인 가입자의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정부 안 제시 5일(워킹데이 기준 3일)만에 보험료율 인상을 확정

2019-10-29 18:12
인권위,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에게 만 65세가 된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의 장애인 3명은 지난 9월 각각 10시간, 18시간,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지만, 만 65세가

2019-10-14 12:00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한국의 노인들은 가난하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절반은 연소득 2054만 원(중위) 미만이었다. 근로·사업소득 평균값은 각각 1533만 원, 765만 원이었다. 같은 해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률이 36.2%에 불과한 탓에 국민·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총액도 753만 원에 머물렀다.

2019-09-23 05:00
복지 의무지출 눈덩이…20년 뒤 文케어·기초연금에 ‘100조+α’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정책의 영향으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향후 4년간 40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기재정지출계획’에 따르면, 총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 규모는 올해 239조3000억 원에서 2023년 302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6.1%

2019-09-15 14:19
네오펙트, 롱라이프그린케어 공격적 사업 확대

네오펙트가 자회사인 국내 1위 실버케어 전문기업 롱라이프그린케어의 주야간보호센터를 추가로 신설하고 사업 확대에 나섰다. 7월 롱라이프그린케어 인수 후 빠른 사업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 행보다. 네오펙트는 8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시 강동구, 강원 춘천시, 충남 천안시, 세종시 4곳에 롱라이프그린케어 주야간보호센터를 추가 신설 및 확장했다고 5일

2019-09-05 10:18
인권위 "만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유지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데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돼 활동 지원이 중단되

2019-08-27 09:18
GE, 회계 부정 의혹에 주가 11% 폭락…“엔론보다 더 큰 사기”

제너럴일렉트릭(GE)이 대규모 회계 부정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금융사기극을 폭로했던 회계 전문가인 해리 마코폴로스는 이날 GE에 대한 175페이지의 조사보고서에서 GE가 엔론보다 더 큰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GE 주가 하락에 베팅한 한 헤지펀드와 협력해 회계 분석에

2019-08-16 10:16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1년 새 22.7% 급증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전년보다 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자가 늘어난 데 더해 수급자 1인당 급여비도 큰 폭으로 늘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표한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료보장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2019-08-05 12:00
[CEO인터뷰]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 “AI 재활 플랫폼으로 실버케어 시장 진출”

네오펙트가 실버케어 시장에 진출한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재활 플랫폼 ‘라파엘 스마트 재활 솔루션’을 출시한 네오펙트는 중장기 계획으로 노인케어 시장에 자사의 재활ㆍ운동 서비스 접목을 준비하고 있다.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이사는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최근 인수한 롱라이프그린케어가 실버케어 사업의

2019-08-05 10:05
건보공단, 하반기 청년인턴 400명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6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40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사회형평적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채용 예정인원 400명 중 40명은 장애인 전형으로 별도 선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은 채용전형에서 우대한다.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의 고등

2019-08-01 09:57
롯데손해보험, 최대 1억8000만 원 보장 ‘골드플랜 간병보험’ 판매

롯데손해보험은 1일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최대 100세까지 요양자금과 요양연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무배당 롯데 골드플랜 간병보험’을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약정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별도로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진단비(최초 1회)와 장기요양연금(

2019-07-01 18:34
경총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항’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씩 인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 졌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우선

2019-07-01 12:00
국민 과반 '건보 확대' 원하지만 '보험료 인상 필요' 응답은 2.8%

절반 이상의 국민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바라지만, 이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2주년을 계기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9-06-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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