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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2026-01-21 16:59
'한국형 레거시 텐' 도입 관건은 "파격 인센티브·투명성 확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 산출세액 10% 공제”“기부시장 정체…유산기부 입법 없인 구조 전환 어렵다”“현장은 준비돼 있다…관건은 인센티브와 투명성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일부 깎아주는 ‘한국형 레거시 텐(Legacy 10)’ 구상이 제도화되면 기부 문화를 넘어 가업 승계까지 상속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01-21 16:49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

2026-01-21 15:45
“KICPA면 지원 가능해요” 금감원, 회계사 채용서 경력 요건 없앴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도 전문직 채용에서 회계사 분야 경력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만 있으면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경력직 중심 채용에서 방향을 틀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2월 4일까지 전문직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총 40명 이내로, 회계사(5급) 30명 이내

2026-01-21 14:51
과기정통부, 국내 방송·미디어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최대 5억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선도 사업'을 공고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방송·미디어기업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21일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선도 사업을 통해 국내 방송·미디어 기업의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2026-01-21 12:00
iM뱅크, 기업영업 전문인력 공개 모집…수도권 영업 확대

iM뱅크는 새해 일자리 창출과 영업권역 확대를 위해 기업영업 전문인력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30일까지다. 이번 채용은 금융기관 영업점장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기관 퇴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축적된 영업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수도권 지역에서의 영업력을 강화하는 데 목

2026-01-21 10:44
비수도권에 몰린 충격⋯HUG 법인 임대보증 사고 사상 최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 부실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2026-01-21 10:32
SK시그넷, 로봇 기반 전기차 급속충전 기술 실증 완료

SK시그넷은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책과제인 ‘로봇 기반 전기자동차 급속 자동 충전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컨소시엄이 5년간의 연구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컨소시엄은 무인·비접촉 전기차 충전 기술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해당 기술은 로봇이 차량 위치를 인식해 충전 커넥터를 자동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전자 개입 없는 자동화

2026-01-21 09:28
이찬진 금감원장, 사모펀드 대표 소환해 ‘생산적 금융’ 협조 요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PE) 대표이사(CEO)들을 직접 소집했다. 최근 사모펀드(PEF)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시장 영향력 속에서 PE 업계의 ‘신뢰 회복’과 ‘생산적 금융’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단기 수익 중심 투자 관행에서 벗어나 성장기업 육성과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

2026-01-20 15:00
한국관광공사, 30개 중소 관광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가 ‘2026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관광기업 30개사를 모집한다. 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다. 20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최종 선정된 30개 기업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해외 진출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비즈니스 유형 진단

2026-01-20 13:39
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13월의 월급, 여기서 갈린다…이직·육아휴직·전세대출 핵심포인트

중소기업 이직해도 감면 ‘리셋’ 안 돼…최초 취업일 기준 5년육아휴직 배우자·근로장학금 자녀, 소득 있어도 기본공제 가능전세대출 갈아타도 공제 유지…이월 기부금은 먼저 챙겨야 “이직했는데 감면은 다시 시작되나”·“육아휴직 급여도 소득 아닌가”·“전세대출을 갈아타면 공제는 끝나는 걸까.”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들이다. 연말정산

2026-01-20 12:00
BNK금융, 주주추천 이사제 '투트랙 도입'… 3% 주주는 임추위 '패스트트랙' 타나

30일까지 모집…추천 주주 자격엔 '1주·6개월 보유'와 '3% 이상라이프운용-임추위 추천이사 '패스트트랙' 적용 여부 두고 입장차BNK "전 주주 동일 절차 적용" vs 라이프 "심사 생략 구두 합의"후보 낙마 시 '주주제안' 전환… 3월 주총 앞두고 '동상이몽' 격화 BNK금융지주가 도입한 사외이사 ‘투트랙’ 추천제를 두고 주요 주주인 라이프자산운용과

2026-01-20 11:06
국토부, K-패스 발급 카드사 확대…전북은행·토스뱅크 등 7곳 추가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 카드(K-패스)’를 앞으로 더 다양한 금융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관 카드사가 늘어나면서 이용자는 소비·생활 패턴에 맞춰 카드사별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K-패스 주관 카드사 7곳(전북은행·신협·경남은행·새마을금고·제주은행·토스뱅크·티머니)을 추가 선정

2026-01-20 11:00
해외 세무상담 직접 간다…국세청 ‘K-Tax Angel’ 출범

재외동포 대상 해외 세무설명회 전담 ‘세금 수호천사팀’ 신설…1월 19일 발대식상속·증여·양도세 상담에 ‘국내 U턴 컨설팅’까지…해외자산 환류·환율 안정 기대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재외동포들이 한국 복귀나 해외자산 반입 과정에서 겪는 세금 불안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찾아가는 해외 세무설명회’ 전담팀을 신설했다.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교민 관심 세목

2026-01-20 10:00
케이뱅크, 햇살론 특례 상품 출시…금리 3.4%p 인하

케이뱅크는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춘 '햇살론 특례' 상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는 기존 4개로 운영되던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햇살론 특례'와 '햇살론 일반'으로 통합된 개편에 따른 것이다. 햇살론 특례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12.5%다. 이는 기존 햇살론15 상품 금리인 연 15.9% 대비 3.4%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특히 기초

2026-01-20 09:39
'골목형 상점가'...제주도 1년에 3배 이상 늘어

제주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가 1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골목형 상점가는 이달 기준 17곳이다. 2024년 5곳에서 지난해 한 해에만 12곳이 늘었다. 도는 조례 개정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상인 조직화를 지원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제주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 '20

2026-01-20 08:02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고환율 속 ‘자금 유턴’ 유인책에 시장 긴장모드해외 레버리지 교육 강화해놓고 엇갈린 당국 신호 정부가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개인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2026-01-20 05:35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대기업 책임경영 시험대AI윤리ㆍ중처법 등 경영부담 작용총수들 등기임원직 14.5% 줄어직함만 유지⋯미등기임원 남기도"겸직 줄고 책임은 회피하는 역설" 국내 대기업 이사회가 거센 ‘책임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부터 인공지능(AI) 윤리,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비재무적 리스크가 이사회의 법적 의무로 편입되면서, 과거

2026-01-20 05:00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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