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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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2024-04-04 11: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구축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마련 27일(수) △해수부 장관 10:3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인천) 13:30 늘봄학교 재능 기부(인천) 15:50 인천 팔미도 해양안전시설 점검(인천)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석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공고 결과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 △2024 해양환경정책설명회...

2024-03-24 08:58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여기에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2024-01-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23년 9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휴게시설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경기도 성남)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8일(수) △고용부 장관 07:00 퇴직연금 포럼(서울)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9일(목)...

2023-11-05 10:36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하반기 이후 R&D지출(30~50%)·시설투자(25~35%)분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2023-09-18 08:00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특히 업계의 고민거리였던 ‘K칩스법’(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통과가 성과로 꼽힌다. 국회에서 대폭 축소된 세액공제율로 사실상 좌초될 뻔했던 K칩스법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법안이 재정비되며 8개월 만에 처리됐다. 세액공제율도 최대 25%로 상향되며 기업들의 시름을 크게 덜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2023-05-08 17: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석간)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2023-03-26 09:08
“톰, 뿌엉,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해야 해요”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어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연말정산 편의을 위해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과 연말정산...

2023-01-18 12:00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며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촉진을 위해 연구 인력 개발 조세특례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경총은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2022-06-15 14:30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연말 현재 근무 중인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중간에 입사했다가 회사를 나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가...

2022-01-06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14:00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조선H)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발족(석간) △중견기업-공공연 기술개발 협력선언식 개최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개최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알키미스트’ 6팀 선정 △환황해 지역 경제협력 방안 논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 17일(수) △산업부 장관 12:00 탄중위...

2021-11-14 09:37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해야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2021-01-21 12:06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특히 당기 소득에서 투자와 상생협력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유보금 등)이 소득의 65%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제는 중견기업을 숨막히게 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낮아 내부 유보자금 비중이 65.2%로 높은데, 이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적인...

2020-12-08 05:00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앞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2020-02-04 10:01
국세청 "국내 외국인 노동자, 내달까지 연말정산해야"

다만 일부 조세 특례와 공제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특례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기술자에...

2020-01-16 15:15
올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 원 전망…EITC 등 확대

기재부는 조세지출 운영 성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 정비하되, 저소득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인하(대기업 7%→3%)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올해 조세지출 운영 방향에 대해선 “일자리·혁신성장을 중심으로...

2019-03-19 10:00
[경제레시피] 본격 시작된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보너스’ 되기 위한 ‘5가지 TIP’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해당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도...

2019-01-16 15:52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꼭 하세요

외국계투자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외국인 기술자로 인정받는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원어민 교사와 교수는 강의·연구로 번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기간이 입국 후 2년으로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2017-01-05 14:38
‘과표 5억 이상 40%세율’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본회의 통과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청년, 고령자에 한해서만 감면해주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를 앞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감면해준다.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신설됐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2016-12-02 23:19
예정처 “세법개정안 통과시 5년간 세수 최대 11조 준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소득세 -6000억 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법인세 -2000억 원) 등도 세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정책 실효성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2016-11-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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