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관련 국가가 당시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13년 11월
보험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농협생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한화생명이 엮인 부
퇴사한 직원에게 매각위로금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삼성토탈이 노동자에게 위로금을 반환하라고 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20조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피고에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2014년 11월 삼성그룹
단체협약에 명시된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조항을 ‘만 55세’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과 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정년을
10년 넘게 간병하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2월 새벽기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남편 B 씨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남편 B 씨가 2007
자신을 조종한다는 망상에 빠져 마을 이장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논산시에서 도로를 지나던 마을 이장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정신적으로 자신
청탁을 받고 줄기세포 시술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5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7년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만드는 의사 A 씨로부터 부산시 의
이베이코리아가 3700여만 원의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이베이코리아가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실제 용역을 받은 사업장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이 징역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최근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오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 됐다"면서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최근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오 대법관은 지난달 17일 취임했다.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25년 전 법관직을 시작하면서 올바른 법의 길을 찾기 위해 때로는 선례와 관행을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고 다짐했다"라며 "저의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6시 40분쯤 오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경미 대법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6시40분쯤 오경미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오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이 “기쁜 마음으로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마친다”며 퇴임인사를 했다.
이 대법관은 16일 내부 게시판에 “‘새롭게 법의 본질을 찾아가는 즐거운 항해’는 이제 닻을 내린다”며 퇴임사를 올렸다.
그는 “제 부족함으로 인한 미련과 아쉬움보다는 노력과 열정을 더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제 삶이자 꿈이었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무죄 근거가 된 '직권남용죄'에 관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직무범위 밖이라 무죄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남편 이형욱 변호사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해 “(사임계 제출은) 남편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에게 사임을 권유할 것이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고인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