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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등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상 ‘통상적인 범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라며 숙박이 제공된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 제공 경위, 유사 행사 사례...
    2023-04-12 10:18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와 관련해선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구체적인 면접점수 공개 적용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면접은 공무원 정신자세 등 5개 항목에 각 면접위원이 상·중·하의 점수로 평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무원 면접시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했던...
    2023-04-09 10:48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대법원 관계자는 “계급 정년이 연장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2005두7273) 판결의 법리가 군인사법상의 계급별 연령정년에 관하여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및 예외적으로 계급별 연령정년이 연장되기 위한 요건과 그 연장 기간의 범위에 관해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6 12:00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 중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도록 인정 범위를 넓힌다.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도 예시로 추가했다. 다른 회사와 거래 때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관련 특허 등...
    2023-03-29 13:17
  •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정의당은 특검 범위를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등으로 정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2023-03-24 19:25
  •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필두에 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법에,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까지 휩쓸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다행히, 오늘 발표된 반도체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두 기업의 활로가 막히지는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2023-03-22 16:28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에는 기존 임용 제한 범위를 초과해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 운영에 있어 우주항공청으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았다. 국내외 전문가의 채용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위임해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경쟁 또는 비경쟁으로...
    2023-03-02 00:00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 원·보유한도 150만 원으로 제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 원·보유한도 150만 원으로 제한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월과 2월에 각각 최대한도인 70만 원어치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경우 보유액이 140만 원이므로 3월에는 신규 구매가 10만 원까지만 허용된다. 아울러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추가 상향된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2023-02-22 15:07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2023-02-20 10:30
  •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중도환급률 규제를 예외 적용하도록 하고,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의 다양한 설계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서비스를 제고한다.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 유병자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한 보장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2023-02-13 15:18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 제재하는 한편, 사익편취 규제의 부당성 판단기준, 적용 예외사유 등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손질하고,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규제범위도 개선한다.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앱마켓,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2023-01-26 14:09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두 법안은 소관 기관과 적용 범위 등만 다를 뿐 원자잿값 변동 폭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내용은 비슷하다. 하도급법의 가장 큰 쟁점은 예외조항이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납품단가 연동의 의무를 없애는 내용을 두고 이견이 있다. 공정위에서는 첫 시행인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갑을'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2023-01-15 11:11
  • [특징주] 예스24, 대통령실 국민제안 토론 첫주제 도서정가제 선정에 강세
    [특징주] 예스24, 대통령실 국민제안 토론 첫주제 도서정가제 선정에 강세
    이날 한국경제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민제안 웹사이트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을 주제로 국민참여 토론을 진행 중이다. 도서정가제는 2003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출판사가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게 하는 제도다. 단,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인 판매할...
    2023-01-10 13:57
  •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필요…인력난 극심”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필요…인력난 극심”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3-01-09 12:07
  •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낮아진다…내일부터 4dB 강화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낮아진다…내일부터 4dB 강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과 밤 각각 39dB과 34dB로 기존보다 4dB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뉜다.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낮 57dB...
    2023-01-01 12:51
  • ‘노웅래 체포’ 막아낸 국회, ‘이재명 지키기’ 반복할까
    ‘노웅래 체포’ 막아낸 국회, ‘이재명 지키기’ 반복할까
    이어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을 제외하고 1948년 제헌국회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총 65번이었다. 이 중 가결과...
    2022-12-28 16:49
  •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총수 있는 66개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2021년 1만26명에서 2022년 505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들게 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2022-12-20 10:00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국회가 국정조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임의규정인 데다 제공 범위도 제한적이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과세 통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원자료(raw data)가 아닌 분석·가공을 거친 것들이다. 이런 자료로는 세법의 제·개정이 개별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침 이 문제를 고치려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2022-12-12 05:00
  • [르포] “재건축 규제 대못 뽑아도 매수 문의는 ‘0’”…‘안전진단’ 문턱 낮춘 목동 신시가지 가보니
    [르포] “재건축 규제 대못 뽑아도 매수 문의는 ‘0’”…‘안전진단’ 문턱 낮춘 목동 신시가지 가보니
    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해 재건축 판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차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진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단지들에도...
    2022-12-11 13:00
  • 부당 내부거래 예외 금액 종전보다 2배↑…개정지침 시행
    부당 내부거래 예외 금액 종전보다 2배↑…개정지침 시행
    공정위는 "거래총액 30억 원으로 기준 변경 시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법 적용 예외 대상 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거래총액 30억 원이 모두 지원성 거래이고 거래조건 차이가 7%라고 가정하면 지원금액은 약 2억1000만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지침에는 자금 지원 외에 자산·부동산·인력 부당 지원행위 예외 규정도 담겼다. 마찬가지로...
    2022-1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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