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통’으로 알려진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세민 전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에 ‘예세민 법률사무소’를 열고 대표변호사로 개업한다.
예 전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검찰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특수부와...
28기 중에는 이근수 제주지검장과 예세민 춘천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앞서 이 차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최종 지명됐던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이 최근 사표를 낸 바 있다.
서울‧대전고검장 인사를 단행하면 또 다른 공석이 생기면서 연쇄적인 인사가 불가피하다. 약 6개월 뒤에 이뤄질 검찰 정기 인사...
검찰에서는 예세민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ㆍ전보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해 고려할 방침이다.
고검 검사급 역시 대검검사 신규 보임과 사직으로 생긴 공석을 차례대로 충원한다. 아울러 최근 검찰 직제개편...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열린 검찰인사위에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명재진 충남대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정연복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 지검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토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위 안건은 당일 배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
인사를 논의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검사장 인사를 21일에 진행하고 중간간부 인사를 그 다음주 중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하는 이원석 대검차장 대신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이 회의에 참석해 검찰 의견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22일에는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도 브리핑을 여는 등 언론과 접촉하며 여론전을 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출입기자단 사이에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검수완박 때문에 소통을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다. 기자단이 대언론 정책을 잇달아 비판하자 검찰은 "지난 몇 년간 공보준칙 변화로...
생각돼 이렇게 떠나지만 검찰 구성원 한명 한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바람직한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또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달 22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김오수 총장의 사퇴로 상긴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직무대리로 출근해왔다. 박 차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맡을 전망이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기조부장도 회의에 들어갔다.
여 고검장은 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 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기조부장도 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장 사퇴 후 검수완박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일각에서는 고검장들이 집단 사퇴하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환섭 고검장은 회의에 앞서 “그런 것(거취)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총장께서 단독으로...
자리에는 예세민 기조부장과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정면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8일 열린 고검장 회의에 이어 이날 개최된 지검장 회의에서는 김 총장을 비롯해 전국 지검장 18명,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 가까이 마무리됐다.
지검장들은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검찰총장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잘못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진행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전국 지검장 18명,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석한다. 검사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논의와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고검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 했다. 이를 두고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학계와 언론계 등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외부위원 13명,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2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단장을,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고 △조직 재정립 △수사 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설치한다.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엔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도 설치ㆍ운영한다.
먼저 조직 재정립 분과는 ‘1재판부-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ㆍ강화, 1검사실-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수사과ㆍ조사과...
이 자리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이날 두 사람은 다가올 중간간부 인사의 전반적인 방향과 주요 보직 후보군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인사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사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교체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김학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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