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재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624조8000억 원 중 468조3000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상반기 배정률 75%는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일한 수준이다.
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2025 경제정책뱡향 연내 발표하기로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논의…소상공인 정책융자 3조 7700억으로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 효율적 대미 접촉 진행하기로
당정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정부 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74조8000억 원 가운데 431조1000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배정률은 올해와 같은 75%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예상을 크게 웃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3%에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포인트(p)를 기록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0%p'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1.3% 성장 달성에 정부가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지만, 작년 1분기 마이너스의 성장 기여도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 추진으로 힘을 보태서다.
다만
내년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550조 원 중 75%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 행위가 가능하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639조 원)보다 3000억 원 감액된 638조7000억 원으로 의결됐지만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 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 감액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상황 시나리오별로 이미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에 의거한 실물·금융시장 안정조치들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관련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도 적극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 10월 초 지급법인택시 기사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1인당 100만 원 지원
정부가 24일부터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50만 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추석 전까지 총 6조3000억 원을 집행한다.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정부가 경제 활력을 조기에 되찾기 위해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305조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예산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인 올해 말에 배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지난 3년 간 지방재정의 평균 이·불용액은 46조6000억 원으로 매년 예산의 약 15%가 이·불용됐으며, 올해에도 11월 말 기준 집행률은 77.1%로 중앙재정(89.7%), 지방교육재정(83.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각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기획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11월에도 계속되며 고용 회복 흐름이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이달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