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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국민이 사업 제안하면 공무원ㆍ전문가가 정책으로 가공

올해부터 국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에 대해 담당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토론회가 진행된다.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해도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토론을 통한 심화·발전을 거쳐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될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2019-03-18 11:22
13일부터 2개월간 국민참여 예산사업 접수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2개월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제안 예산사업을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국민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928억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사업제안은 13일

2019-02-12 15:04
<금주 주요 일정> (10일~16일)

[경제] 06월 10일 (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NIKKEI 국제컨퍼런스(10~12, 일본) △기재부 1차관 15: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2018-06-11 06:48
경제ㆍ사회부처 6월 11~15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NIKKEI 국제컨퍼런스(10~12, 일본) △기재부 1차관 15: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12일(화) △기재부 1차관 10:

2018-06-10 12:00
기재부,‘국민참여예산제’도입부터 삐걱…국민참여 30여 건 불과

정부 예산안에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 첫해부터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사업 제안이 40건에 그쳤다.

2018-03-22 11:20
국민참여 예산제 시행…500억 미만 신규사업 제안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민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체 12대 분야를 대상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2018-01-26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