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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이 자격증을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의 공직수행 능력을 확인,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해당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3호(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 불가를 회신했고, 한국직업능력원이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했다. A 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2024-04-28 09:00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1969년생인 오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복수 후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2024-04-26 15:44
미국 대선판에 더 세진 ‘중국 때리기’…조용히 실리 따지는 시진핑 정부

바이든 정부 잇단 공세에도 미온적 대응중국, 경기둔화 속 미국 소비시장 의존미국 조치 즉각적 영향 ‘미미’ 판단“선거 주기마다 나타나는 ‘매파’ 성격 인식”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때리기’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비교적 조용히 실리를 따지면서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1일...

2024-04-22 15:23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지난해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으로 시작된 120일간의 총선 대장정이 1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22대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정권 심판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한 '이조 심판론'을 중심으로 양 진영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치...

2024-04-10 20:47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지난해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으로 시작된 120일간의 총선 대장정이 10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22대 총선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차지하는지에 따라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22대 총선은 10일 오전 6시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2024-04-10 14:20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낙선한 때 7호선은 예비타당선 조사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고, 장흥~광적 국지도 민자 사업도 좌초됐다”며 “제가 다시 들어가 좌초된 사업을 살려내고 도약과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정 후보는 “양주가...

2024-04-08 17:41
“어디서 배운 정치인가” 국민의힘 후보 공보물에 ‘박용진 사진’ 등장

논란이 된 것은 박용진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 공보물로 ‘어느 곳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제목 아래 왼편에는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색 점퍼를 입은 박진웅 후보가 서 있고, 오른쪽에는 ‘박용진’이라는 이름과 민주당 기호 ‘1’이 새겨진 파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서 있다. 사진 아래에는 ‘2024년 3월 10일 박용진 예비후보와 함께, 노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2024-04-01 10:46
“이재명 대표 양평 잘 몰라...계양구 의원이 왜 간섭하나"…김선교 국힘 후보 출정식 [배틀필드 410]

28일 오전 양평 시장 앞 광장서 출정식 선거 유세"강하 IC로 백병산 터널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에 JC 만들것""강하 IC 건설 요청 국토부 얘기 원희룡 장관 부임 전""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한화리조트 재개장 추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왜 (다른 지역구) 정치인이 간섭 합니까. 서울가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와 강하IC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

2024-03-28 14:33
하남갑 추미애, 선대위 발대식 개최…경기교육감 면담도

신장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서 "하나가 된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다. 승리를 위해 발품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달리겠다"며 "하남을 열심히 가꿔낸 여러분과 함께 더 멋진 도시 하남을 만들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현역인 최종윤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오수봉·강병덕·민병선·이희청 전 하남갑 예비후보가...

2024-03-27 20:14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2024-03-26 15:52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결혼·양육 정부 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서울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열고 “서울은 심각한 인구위기를...

2024-03-25 11:24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24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양당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 공약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이상 기상현상이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가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된 지금,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기후대응기금 확대…“각 사업 효과 꼼꼼히...

2024-03-24 16:17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공화당 예비선거 불참을 권하는 자동 녹음전화와 유명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음란사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2024-03-21 19:42
與 '평택 너 마저'...‘수도권 위기론’ 엄습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을 비롯한 수원·성남·용인·평택·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 국민의힘 예비후보 22명은 18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산단, 수원·용인·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캠퍼스, 이천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2024-03-21 12:44
눈과 입 찢긴 총선 현수막…60대 용의자 “내부 안 보여 답답해”

A 씨는 17일 오전 0시 10분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 후 탐문수사를 벌여 19일 오후 인천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 포스터 때문에 내부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짜증이 나 훼손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0 11:04
21일·22일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2024-03-19 10:09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선정됐다. 정춘생 전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과 강경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 등도 비례대표 후보에 선출됐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15%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당선권은 10번 안팎이다. 전날 당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기준 총 선거인단 13만 명 중 7만40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2024-03-18 17:13
금태섭, 두 손 맞잡은 이준석·류호정에 “은근히 밀었음ㅋ”

금 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준석 경기 화성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하이라이트를 한 장면 꼽는다면 이 모습 아닐까”라며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에는 이 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나란히 선 이 대표와 류 후보가 함께 웃으며 손을 맞잡은 모습이 담겼다. 금 최고위원은 태그를 통해 “생각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는 정치”라고 평가하는...

2024-03-18 16:16
2차 윤한대전 전운...‘이종섭-황상무’ 샅바싸움 본격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 출신인 김은혜 예비후보(경기 성남 분당을)도 17일 SNS를 통해 “이종섭 즉시 귀국, 황상무 자진 사퇴가 국민 눈높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반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물가 고통이 계속된다. 시장과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2024-03-18 11:24
조국혁신당 비례명단 발표…조국·황운하·차규근·박은정 등 20명

최종 순번은 17~18일 당원·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된다. 순번 발표 시점은 18일 밤 9시다. 예비후보자로는 배수진·강미정·김영옥(이상 여성), 이규원·유대영·남기업(이상 남성) 등 6명이다. 이들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전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앞서 발표된 20명 중 등록 누락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된다.

2024-03-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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